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안녕하신가. 우리 상임위원회 간사님들 또 부대표님들 자리를 채우니까 꽉 차서 무언가 충만한 느낌이 들고 이제 뭐가 빈틈없이 잘 되겠구나, 그런 기분이 든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지위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활동이다. 각 정당이나 개인이 볼 때 비록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대표로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활동이니까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혼밥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하시는 중에 그것이 오히려 국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 그 성과를 깎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권은 바뀌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영원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서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이스타항공, 참 몇 년째 계속되는 이슈지만, 시원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승무원 채용 과정에 야권 유력 인사들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관제탑과 교신조차 못하고 조종도 못하는 조종사를 채용한 것은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한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지난해 초 승무원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채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또한 사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건을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발 취하를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의도적인 뭉개기 수사가 아닐 수가 없고 이러한 수사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오너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무척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불사조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한 바 있다.
또 이스타항공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태국 회사 취직 당시 직업 보증을 서주기도 했다. 이스타항공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두 번이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처리되고 오히려 고발 취하까지 요청한 이런 사실들이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공포한 것도 이러한 권력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이런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명백한 비리 의혹 수사를 두고 더구나 자기 정권 때 이미 불거지고 덮었던 사건들을 두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 상식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그런 행태를 즉각 그만두기 바란다.
어제부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야 할 때이고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는 글자 그대로 행정부의 국정에 대한 감사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풍토가 민간인 증인들을 대량으로 신청하고 채택은 조금만 하고 그다음에 불러서 장시간 대기하게 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짧게 하는 이런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을을 보호하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갑질을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분별한 민간인 기업 회장들 증인 요구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들의 갑질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주시기 바란다. 국정감사의 본질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민간인 증인을 신청하고 소수가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간사님들께서는 민주당의 무리한 증인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 주시고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기업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망신주기나 여론몰이를 위한 증인 채택은 최대한 방지하는 협상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하여 깎아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당력을 집중하여 외교 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정당사에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통해서 얻은 한미, 한일 관계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살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주시는 것이 순서이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이 2년 9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직접 만나면서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웠다. 만남 자체가 성과이고 미래지향적 방향 설정이 큰 업적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대한민국 우려 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기차의 상황을 인지하게 한 것은 큰 외교적 쾌거이다. 민주당은 조문외교에 모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만들려 하더니 이젠 한일, 한미정상회담 성과까지 깎아내려 정치적 이득에만 혈안이다. 이젠 사적 대화까지 이용해 동맹 관계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야당으로써 지적을 하시라. 하지만 국가원수의 외교적 노력까지 왜곡 비방하는 것은 삼가해주시기 바란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 당국은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금리역전에 따른 외국 자금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고환율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쟁력확보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약자의 맞춤형 대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미국의 고강도 금리상승으로 무역수지의 빨간불이 들어왔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25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금융 지원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해야 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 당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율안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외국인의 국내증시 이탈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막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나라를 또다시 두 편으로 갈라 갈등을 조장하고, 국력을 분열시키고, 내 편만 지키면 된다는 전형적인 민주당스러운 편가르기 정치이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한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경제 활력을 되살려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간과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세 부담을 정상화시키는 세제 개편안을 막겠다는 것은 국가 경제 회복을 당론으로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종부세 반대도 개편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주택 가액에 따라 과세하여 과세 형평을 바로잡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등한 주택공시가격을 감안하여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에는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고, 22년 1월 문재인 정권의 종부세 완화 발표에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2월 유세 과정에서는 집값이 갑자기 올라 세금이 확 오르니 화나죠. 저도 화나더라. 과도하게 오른 것들을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젠 초부자 감세로 진화했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소득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분들이 초부자가 되겠는가. 수십년씩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이 증오의 대상인가. 초부자 감세라는 혐오스러운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하지 마시기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내내 민주당의 제 얼굴에 침 뱉기식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정상외교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초당적 협력은 못할망정 민주당은 오로지 왜곡과 폄훼, 트집잡기로만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교를 펼치는 대통령을 깎아내리면 민주당이 박수를 받는 것인가. 결국 우리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과 미국에서 세 차례 회동을 통해서 양국의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민주당은 행사 그 해당 장소에서 48초라는 시간 얘기만 하는데 혈안되어 있다. 양 정상이 만난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만남의 본질 그 내용에 있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설득,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조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 모두가 더욱 굳건한 한미 동맹 혈맹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 복원의 물꼬를 텄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양 정상은 양국관계 개선 필요에 대한 공감을 깊이 하였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 대응해 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문 정부 5년간 망가뜨린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용은 뒷전으로 한 채 형식을 가지고 생트집을 잡고 있으며 소모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예방 조문까지 트집 잡으며 외교참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 이를 보다 못한 상주 격인 주한영국대사가 조문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대사가 나서서 강변까지 했다. 그리고 유엔사무총장까지 찬사를 아끼지 않은 유엔 연설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혹평으로 일관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었다.
