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부터 원내대표를 맡게 된 주호영 의원이다. 오늘 처음이니까 먼저 우리 언론인들도 계시고 하니 제가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다. 잘 부탁드린다. 원내대표가 교체되면 원내대표단이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원내대표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구성한 원내대표단이 원래 1년으로 예정돼 있었고, 정기국회 중이고 이러기 때문에 미세조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원내대표단이 모두 새로 모셔서 함께 하려고 한다.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게 돼 있다고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의총을 열어서 원내대표단 인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같이 좀 수고해서 정기국회하고 나머지 기간을 마무리하도록 부탁드리겠다.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저희는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생활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민생들이 주로 정책과 예산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들이나 간사님들께서는 해당 부처의 중요 정책이나 현안, 또 예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셔서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현안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그리고 25일 고위당정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어져야 할 현안들도 상임위별로 있으면 미리 정리해서 주시면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또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등 민생정책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법안이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법안 네이밍이나 홍보에 있어서 야당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지도 각별히 고민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임위별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조문 외교를 비롯한 대통령 외교에 나서 계시는 중이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외교활동 중에는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특히 대통령의 순방 활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고 삼가 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더구나 장례식 조문하기 위해서 가 계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금도에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당도 불과 몇 달 전에는 집권당이었고 대통령의 외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외교활동 중에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제 국민의힘 정책위는 새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심사를 통해서 국정운영 중기를 뒷받침하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되도록 모든 당력을 모으도록 하겠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들게 이겨내고 계신 중소·소상공인, 수해로 인해 피해를 복구하고 계신 분들, 문재인 정부 농정 실패로 쌀값 하락에 낙심한 농민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땀 흘리시는 국민들 편에서 당의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여 약자를 돕고 희망을 드리는 정책위가 되도록 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력이 뛰어난 분이시다. 정책위가 산적한 국정 현안을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의하여 밀린 개혁 과제를 풀어내도록 하겠다. 또한, 당이 안정을 되찾고,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호에 언론인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린다.
민주당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들을 속이는 대국민 기만 쇼를 보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판넬까지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군 장병의 의복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짓 보고를 하면서 ‘비정한 예산’이라고 고약한 딱지를 붙였다. 서영교 의원님, 공부 좀 하시고 대정부질문 하시기 바란다. 해당 품목은 단가하락으로 감액편성 된 것이다. 우수한 공무원의 성실함이 묻어난 정상적 예산이다. 단가하락이 비정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민주당 특유의 뚝심이다. 피복비까지 깎는 비정한 정부라고 뒤집어씌우고 싶겠지만, 일 잘하는 공직자를 칭찬은 못 할망정 거짓 프레임으로 공격하니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 더 이상 국민 속이기 그만하시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 예산을 중점 배분했고, 그중 장병 의식주를 우선하여 챙기고 있다. 기본급식비를 18.2% 증액하였고, 병영생활관을 9인실을 2~4인실로 바꾸는 등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병사 봉급을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하여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군 간부들의 지휘 복무 여건도 개선하여 군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군을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고 지원하겠다.
