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8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된 이후 국민들의 심야 택시 이용 불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당의 요청을 수용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가장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이다.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부제 등 택시 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또한 올빼미 버스 등 교통수단의 다변화를 통해서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하여 심야시간 국민의 교통권도 보장해야 한다.
국민들이 심야시간 대 원활하게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야간까지 일하지만 최저 임금 수준의 수입만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님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심야시간에 과중한 노동을 하는 기사님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택시난을 해결할 수 있다. 호출료와 심야요금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심야 택시난 완화는 국민과 택시 업계, 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각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업계가 모두 노력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당정이 대책을 마련하겠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바쁘신 와중에도 심야 택시 대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요즘 국회는 국정감사 준비로 무척 바쁘다. 보좌진도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택시가 안 잡혀서 퇴근길을 더욱 힘들게 고통스럽게 한다. 집으로 가는 길이 그야말로 전쟁이다.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택시 수요는 급증했지만, 택시기사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심야 시간 택시를 잡으려면 오랜 시간을 대기하거나 또는 잡히지 않아서 도보로 귀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택배 또는 배달업계 등으로 이탈해서 2019년에 3,527명이었던 법인택시 종사자 수가 2022년 9월 현재 20,600여명으로 줄어서 약 10,000명이 감소했다. 게다가 개인 종사자 연령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 심야 시간에 낮은 기대소득으로 인해서 심야 운행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여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서 이 심야 택시 관련 규제개혁과 종사자 인센티브 등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오늘 잘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하루빨리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그런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당정협의 중에 가장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하는 것 같다. 심야 택시 승차난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다. 택시라는 것이 고급 교통수단이 아니라 지금은 대중교통 수단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녁이 조금만 늦으면 아예 잡히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또 불만이 한쪽에는 있다. 양쪽이 다 어떤 해법을 찾아야만 양쪽을 다 고르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다.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를 유추해보면 당정 간에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살면서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는데 즉각적으로 문제점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스탠스를 정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스탠스를 정부에서 잘 잡아주시고 당과도 충분히 소통해주신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해법이 조속히 조기에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당정협의를 계기로 해서 국토부와 더 자주 깊이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2022. 9.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