국민들께서는 과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계시다.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3박 4일 동안 국빈 초청을 받았다.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서 3박 4일 동안 두 끼 외에는 전부 혼자서 식사하도록 방치했다. 그리고 대통령 수행 기자단이 중국 측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대통령은 중국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라는 강령까지 했다. 이런 것이 바로 굴욕외교이고 외교참사인 것이다.
정말 지금의 민주당 행태는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부가 망가뜨린 외교 실책을 하나씩 바로잡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부디 정신 차리고 외교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국익과 국민이다. 민주당은 제발 국익의 훼방꾼 노릇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근에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보면서 민주당의 여성 관련 근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두고 민주당 소속에 서울시의회 의원은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이 일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이 떠올랐다. 2006년 5월 자신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난자하면서 그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를 연쇄 살해한 악질적이고 충격적인 스토킹 살인사건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피고인이 충동조절 능력 저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이므로 감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악질적이고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야무야시켰다. 이러한 표현은 유가족에 대한 또 한번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회 의원의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에 대한 발언과 이재명 대표의 데이트 폭력이라는 발언을 보면 민주당이 약자인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다수에 성 관련 범죄가 있었다. 이미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시작해서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성 관련 범죄로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최근에는 그 연장선상인지 민주당의 모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으면서 해직되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다. 스토킹 살인자를 심신미약이라고 두둔한 그런 사람을 당 대표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성 관련 근본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이다. 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국회 앞에서 투쟁계획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4일 이후에 3개월 만에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를 주장하며 국회가 발의된 법안을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법안이 논의되지 않는다는 화물연대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지난 7월 18일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는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6개 분야 민생법안을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7월 26일 1차 회의를 하고 29일 2차 회의에서는 유류세율 확대와 또 식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8월 29일 3차 회의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논의를 했고 또 9월 14일 4차 회의에서는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오는 9월 29일 다음주다. 제5차 회의를 열어서 안전운임제를 논의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이 자리에서는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의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는 10월 중으로 그때까지 논의된 사항 중에서 여야가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우리 경제는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위험에 놓여있다. 이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앞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주장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불안요소로 다가옴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화물연대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다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상향 등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의 세제 개편 관련 주요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여당의 조세정책에 늘 부쳐왔던 ‘부자감세’라는 수식어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초부자 감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발표했다. 민주당 특유의 국민 갈라치기, 분열의 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 취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전 정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세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조세 부담률 증가 속도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보통 100조원 증가하는데, 과거에는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지난 정부 2년 동안에 100조원 증가하는 그런 속도로 가고 있다. 기업을 옥죄고 다주택자를 죄악시 한 그런 결과라고밖에 할 수 없다. 특히 법인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개 국가만이 4개 단계로 되어 있고 법인세 평균세율도 우리나라가 25%로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린다.
개편 효과는 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의 민생안정과 또 경제활력을 위해서 세제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사실 왜곡 황당 주장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위성곤 의원과 여러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이 여당에게 청부하여 정치보복 감사를 하려 한다고 하면서 감사원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언어도단이고 완전한 왜곡 날조이다.
국회 예결위 결산소위는 통상 속한 상임위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하는 사항 및 감사청구 요청사항 등을 검토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있다. 또한 상임위 목록에 없는 사항도 소위에서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다.
민주당의 위성곤 수석부대표가 주장하는 감사원이 소위 위원장에게 청부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5가지 사업은 각 상임위에서 결산소위에 상정한 사안 중에 일부분이다. 여러 건에 감사원 감사의 요구사항을 놓고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혹시나 이미 감사가 완료된 사안인지 또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지를 묻고 그렇지 않은 사안들을 추려서 분류해 추후에 여야 간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회의 석상에서 의결한 사안이다.
이것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감사원이 여당에게 청탁해서 보복 감사를 자행하려고 한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더불어민주당에 황당한 주장은 이제 그 도를 넘었다. 자중해 주시길 바란다. 5건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어업권 보상제도, 국가 에너지 정책, 당인리 창작발전소 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용 전체 5건이다. 5건도 다 의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 간 논의하기로 했었던 사항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 이후에 혹세무민한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어제 열린 산자위 회의에서는 더욱더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하였다. 산자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위원장까지 동의한 바로 전일 그저께 산업부 2차관의 전체회의 불출석 안건을 마치 자신들이 전날 다 동의해서 날인해서 문서까지 발송해놓고 어제 국민들이 보는 TV 방송이 중계된 상태에서 산업부 차관이 여당 의원의 부탁으로 임의대로 불출석하는냥 거짓 주장을 하면서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이런 일이 발생했다. 도무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왜 이러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제발 이성을 되찾아서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국회 의정활동에 동참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14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오는 2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법상 내달 4일까지 청문회 경과보고서 송부 등 처리를 마쳐야 한다. 4개월 가까이 복지부 장관 공석이 지속되면서 조 후보자가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하며 공백을 최소화해 왔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고, 새 정부의 보건복지 현안 추진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질과 역량을 갖춘 복지부 수장을 하루속히 임명해야 한다.
