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제77차 유엔총회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 제목이다.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기후변화,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의 심화는 물론 전 세계적 질서 재편이라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라는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의 응전, 즉 우리만의 위기 극복과 번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국제 질서 재편기라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 19세기 말 구한말 상황과 유사하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구한말과 유사한 상황이 하나 더 있다. 세계적 전환기에 구한말 위정자들은 우물 안 개구리 같이 변화하는 외부 세계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권력을 잡겠다는 당파 투쟁에만 몰두하였다. 100여 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우리 정치권은 전환기적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고 있을까.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
구테흐스 유엔 총장은 ‘윤 대통령의 연설은 저희가 가진 생각과 전략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들어보니 지금 당장 유엔 사무총장을 해도 손색이 없겠다고’라고 높게 평가하셨고 한국은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모범적이고 환상적인 파트너라고 최상의 극찬을 했다. 저는 비록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야당 입장에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도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세계시민이나 국가의 자유에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라며 국제연대를 통한 자유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자유냐 억압이냐의 선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코 자유를 선택했고 자유 연대의 힘으로 세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는 강력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파괴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을 세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적시하고 국제 규범 체계에 입각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유진영의 연대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종전과 같이 북한 눈치만 살펴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 자유진영과 연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유엔과 국제사회 공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가졌다. 지난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2년 9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서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 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는 오늘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아베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을 위해 방일한다. 한일 양국관계 개선을 이어가기 위한 일환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회담을 조율 중에 있고, 카멜라 해리슨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김포-하네다 운항 노선 재개, 일본 입국 시 격리 면제 등 수년간 경직됐던 양국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머지않아 비자 면제 조치의 복원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양국 간에는 휘발성이 큰 쟁점 현황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견과 갈등은 잠시 내려놓고 공동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구동존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일관계를 역대 가장 좋았던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일본 수상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 수준으로 조속히 복귀시키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미국 연방 준비 제도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 올렸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해서 세 번 취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도 높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본시장에서 대거 자본이 이탈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경우에 영끌족이나 빚투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환율 역시 1,400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 물가에 큰 부담이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실력을 좀 잘 발휘해서 어느 쪽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이 국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미 부실채권을 30조 매입하는 방안이나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취약계층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오는 25일 고위당정회의가 있기 전까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우리의 금리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교하게 짜주기를 요청한다.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출산 수당을 인상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강행하겠다는 의지까지 비치고 있는데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 모두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것이 맞지 어느 연금 하나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더군다나 지난 5년간 집권 기간 동안 전혀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연금 특위가 가동되어서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인기에 편승해서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겠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가 이러니까, 복지에 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여당이었고 그때는 일체 언급하지 않던 것을 야당이 되고 국회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며 국가원수를 공격하고 있다. 이번 영국 방문은 조문이 목적이고, 정해진 외교 프로토콜에 따라 일정이 진행된 것이다. 국제관례에 결코 어긋나는 외교적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방문 때 혼밥하고 우리 언론인들이 공안에 두들겨 맞았던 일이 진정한 외교 참사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 국가 정상이 외교무대에서 국익에 맞게 활동하는 것을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도를 지켜야 할 야당의 책무가 아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께서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3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쳐놓은 한일관계 정상화에 물꼬가 트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일 정상은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조속히 한일 관계를 정상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큰 성과이다. 문재인 정부가 망가트린 한일 관계가 윤 대통령에 의해 복원되고 있음을 국민들은 안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도 약식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IRA 보조금 문제를 포함하여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곧이어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이 있으니 거기서 또다시 양 정상이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통해 더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 외 다수의 정상들과도 풀어사이드 형태의 회담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무대에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요청한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는 동안 정쟁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 외교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상대국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 야당이 생트집 잡는 것은 지극히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예산과 법률에 발목 잡고, 외교에선 트집을 잡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야기만 나오면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지는 있을 수 없는 야당의 행태에 다시 한번 품격을 지켜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을 드린다. 외교는 국격이다. 야당도 국격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
전국 58개의 LH 임대 아파트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가 쓰였고 안전조치 없이 불법 철거된 곳도 16곳이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이미 오랜 기간 닳아 석면이 비산되어 주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불법 철거 과정에서 공사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
LH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고, 주민 보호 등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드러난 단지뿐만 아니라 LH 임대 아파트의 석면 자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 건강과 안전부터 챙기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지난 7월 우리당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주택의 전기, 수도 등 공동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들에 대한 건강 지원사업과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직업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또한 노후 된 임대주택에 내구재에 내용 연수를 줄여서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석면 문제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아내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서 공공의대설립법 마저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돼 좌초되었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며 시민단체에 의대 신입생 추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천했다. 이에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던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자 추진을 중단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 시절에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야당이 되자 집토끼를 잡겠다는 정치공학적 법안으로 처리를 강행하고자 한다. 금리폭리방지법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에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완전한 반시장 법안인데 7대 중점입법과제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정부 때 대한민국을 전세 지옥으로 만든 부동산임대차보호3법을 상기해 보라. 중대재해처벌법, 언론재갈법, 검수완박법 등등 입법독재의 의도로 대한민국을 나락에 빠뜨리고자 하는 민주당의 부당한 처사와 이재명 대표의 혹시 방탄법안이 될지도 모를 여러 민생입법이라는 외피로 의혹을 덧칠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본다. 그게 이재명식 민주당의 길이라면 그 종착지는 결국 민주당판 대장동과 백현동으로 귀결될 것이다. 도대체 민주당은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친 그 결과물로 국민들에게 결과를 산출해야 될 것이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국회 법사위가 다음 달 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당일 법사위원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최강욱 의원은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되어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이번에 1심 선고 예정인데,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며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꾸며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해 법원의 1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세 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범죄 혐의와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법원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법원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매우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최강욱 의원이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최강욱 의원에 대한 법사위원 사퇴를 촉구한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이틀 전인 지난 9월 20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관련한 현안보고가 있었다. 이번 사건에 실체를 확인하면 할수록 분명한 것은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피해자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350여회 이상 지속된 1차 스토킹에 대해 작년 10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가해자가 그 한 달 후인 11월부터 2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위해제 중인 가해자에 대해 내부 전산망 접속을 허용해두어서 피해자 동선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를 놓친 모두의 책임이다.
