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022. 9. 25.(일) 15: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약자, 민생,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입법 뒷받침을 하기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달려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2022년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 지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의 극복,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준비 등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과제와 관련해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법안들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양곡관리법’도 그렇다. 지금 쌀값 폭락의 주범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20년 수급 추정에 실패하여 시장에 과잉 방출한 30만톤, 20년도에 흉년이 들어서 쌀이 약 10만톤 정도 부족했다. 그때의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비축미 30만톤을 풀어서 쌀값이 하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21년에는 초과 생산량, 벼에서 쌀이 생산한 통계치 제대로 뽑지 못해, 당시에 27.5만톤만 격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때 격리도 못했고 통계도 실패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추가로 10만톤을 더, 저희 정부에서 10만톤을 더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정되지를 못했다. 2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체작물지원사업을 폐지해 버려서 벼 재배가 더 증가한 원인 또한 여기에 있다. 지금 현재 쌀값 하락의 큰 주범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현재 양곡관리법 같은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며, 농민들께 먼저 사과하고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한테 이런 부분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모양새도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이제와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입법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 법안이자 사회주의 협동조합법과 다름이 없다. 생각한다. 또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타 작물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쌀이 시장에서 필요한 게 예를 들면 100만톤인데 150만톤이 생산이 되면 2년 뒤에는 쌀을 전부 정부가 사달라는 법안이다. 그러면 마늘이 더 많이 생산될 때, 생강이 더 많이 생산될 때, 다른 타작물들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될 때 계속 타작물도 정부가 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 우유나 이런 것들이 초과분량이 나오면 계속 사야 한다. 만약 돼지 사육 두수가 만약 과잉이 되면 정부가 계속 사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법은 특히 쌀 같은 경우는 하늘의 일기에 따라서 흉년이 될 때도 있고 평년작을 할 때도 있고, 과잉생산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비축물량을 가지고 시장의 최소 개입을 통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국민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자도 적정한 선에서 국가가 시장개입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생각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이 통과됐을 때 대농 중심으로 혜택이 가게 되어있다. 생산만 하면 정부가 사주기 때문에 대농 중심으로 많이 생산한 곳만 정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소농은 혜택을 볼 수가 없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자 감세는 또 뭐라고 할 것인가. 정책은 중간적 입장에서, 소농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 배려를 하고 그 이후에 정책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또 농림부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쌀농사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과잉 생산된 것만 사게 된다고 하면, 한정된 농림부 예산이 이쪽에 집중돼서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농림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란봉투법도 불법과 탈법 시위를 한 강성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가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더 높고,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가 높다고 한다.
국민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내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
7대 입법 과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저지하겠다는 당론 결정도 민생 회복의 발목을 잡는 다수당의 입법 독재이다.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데 초첨을 맞춘 세제 개편안을 막겠다는 것이 경제 발목잡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지난 집권여당으로서 지금의 민생고에 대해서 책임부터 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2022년 정기국회를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실천의 마중물로 삼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고를 해결하고, 민간과 시장의 활력을 높여 국민들께 희망을 선사하며 초일류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상임위별 핵심 법안을 100개로 간추려서 「2022년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이미 발표해드렸다.
오늘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여러 민생대책을 포함하여,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약자, 민생, 미래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10개 법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입법과제이다.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듬는 발전이며, 성장의 과실을 키워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게 힘을 드리는 따뜻한 발전을 의미한다.
임대주택 공동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국비 지원, 주거서비스센터를 통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법”으로 명명했다. 실질적인 법안명은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이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LH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임대주택들이 비교적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싱크대가 20년 정도 쓰게 되어있는데, 일찍 바꿔주면서 좋고 깨끗한 제품으로 바꾸고, 벽지도 바꿔서 집에 들어가면 안락하고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자 하는 법안이다.
제값 받는 납품단가 환경 조성을 위해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방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하도급법”, 등 이번에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법도 있다. 이 법은 민주당 김경만 의원도 발의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이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자와의 동행’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민생과 안전을 위한 법안이다.
인구감소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부모급여’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그리고 오늘 고위당정에서 논의되기도 했지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스토킹 처벌법”을 신속 추진하겠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고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행위에 대해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보이스피싱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노후된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차세대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신도시 특별법”도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대형화‧다양화되는 각종 재난에 대해 예방활동을 비롯해 대응‧복구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도 신속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다.
끝으로,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입니다.
반도체 초강대국을 실현하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해 디지털 시대 초일류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사용이 절실합니다.
산업 대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국가재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안전을 지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성장하고 미래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 9.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