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
9월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이다.
주말도 반납하시고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고 계신 정부 측에 감사드린다.
윤석열 정부가 맞는 첫 정기국회이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국정 동력을 살리는 정기국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정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팬데믹, 기후변화, 식량안보 문제의 심화 이러한 전 세계적 질서 재편이라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전환기적 세계질서 재편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응전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오늘 열린 고위 당정에서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 대응 방안,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금융부담 경감 대책, 양곡관리법 개정 대응 및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노동조합법 개정 대응 등에 대한 민생 현안 등이 주로 논의된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의 합계가 4,345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급속히 불어나서, 가계와 기업에는 심각한 금융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저는 특히 쌀값 안정을 위한 조기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수급과잉 물량 27만톤과 시장안정을 위한 물량 10만톤을 포함해서 37만톤의 쌀이 시장격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9월 15일 기준 20kg당 40,72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농업계는 이미 쌀값 안정화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적 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동안 집권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친 점도 적지 않다. 이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되셨고, 점점 지도체제가 정비되어가고 있다.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 역할을 다 해나갈 각오이다. 오늘 당정협의회를 새 출발 삼아, 당·정이 심기일전 전열을 가다듬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맙다.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이다. 정권교체가 되었지만,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또 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인해서 흔쾌히 협조하지 않는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당은 당대로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정부 측은 출범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인사 세팅이나 내부 협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에, 최근의 시기가 정권 5년을 놓고 볼 때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당정이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하나로 만들고 또 이걸 국민에게 꾸준히 설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당정 협의는 매우 뜻깊고 오늘 선정한 주제도 매우 잘 된 거 같다.
우리가 비협조적인 야당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해서 여론의 힘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다. 서로 부족한 점 있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서 한팀이 되어야 이 국면을 극복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정부 측의 분발을 촉구하고 또 우리 당도 최선을 할 거란 약속드린다. 감사하다.
2022. 9.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