<김석기 사무총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북한 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퇴임 후에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저께 자신의 재임 시절의 9.19 남북 군사합의를 들먹이면서 9.19 합의는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였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안보 포기 행렬에 동참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9.19 군사합의 첫 번째 항을 보면 남과 북은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기 이 원칙을 수도 없이 파기하면서 이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북한이 이미 약속을 어기고 온갖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약속 파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9.19 합의 이듬해인 2019년 11월 서해 NLL에서 북쪽으로 불과 18㎞ 떨어진 해안포 부대를 방문해 남쪽으로 한번 사격으로 직접 지시하였으며, 이에 2020년 5월 우리 측 GP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한 달 후에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했으며,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4월 열병식에는 김정은 직접 핵무기 사용범위를 전쟁에만 한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었고, 급기야 최근에는 최근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핵 선제공격을 명시한 법까지 만들면서 절대로 비핵화는 없으며, 그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선언까지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 9.19 합의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자청하겠다는 증표가 아니겠는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과연 한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하실 말씀인지 믿기지 않으며 현직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남북 정세에 대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지금 북한 핵무기 고도화는 물론이고 핵 선제타격론을 법제화하면서 우리 국민을 핵으로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이 불행한 현실의 시작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실책에서 비롯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시절‘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이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만약 김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북핵의 현실화 지금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을 들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을 해주길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 핵 보유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핵 보유를 두둔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속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증까지 섰다. 결국, 임기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의 북한 비핵화 의지 호소에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주는 꼴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세력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을 현혹하고 우리 안보를 해치는 망언과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북한의 핵 선제타격 법제화에 대해 민주당은 며칠 동안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으면서 안보 포기 정당임을 자인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후예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역시 전 대통령들과 주파수를 맞추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비난 규탄하기보다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하며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 노예로 만들자는 안보 포기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확보 노력에 어깃장을 놓을 때가 아니라 당신들이 북한의 정세를 오판하여 작금의 위기 심화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해야 될 때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제발 자중자애하길 바란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오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여가위에서 9시 30분부터 긴급현안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역무원 A 씨가 야간 근무를 하던 당시 홀로 순찰을 돌며 호신용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역무실마다 배치했던 가스총을 2020년 돌연 폐기하고 가스총 대신 직원들에게 전자호루라기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2012년 서울메트로는 묻지마식 지하철 흉기 난동 등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계속되자 역내 치안 유지를 위해 지하철역마다 가스총을 한두 정씩 비치한 바 있다. 그런데 2020년 4월 김상범 사장이 취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는 528정의 가스총 중 17정을 제외한 511정을 폐기했다. 그리고는 가스총 대신 전자식 호루라기를 배치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밝힌 가스총 폐기 사유는 가스총 사용 빈도가 극히 낮고 폭행으로부터 직원 보호라는 기대효과도 미미해 불필요한 행정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직원 보호를 위해 위급 상황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호루라기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가스총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지 자주 사용해야만 효용이 있는 소모품이 아니다. 또한, 직원 보호를 위해 가스총 대신 호루라기를 지급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유효할 것이라는 발상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CEO 인사말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사람, 시스템과 인프라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행태를 살펴보면 이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재작년에 예산 낭비라면서 가스총을 폐기했을 때 연간 가스총 유지 관리비는 약 2,300만원에 불과했다.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에 드는 비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가스총을 폐기한 서울교통공사가 얼마나 효율적인 경영을 했나 한번 살펴보자.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5천억원대 순손실을 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순손실 각각 1조원 이상을 기록해 누적 적자 17조원에 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도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에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약 1,750억을 지급했고 2021년에도 국민 세금으로 천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이번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역시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1년 연말에 6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연간 1조가 넘는 적자를 내면서도 직원 평균임금은 7천만원이 넘고, 사장 연봉 역시 2020년 기준으로 1억 8,167만원으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중 두 번째로 높은 기관이다. 조 단위 적자를 내는 기관이 수천억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정작 1년에 2,300만원 든다고 가스총을 폐기해 버린 것이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 안전은 뒷전이고 엉뚱한 데서 예산을 삭감해버린 서울교통공사의 원칙없고 방만한 경영 행태가 빚은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절없는 가정이지만, 고인이 되신 역무원께서 가스총을 소지하고 계셨더라면 범인이 그렇게 쉽게 덤벼들었겠는가. 그 역무원께서 가스총을 소지했더라면 범인을 제압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엄한데서 돈 아끼는 척 국민을 기만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실경영이 이제는 소중한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무원에게 승객들을 보호하라면서 정작 방범 조끼, 삼단봉, 가스총 같은 제대로 된 방어용품 하나 제공하지 않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에 뿌리내린 방만 경영을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MBC 박성제 사장의 해임 요청 관련 사항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소속 이사가 박성제 MBC 사장의 해임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사장의 해임 요구는 크게 세 가지이다. 진영논리에 입각한 국민갈라치기 보도로 여론 양극화를 초래했다. 둘째는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인사로 회사의 경쟁력을 추락시켰다. 세 번째는 부당노동행위 방치 등의 이유이다.
익히 박성제 사장은 좌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문화방송 MBC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종일관 친문재인, 친조국 성향의 정파적 시청자들을 대변하는 진영 언론의 대표자로 자리매김했다. 박성제 사장의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검찰개혁으로 서초동에 모인 집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광화문에 모인 보수 성향의 집회는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집회다’라고 취급했다. 검찰개혁 집회나 광화문 집회 모두 정치적 성향은 다를지언정 국민의 목소리로 경청해야 한다.
