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은 아직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대선에서 졌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169석 있다고 함부로 의회 권력 휘두르다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도 아직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실질적으로는 대선 불복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말로는 실용 협치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잘 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발목잡기에 다름이 아니다.
박진 장관 세계 무대에서도 아주 우수한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 영국 국장, UN 총회 모두 세계 정상이 백수십명이 모이는 다자회의이다. 거기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국장 조문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영국 당국과 우리나라 주한영국대사도 아주 조문 잘 됐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일부 교통 문제 때문에 일정 바뀐 걸 가지고 저렇게 흠집을 내고 깔아뭉개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국 여왕 국장에 간 것은 대한민국과 영국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해코지 하고자 저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상주가 감사하고 조문 잘 됐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조문 잘못됐다고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맞는가.
오늘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와서 여러 일정을 수행했다. 박진 장관 그 공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난리를 쳐가면서 불신임 건의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불신임할 테니 안 받아 주면 될 거 아니냐. 안받아 주면 될 거 알면서 뭣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가. 해임 건의안은 헌법에 있는 국회의 권능이다. 한번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이 해임건의안이 사문화되고 희화화 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데 거기에 불신임 받았다고 낙인찍고 오늘 같은 공무 수행 중에 이런 불신임하는 것은 그야말로 등에 칼을 꽂은 그런 행위 아닌가. 이러고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신들이 할 때는 어땠는가. 10개 중에 8개를 혼밥 먹고, 수행했던 우리 기사들 폭행당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태도를 변화해서 뭐 하나 흠잡기 위해서 난리인가. 상대가 있는 외교인은 하다보면 우리 마음대로 100점 못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럴수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래야지, 말은 대한민국 국익 지킨다고 하면서 하는 행태가 뭡니까.
국민 여러분, 민주당 169석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이 민주당의 의회 권력, 국민들이 회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대로 놔둬서 되겠는가.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이 또 저렇게 하도록 두기에는 대한민국 사정이 너무 절박하지 않은가. 지금부터라도 169석 안되겠다고 국민들이 소리 내주시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대되는 행동하는 거, 나무라지 않고 2년간 이렇게 놓아둬서는 대한민국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169석을 반드시 회수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엉뚱한 법 만들고, 탈원전하고, 안보 해치고, 일본과의 관계 깨고, 이런 일 제발 좀 막아달라. 저희들로서는 역부족이다. 115석으로서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폭주를 제발 스톱시켜달라. 저희들 부족한 거 있어도 고치고 더 잘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169석 2년 동안 더 폭주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라든지 민주당에 항의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헤쳐가는데 또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력을 하나로 모아가는데 제발 좀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최형두 원내부대표>
국민 여러분 지금 민의 전당 국회의사당에서는 최악의 의회 폭주가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우리 국익을 담당해서 전 세계를 누벼야 될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려고 거대 야당이 폭주를 일삼고 있다.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다. 국익보다는 정당의 편협한 이익을 쫓아가고 있다. 사실보다는 왜곡을 일삼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춘다는 말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존 F. 케네디 대통령 말을 인용해서 국내 정치가 잘못되면 수정될 기회라도 있지만 외교 안보 문제는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 외교 참사 논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논란인가. 어디에 무슨 참사가 있었는가. 외교 문제를 국내정쟁화 민주당이야말로 참사의 주역이다.
영국의 왕실에 초청에 따라서 국가 정상급들이 참석한 장례식에 참석하고 왕실이 마련한 리셉션에서 상주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한국 방문에 관한 환담까지 나누었는데 그리고 나서 영국 정부의 안내에 따라 조문했는데 무엇이 조문 참사란 말인가. 어느 나라 예법으로 조문 참사를 이야기하는가. 조선시대에 주자학에서 벌이던 예송논쟁을 지금 벌이자는 것인가.
외교라는 것은 국익을 다투는 총력전이다. 지난 정부 한일관계가 틀어져서 주일대사가 일본 총리도 만나지 못하고 일본 정부 관리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태야말로 진정한 외교 참사 아니겠는가. 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것이 굴욕외교인가.
외교는 상대방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일본 국민에게 다시 한류열풍에 들떠있고 다시 코리아타운으로 몰려들고 있는 일본인들을 다시 한번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일 외교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던 것이다. 그런데 굴욕외교인가.
