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7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먼저, 발언 있고 난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국감 준비 상황을 비공개 상태로 보고해 주시고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먼저,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의 정희용 의원께서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수고해주시기로 했다. 박수로써 한번 환영해 주시고, 제가 부족한 것은 우리 정희용 의원님을 통해서 연락하고 조율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다.
어제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무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당국은 조속한 화재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다음 주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열리게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이행하는 정정당당 국감,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민생 국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열린 국감,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품격 국감으로 삼고자 한다. 여소야대의 절대적 수적 열세 때문에 저를 포함한 115명의 의원 모두가 치열하게 국감에 임해주셔야 할 것 같다.
특별히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참여형 열린 국감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 홈페이지에 2022년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제보를 부탁드린다.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다.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을 받았고, 외교 안보 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임기 말에 검수완박을 강행했다.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불법 파업 묵인, 방송장악,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이미 우리당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국정감사라는 자리를 활용해서 이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를 모두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 자막 사건에서 보듯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국익 훼손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 맞지 않는 부당한 정치공세,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에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란다.
과거 의혹만 부풀리는 정치공세와 호통만 난무하는 구태 국감은 우리 국회의 품격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민간인 증인들을 무분별하게 대량 신청하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자 상임위를 파행하거나 일방 날치기 처리하는 등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과도한 일반 증인 참고인 신청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구습 중의 구습이다. 의원들이 증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짧게, 단답으로 말하라’였으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 증인 중에서 10%는 아무 말도 못 하거나 한마디 단답만 하고 돌아갔다는 언론 보도도 있을 지경이다. 일반 증인은 기간 증인과 달리 생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 국감으로 인해 업무상 피해를 입어도 보상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갑질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증인의 대량 신청과 채택이 민주당의 국회 갑질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슈몰이와 정치공세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책 국감, 민생 국감, 품격 국감을 통해서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대도약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10월 4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대내외적으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국감은 민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고 실상은 준비된 트집 잡기, 국정 발목 잡기, 편 가르기 정책 등으로 정쟁 국감, 정치 국감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국감은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 국감이 아니라 정정당당 국감, 민생 국감, 대한민국 희망과 회복의 국감이 되어야 한다. 국감을 통해서 지난 정부의 잘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면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변곡점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정책위는 국회의 정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살려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다. 약자 동행, 미래 도약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과 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책위가 지난 25일 발표한 10대 법안뿐만 아니라 100대 입법과제와 상임위별로 중점 추진 법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여당일 때도 통과시키지 않은 법안들을 지금 와서 통과시키겠다며 국회와 민생을 기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니라 약자, 민생, 미래를 위한 꾸준한 정책 실천으로 반드시 초일류 국가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다.
역대 최대규모인 45만톤의 쌀 매입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여 강행처리 하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안건 조정위에 회부 했다. 민주당에 묻겠다. 농민을 그렇게 위한다면 양곡관리법을 왜 문재인 정권에서 처리 안 했는가. 농정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2020년 흉년 시 시장에 10만톤의 쌀이 부족했는데, 문 정권은 정부 비축미 30만 톤을 풀어 시장을 교란시켰다.
2021년 풍년에도 27만 5,000톤만 수매 격리하면 된다고 했지만, 통계수치조차 틀려 윤석열 정부에서 10만톤을 추가 격리해도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전 폐지한 쌀 대체작물 제도도 쌀값 폭락의 주범이었다. 농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재명 대표는 민생 운운하며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당에 묻겠다. 국민들이 쌀만 먹고 사는가. 다른 품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잉여 농산물 모두 다 국가가 의무 격리 할 건가. 잉여된 축산물과 수산물은 다 어찌할 것인가. 이것도 국가가 다 격리할 것인가. 농산물은 하늘의 일기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의 나라이다. 협동농장의 나라가 아니다.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민주당에 제안한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양당 TV토론을 요청한다. 어느 당이 농민과 국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는지 토론을 한 번 하자.
어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감염 고위험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감염 위험이 적어진 시설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는 이번 추석에도 유리창이나 비닐 장막을 사이에 둔 채 얼굴만 보는 면회만 가능하고 가족 간 손 한번 잡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상황들이 재현되었다. 유행세가 진정되고 있고,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감염 취약 복지시설 내 대면접촉 면회 허용을 방역 당국과 관련 위원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 역시 실효성이 낮고 국민들의 불편은 큰 조치들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2022. 9.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