현재 각 기관은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 사건 처리 매뉴얼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스토킹 사건에 특수성을 파악해서 반영한 세부 매뉴얼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적용할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고 스토킹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 사회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미 국회 법사위에는 반의사불벌죄 삭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인 법사위 법안1소위 안건에는 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말로만 스토킹 피해자들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 피해자들을 위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법 개정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서 무고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재정 정상화라는 절대 지상과제를 갖고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지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7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다수당이라는 횡포를 근거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7대 민생입법과제는 시중에서는 이재명 7대 악법이라고도 하고, 7대 포퓰리즘법이라고도 한다. 1,000조에 달하는 저희 국가부채를 생각할 때 막강한 국가재정이 추가로 투여되어야 하는 이런 입법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라도 막고, 국민들에게 국가재정 건전화를 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중에 7대 입법과제를 보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당의 임이자 의원 같은 경우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네이밍을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이라든가, 가계부채3법, 또 기초연금확대법 3종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채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인데, 이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차기 총선을 의식한 그런 민주당의 집토끼 잡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당의 지도부는 이러한 7대 입법에 대한, 즉 7대 악법에 대한 네이밍부터 다시 해서 대국민 설득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지도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영국 국민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을 기리며 하나가 됐다. 전 세계에 지도자들도 런던에 모여 한평생 품격을 지키며 살아온 여왕을 추도했다. 소설가 김훈 은 ‘죽음은 가볍고 삶이 오히려 무겁다’고 했지만 어떤 죽음은 이토록 묵직하고 깊은 울림을 남은 이들에게 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 세계가 추모 분위기였던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을 둘러싼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교통혼잡으로 조문록 작성이 늦어진 것을 놓고 민주당은 외교 참사라느니 홀대를 받았다느니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대통령이 조문록 왼쪽 페이지에 글을 남긴 건 망신이다. 쓰면 안 되는 모자를 영부인이 썼다’라는 등 가짜뉴스도 차고 넘쳤다. 보다 못한 주한영국대사가 직접 나서 그런 주장이 잘못이라는 해명까지 했다.
민주당에 묻는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을 애도할 마음이 있기는 한 건가. 아니면 그분의 죽음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이용하려는 마음뿐인 것인가. 영국 여왕의 장례뿐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들의 속옷까지 정치적 선동에 동원하고 있는 민주당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주시기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청년 주간을 맞아 대한민국 청년의 팍팍한 현실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자 한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다. 그리고 이날부터 한 주간을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끌어 올리는 기간으로 삼아 청년 주간이라 칭한다.
정치권에서 선거 때만 되면 앞다투어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법 규정 이후 청년 주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과하고 청년의 고달픈 삶은 뒷전으로 미뤄진 듯싶어 안타까움이 크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대학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었던 학교 식당 이른바 학식 금액이 무려 7,000원을 넘었다는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온다. 비싼 식대가 감당이 안 되어서 밀키트까지 도입한 곳도 있다던데 넉넉치 않은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 식사권까지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 내몰린 것은 아닌지 공적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대학과 연계해 몇해 전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결식비중이 높은 청년들을 위해서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현장에서 인기가 매우 좋다고 한다. 고물가에 따라 식사권까지 위협받게 된 학생들의 상황을 나 몰라라 하기보다 위 사업의 예처럼 정부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해 대안을 찾으면 밥 한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문제 해결에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과거 값비싼 등록금에 허덕이던 청년들에게 반값 등록금이라는 정책으로 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던 것도 정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되새기고 고물가시대 대학가 학식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안 마련을 당부드린다.
청년 문제를 이야기한 김에 한가지 본질적인 이야기를 덧붙인다. 여전히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채용의 공정성은 청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일들일 것이다. 최근 보도된 이스타 항공 불법 채용 의혹을 보니 민간기업의 일자리까지 나눠 먹는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의 모습인 민주당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종사 채용까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스타 항공 채용 청탁 의혹 당사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어떤 정치인이 이런 불법 채용에 연루되었는지 즉각 밝혀야 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이상직 전 의원과 이스타 항공의 각종 불법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까지 의혹은 일파만파 커져만 간다. 청년 주간을 맞아 청년에게 공정한 일자리 희망마저 빼앗아 버린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이 사회에 불법 채용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도록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2. 9.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