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10시부터 우리당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그런데 30분 일찍 이렇게 의총을 소집한 것은 현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전원의 이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오늘 연설 후에 이 건의안을 표결에 부칠듯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정을 못 하게 돼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방문 면담 결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고 집권 상정할듯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명했다. 조금 이후에 우리 다선 의원님들께서 직권상정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의장실을 방문하고 항의할 예정이다. 특히 교섭단체 대표연설 있는 날에는 다른 안건을 일체 처리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올린다는 것은 우선 우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재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취임한 지 넉 달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조문이라든지 유엔총회 100여명 이상의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회의를 그런대로 잘 감당했다고 생각하는데 해임건의안을 기어이 내겠다는 그런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은 헌법상 있는 국회의 권능인데 그런 권능이 발동되면 그것이 이행될 수 있어야 권위를 가지는 데 숫자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마구잡이로 해임건의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을 내도 해임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오히려 국회의 권능이 떨어지고 희화화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더구나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 활동을 하는 대표인데 거기에 국내에서 불신임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내보내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대표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순전히 정략적인 의도로 우리 정권에 타격을 입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민심으로부터 큰 역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어이 저러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말이 떨어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이렇게 해임건의안이 발의되고 강행된다면 이 대표는 전 국민 앞에서 앞뒤가 다른 말을 한 것과 다름없다.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 독선적인 국회 운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과방위원회는 정청래 위원장이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으로 두 달 만에 가까스로 간사가 선임되었고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검증과 무관한 MBC 자막 조작 사건을 들먹여 파행을 겪기도 했다. 농해수위에서는 양곡관리법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으로 선정했다. 국민들 눈에는 검수완박 당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꼼수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어떻게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깎아내리고 싶겠지만 MBC 자막의 문제가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렇게 강공책으로 나오는 것 같다. 초기에 민주당의 이런 횡포가 된다면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가 작동될 것이며, 협치가 가능하겠는가. 지금이라도 민주당에 냉정과 이성을 되찾기를 강하게 권고한다.
김진표 의장께도 거듭 요청을 드린다.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는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협치 포기나 다름이 없다.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만의 의장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야를 모두 대표하는 의장이 되어야 한다. 내 몸 속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의장이 되는 순간에는 그 피를 확 바꿔야 할 것이다. 만약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다면 우리당은 강한 반대와 항의 뜻을 전하고 규탄에 나아가도록 하겠다. 오늘 하루 동안 이런 비상 상황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원내대표단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같이 행동해주시면 고맙겠다.
2022. 9.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