조 후보자는 앞서 언급했던 현직 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에 현안을 이끌어 왔고 업무 이해도와 연속성 측면에서 본다면 4개월가량 장관 공석 상태를 가장 잘 메울 수 있는 후보자이다. 또한 기재부 출신에 정통 예산 재정 전문가로 과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획 등에 참여하며 전문성도 겸비해왔다. 때문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 추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재정 지출 효율화, 건강보험 제도 개편, 필수 공공의료 강화 등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두루 갖췄으면 여야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의혹들도 대부분 소명되었다. 이에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는 과도한 신상털기와 흠집내기식 청문회가 아닌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데 주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하루빨리 수장을 찾아 생계보장, 돌봄, 의료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앞에서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많은 분이 이야기했지만, 조문외교, 정상외교에 대해서 KBS, MBC, YTN 등은 보도 태도에 대해서 과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KBS, MBC, YTN 등 공영방송사들이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과 미일 정상외교에 대해서 억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조문외교와 정상외교를 펼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응원을 못할망정 사소한 트집으로 전체 외교 성과를 부정하며 흑색선전 펼치기에 앞장서고 있어 경악할 지경이다.
특히 영국 여왕 조문외교에 대해 MBC는 ‘영국 왕실의 제안을 수용해 조문록으로 조문을 대신하기로 했다’는 홍보수석의 설명에도 20일 뉴스데스크에서 ‘장례식 참석과 조문이 영국 방문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조율하고 참석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른 정상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근처에서 걸어가서 조문했다’며 마치 조문록 작성이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실수나 영국의 외교 결례가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띄우기에 급급했다.
또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의 패키지, 육개장 등등 운운한 편파적 인터뷰로 일괄했다. KBS도 같은 날 9시 뉴스에서 ‘조문 취소 논란, 영 왕실서 시간 조정 홀대 시도 유감’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서 조문가서 정작 조문을 못 한 것 아니냐, 외교 참사라는 비판까지 나왔다며 조문 취소를 외교 참사라고 대놓고 비난했다. YTN도 정면 승부와 나이트 포커스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출연시켜서 이번 조문외교가 외교 참사이며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비판에 앞장섰다.
이러한 공영방송의 형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하고 굴욕 외교를 펼치고 외교 참사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대해서 당시 KBS는 ‘靑 사드 문제, 중국에 이해 구하며 안보이익 확실히 지켰다.’ MBC는 ‘문 대통령 방중 홀대로 논란, 청와대 성과를 봐야’ 등 청와대 입장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외교 성과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논란이 되었던 혼밥에 대해서도 홀대론이라고 순화해서 표현 하는 등 혼밥에 대한 단어를 최대한 피하는 보도를 하며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언론사를 자처했다. YTN도 당시 혼밥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을 위주로 다루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쌀국수를 먹었는데 문 대통령이 서민 식당을 찾은 것이 홀대가 아니라며 홀대론이 무리수가 있다고 보도를 했다.
KBS, MBC, YTN 등은 자신의 방송 태도를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해도 너무 하다.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과 너무 차이가 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파에 따라 보도 형태가 180도 돌변해서 좌파 진영의 공격수 또는 수비수로 활동하는 공영방송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편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 방송사는 특히 공영방송사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도를 해주기를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바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제 곧 몰아칠 유럽발 탄소국경세 후폭풍이 우리나라 산업계를 크게 흔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6월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 내년 시범 시행하여 25년부터는 탄소 감축에 소극적인 나라의 제품에 강제금을 매길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제품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유럽 연합 수출액 가운데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철강, 알루미늄 등 9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15.3%에 이른다. 탄소국경세는 미국도 추진하고 있다.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연간 1.1% 감소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내 2020년 탄소배출량은 1990년 대비 124.8%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배출량이 줄어든 것과 크게 대비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작년에도 탄소배출량이 전년보다 3.5% 늘었다. 해외에서 탄소규제 강화를 통한 무역 장벽이 두텁게 세워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탄소 정책은 갈 길이 멀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비현실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내놓는 게 큰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 등으로 전 정부에 탄소중립 계획을 재정비 중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해외 탄소 규제 대비할 시간을 낭비했을 뿐이다.
EU 미국에서 계획하는 탄소규제는 국내 기업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앞서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탄소중립 노력을 설명하고 EU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탄소국경세를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감량하면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정책에 쏟아주시길 바란다.
2022. 9.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