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9일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른 시간에 많이 나와주신 의원님들 감사하다. 또 이기일 차관님, 백경란 질병본부장님 감사하다. 2020년 2월 코로나19는 멀지 않아서 종식될 것이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벌써 3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수급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 긴 줄을 서야 하는 후진적 모습을 연출했고, 코로나 백신 확보에도 늑장 대처해서 큰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
또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벼랑 끝 위기로 내몰았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방역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과학 방역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드렸다.
그 일환으로 560여일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완전히 해제됐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 검증 노력과 자발적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 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개인 방역 위생 차원에서 실내는 물론 실외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실정이지만,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때문에 말이 늦어지고 어린이들의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장애인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선진국들은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방역 모범국으로 불려지던 대만 역시 올 11월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방침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지난 여름철 재유행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계절적 영향으로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 점검해서 국민 불편과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겠다. 오늘 이 회의에서 의미 있는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현경장’이라는 말이 있다. 너무 느리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당기면 줄이 끊어진다고 한다. 국민 생활에 불편도 없으면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어디쯤인지 오늘 잘 해답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코로나19 유행세가 확연히 진정이 되고 있다. 현재 국민 불편과 피로감을 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이번 유행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난 3년여간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들의 단결된 노력과 헌신으로 차츰 일상이 회복에 가까워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것은 국민편의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실내나 인구 밀접 실외 감염, 고위험군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하지만,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실효성이 줄었거나 감염위험이 적어진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들도 조정해 나가야 할 단계에 와 있다. 그동안 거리두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은 불편은 단순한 일상의 불편함을 뛰어넘고 있다. 요양병원 등에 계신 부모님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얼굴만 보며 가슴 저린 채 보낸 명절이 수차례이다. 입국 후 PCR 검사는 먼 곳에 있는 검사소를 찾아가야 해서 국민들께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내수활성화와 민생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재난 대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족한 것보다 넘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실효성 떨어진 대책들은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여 과감하게 조정하여 민생에 활력을 넣어 드려야 한다. 우선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여 어르신들이 가족의 따뜻한 체온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입국 후 PCR 검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중국뿐이다.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폐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덜고 민생경제와 방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도록 하겠다. 또한 겨울철 독감 등 전염성 질환과 함께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코로나로 전 국민들이 고통을 겪기 시작 한지도 벌써 2년 9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했으며 먹는 치료제와 2가 백신 추가 접종도 이루어졌다. 이제야 그 끝이 조금씩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매우 설레고 기쁜 마음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편으로 코로나 여파로 그동안 피해와 고통을 받았던 국민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과학적 선제대응으로 방역 사항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방역 대책들도 유연한 방식들도 보조를 맞춰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어 인구 집단별, 시설 장소별, 통계를 분석하여 방역 조치를 세분화,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협의에서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 국민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보건복지위원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22. 9.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