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2. 9. 27.(화) 10:20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오늘 모신 위원님들 면면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규제개혁에 관심이 많고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을 많이 모셨고, 또 민간 위원님들도 쟁쟁한 분들을 많이 모셔서 아주 위원회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우리 바쁘신데도 당 추진단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고맙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기조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대전환을 하고 민간 활력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시고 지난 7월 기준 무려 1,004건의 규제혁신 개선 과제를 선정해서 이중 이미 140건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모든 정권이 출범 초기에는 매우 의욕적으로 규제혁신을 외치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 특히 우리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 실적을 법안 발의 건수로 단순하게 계량화하다 보니 규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고,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통과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만큼은 민생현장, 경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해야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며 기술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우위를 선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융합 기술이 각광받는 지금 기존의 규제 시스템으로는 융합을 촉진할 수도 없고 융합에 장애가 될 뿐이다.
우리 홍석준 단장님께서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경제 파트에서 일했던 경제전문가이시고 또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적임자라고 생각이 든다. 길홍근 부위원장님께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을 역임하셨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판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일일이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바쁘신 가운데서도 민간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가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큰 성과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주장해왔었고 시도를 해왔었다. 번번이 실패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국정철학이 민간경제를 활력을 넣어서 경제를 더더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여있는 많은 규제를 혁파해야 민간경제에 활력을 더 증강시킬 수 있다.
저희당은 이런 부분에 대통령 국정철학에 맞추어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앞장에서 왔고 현재까지 금융, 전통시장, 전국전통시장 중앙회,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많은 곳, 협회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많은 실적이 있었다.
앞으로 홍석준 단장님께서 더더욱 세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한다. 앞에 놓여있는 규제에 대한 허들을 제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새로운 초일류 국가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규제개혁을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위원님들이 특히 현장에 목소리를 담아서 현장에 있는 어려움을 담아서 제거해주시는 데 앞장서주길 부탁드린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참여하신 우리 규제학회 회장님들, 그리고 민간 각 분야별 전문가 대표님들, 감사드린다. 특별히 또 각 분과별로 참여하신 우리당의 뛰어나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 감사드린다. 특별히 오늘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위촉식을 마련해 주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규제개혁추진단을 강력하게 설파하고 계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규제개혁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 저출산에 의해서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특별히 문재인 정부 때 재정 방만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 부채로 인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 경제의 어떤 활성화, 민간 투자의 촉진, 특히 우리 인권이라든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살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규제개혁이 어렵다. 개별 분야별로 접근하면 많은 이해관계자, 많은 반발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관련된 기득권, 그리고 관련된 많은 정치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각 분야별로 대국민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헤쳐나가는 해법과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될 것이다.
오늘 비록 첫째 날 위촉식이지만 특별히 우리 이정원 국무조정실의 2차장 규제담당을 모셔서 지금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개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브리핑을 받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일정과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고자 한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혜 그리고 규제개혁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부탁드리겠다. 고맙다.
2022. 9.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