하지만 박성제 사장은 자신의 신념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국민을 모욕해놓고 반성조차 없다. 방송법 제6조에 따르면 방송은 성별, 직업, 종교, 지역 등의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박성제 사장은 방송법을 무시하고 시종일관 반인권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 MBC 사장 자리를 내려놔야 할 이유는 바로 차고도 넘치는 말이다. 일례로 박성제 사장은 2019년 MBC 보도국장 재직 당시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지지한 서울 서초동 집회 인원을 놓고 ‘딱 봐도 100만명’이라고 민주당을 비호했다. MBC 사장이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니 선량한 MBC 구성원들과 불협화음이 끝이 없는 것 아닌가. 박 사장이 MBC를 장악하고 있다는 내부 증언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성제 사장은 자신의 고가 스피커를 떡하니 방송에 내보내 방송을 사유화한 것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스피커를 지속적으로 방송에 노출시킨 것은 방송을 개인의 사익추구에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잇속은 다 차리면서 주변의 문제제기는 모면만 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큰 오산이다. 박성제 사장은 퇴임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보여주기식으로 문제를 덧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박성제 사장이 국민들과 MBC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그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먼저 주호영 의원님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드린다. 최근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3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입법은 2003년 두산중공업 조합원의 분신 사건으로 인해서 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후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되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되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개정 의사 없이 폐기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민노총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일부 노동계는 손해배상청구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칭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파업조장법에 불과하다. 불법파업조장법은 현재 8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폭력 파괴행위 이외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폭력 파괴행위의 경우에도 손해 발생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임원, 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배가압류 금지 등이 내용이다.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고 있다. 손배가압류 문제는 노조권 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 대 재산권 침해의 문제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이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단체행동권도 재산권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도 82년 모든 단체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되었으나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권리, 법적 평등 및 공적 책임 평등 면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불법으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 법이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민사법에 어긋나며 불법행위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꼴이 된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서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조직변경 등 경영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못 미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자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불법쟁의행위와 관련한 해외 입법 예를 보더라도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면책규정이 없다. 불법파업조장법은 글로벌스탠더드와 배치된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측에서 예를 드는 영국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한만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며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상한의 제한이 없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면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법 원칙 및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반한다. 불법파업조장법은 노동자 3권의 기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법일 뿐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난 15일 민주당은 22대 입법과제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40만원 인상을 제시하는 기초연금법 확대법안을 사실상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초연금 100% 지급도 내세웠다. 그러나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지급 총액은 2030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49조 3천억, 현행 유지를 하면 약 37조원이 되는데, 이때보다도 12조 3천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비용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면, 내년에 12조 3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73조원 이상으로 재정소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19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수혜대상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체계가 노인의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다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빈곤 해소 효과는 크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선별적 지원을 주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민주당의 기초연금 정책은 노인 빈곤율을 사실상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도 악화시켜서 재정지출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당은 노인과 청년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개혁에 우선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20살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보복살인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피해자 조주환으로부터 불법 촬영과 스토킹 피해를 겪었고 2차례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2년여 동안 350차례 넘는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한 달간의 신변보호조치가 전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경우, 서면 경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재범 우려가 다분한 피해자의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경찰은 현행법상 선제적으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실행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추가 고소했을 당시에도 같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에 송치된 스토킹 범죄자 4,554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5.6% 인 25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에 피해자 김태현에 의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그리고 21년 12월에 피해자 이석준에 의한 송파구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지만,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의원은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라는 망언을 일삼으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지 못할 깊은 상처를 주었다.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총 4건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관련 개정안 9건도 추가 발의된 상태에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정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급히 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보다 내실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통해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힘쓰겠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란 실정의 총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우리당은 지난 4개월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해편 등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란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을 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한 계엄 문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마치 지금 당장 기무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것처럼 해외 순방 중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 지시했다. 게다가, 불법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관련 자료 제출을 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있지도 않은 쿠데타 업무,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내세워 우리 안보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중추 기관인 기무사를 해편시켰다는 사실이다.
지난 5년 안보 문란 행위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이에 우리 당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의용, 서훈, 송영무 등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2013년에 4대강 사업 구실로, 2017년에는 방송장악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추진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특히, 민주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였기 때문에 국방위원회가 증인으로 부르면 안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직 군 통수권자가 아니다. 국회 국방위는 군사조직이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낡고 봉건적인 발상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성역이 따로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민주당은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국감증인채택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2022. 9.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