조금 전 민주당은 외교부 장관 해임안 제안설명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엉터리 주장을 했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 관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를 탓하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 노릇이다. 민주당은 지금 사실보다는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었다. 이 배터리 보조금 감축 법안 인프레인션 감축 법안은 미국에서도 맨치 인 쇼크라고 할 만큼 큰 뉴스였다. 미국 언론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맨친이라는 웨스트버지니아 상원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배터리 보조법안에 무리한 조항을 넣었다. 그래서 민주당 지금 미국의 의원들도 당황하고 있고 미국의 의원들도 지금 수정안을 내겠다고 한다. 미국 전기차 회사들도 너무 심한 조항이라고 맨친논에게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많은 상원의원들은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 배터리에 대해서는 미국산으로 인정해 주자고 그런 수정안을 내자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실에는 모두 눈을 감고 정파적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오로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비난하는데 눈이 멀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정작 이문제를 해결 해야 될 주체는 거대 야당 민주당과 소수 여당이지만 우리당과 함께 의원외교를 풀어서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질없는 외교 참사 논란이 아니라 정확한 한미 의원외교와 한미 FTA 협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상호국익에 맞게 풀어가는 것이다.
위대한 한미 FTA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작품 아니었는가.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것이 한미 FTA였다. 그런데 미국 의원조차도 알지 못하고 미국 자동차회사들도 지금 깜짝 놀라는 그 감축 법안의 배터리 조항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와 우리 장관에게 묻고 있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어떻게 들어보아도 그렇게 들리지 않는 말을 굳이 상대국 정상 미국 대통령 이름을 끄집어들인 자막 조작사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논란이란 말인가. 거기에다가 거대 야당 의원들은 상대방 정상 이름으로 말장난까지 하고 있다. 이것이 국익을 위한 행위이란 말인가. 국경을 넘어서면 외교 정쟁에 여야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국회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을 건의한 사태는 없다. 국경을 넘으면 외교 앞에서는 누구나 정쟁을 멈춘다는 금과옥조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민주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그 위대한 민주당은 어디 갔는가. 한미 FTA를 함께 추진하던 민주당은 어디 갔는가. 오늘 민주당이 외교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참사라고 억지 부리며 외교를 정쟁수단으로 삼아 저지른 이 폭거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과 유엔 방문을 외교 참사라고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어떤 외교 참사인가. 영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상대국에서 아무런 외교적 문제가 없다는데 무엇이 외교 참사란 말인가. 상대국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섭섭함이라도 표시해야 외교 참사 아니겠는가. 상대국이 아무런 문제가 없단다. 무엇이 외교 참사인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국 방문하셔서 일정 잘 소화했다. 2,000여명에 이르는 외교 정상이 왔을 때 순서가 뒤바뀔 수 있어도 일정 다 소화했다. 오죽했으면 영국대사까지 나서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겠는가. 김건희 여사의 모자가 어떠느니, 방명록을 왼쪽에 썼느니, 여러분 다른 나라 정상도 왼쪽에 쓰지 않았는가. 도대체 무엇이 외교 참사인가.
두 번째 뉴욕에 가셨다. 국격 훼손했다고 자존심 훼손시켰다고 일본 수상하고 30분 면담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일관계 누가 파탄시켰는가. 죽창 들고 싸우자고 이야기하고 토착왜구 몰아붙이던 이 세력들이 나라 망친 세력들이, 일본 수상을 만나서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잘 발전시키자고 이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한테 외교 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민주당 정권이 매설해 놓은 지뢰를 제거하는 대통령한테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게 민주당이다. 바이든 대통령, 영국에 조문가느라 일정이 뒤죽박죽되었다. 그 전에 우리 정부 당국자, 외교 당국자들이 짧은 만남이었어도 이런 이야기가 서로 양 정상 간에 오고가야 한다면서 조율하고 미국 인플레감축법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여기에 어떤 외교 참사가 있는가. 민주당 외교 참사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제기하시라. 대통령께서 공식 행사를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우리 보통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언어를 했다.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늘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 취재한 언론사가 정상인가. 이 언론사가 이것을 전문가에 의뢰도 안 하고 확인도 않고 자막조작을 내보냈다. MBC가 미국의 국무성, 백악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국격을 망치고 대통령 정상 외교를 흠잡으려는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번에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셔야 한다. 민주당이 대통령한테 욕할 수 있는가. 형수한테 쌍 욕한 사람을 당 대표로 세워 놓고, 방탄하기 위해서 대통령 흠집내기 하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인가.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한다. 쌍 욕하는 정당의 당 대표를 두둔하기 전에 먼저 반성부터 하시라. 자기들 대통령 중국 방문했을 때 홀대와 우리 언론인들이 맞았던 것부터 반성하시기 바란다. 국민들께서 두 눈 뜨고 쳐다보고 계신다. 169석으로 횡포 부리는 민주당, 국민 여러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고 확실하게 이 정당에 책임을 물어주시라.
2022. 9.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