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 이상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이다. 이번 국회는 단순한 정기국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패,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겨우 4개월 지난 일이다. 그보다 두 달 전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한 결과이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세계적 대세를 거스른 탈원전 강행, 일반적 친노적 반기업 정책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현격하게 저하시켰다. 경제 현실은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으로 국민 모두 특히 서민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민주공화, 민주공화적 공화정치의 근본을 무시하고 다수결 독재로 일관하였다. 상대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로 일관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10년 주기로 진행되던 정권교체가 왜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만 5년으로 당겨졌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이례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도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 다수결 독재, 내로남불이 이제는 권력형 부패 의혹 방어 방탄국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치는 좌우 양 날개가 균형을 잡을 때 정상화 할 수 있다. 민주당에 반성과 성찰을 요청하는 이유이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윤석열 정부의 흠집내기와 방탄국회로 일관하면 우리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집권여당의 우리당의 잘못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반성한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집권여당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전직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무마 의혹으로 경찰 조사 등 일련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윤리위 징계와 뒤이은 사법적 구명운동으로 인해서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했다.
세계사적 대전환기라고 한다. 글로벌 복합위기, 총체적 본격적 질서 재편기로 진입이라고 한다. 국내적으로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복합적 경제 위기 국면에 코로나 시국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폭우와 태풍피해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분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이런 난맥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선출된 원내대표와 함께 당내화합을 이뤄서 국민 신뢰를 기어이 회복할 것이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현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쉽을 보여 드리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을 향해 전진하겠다.
한 말씀 덧붙여드리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제발 좀 도보다리의 미명에서 깨어나 주시기 바란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겨우 4개월 지난 일이다. 문재인 정부 김여정, 김정은 남매의 눈치만 굴욕적 대북정책, 탈원전 강행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뉴욕을 방문해서 한미 한일관계 정상화에 외교 강행군을 펼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재임 중 남북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4년 전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 북한의 핵 보유가 북한 정권의 국책이고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정말 생각하시는가. 북한이 핵 선제타격을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연평도에 우리 해병대원들이 K-9 자주포를 배에 싣고 나와서 훈련하는 이 바보짓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 약속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가 진행되었던 평화 프로세서의 실체를 규명해 내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거행된다. 여왕은 70년 넘는 재임 기간 동안 강한 책임 의식으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했다. 여왕에 대한 조문 행렬은 영국 국민들의 여왕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었고, 전 세계를 숙연케 하였다. 여왕은 이제 영면에 들어가지만, 영국 국민의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으로 생각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슬픔에 빠진 영국 국민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대정부질문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과 감시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공세와 정쟁이 난무하고 심지어 가짜뉴스의 발언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민주당은 인해전술을 앞세워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가 국회를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정치공세까지 저자세로 일관할 까닭은 없다. 정부는 야당의 도 넘은 정치공세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팩트로 확실히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지난 4개월간 새 정부의 국정 과제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
국내에서 마약 유통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신흥시장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마약 밀수 단속량이 18.4배 폭증했다. 조직폭력배는 진화하고 있다. 불법 도박으로 돈을 모아 기업을 사냥한다. 심지어 유력한 인사와 네트워크를 맺고 이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강성노조는 걸핏하면 불법 파업을 일삼고 있다.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조폭적 행태를 더욱 조장하여 노피아, 노조 + 마피아의 시대를 만들 것이다.
권력형 범죄 역시 심각하다. 야당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검은 커넥션이 날마다 언론을 장식한다. 작년 7월 적극적 거짓말을 운운하며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권순일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수억원의 고문료를 챙겼다. 경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은정 검사는 이를 뭉개고 있었다. 유력 정치인과 기업, 사법부가 얽혀 있는 아수라 카르텔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영향을 저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의 시행령을 흔들고 감사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발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법치주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치 위기는 국가의 위기이다. 이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나라는 권력자와 범죄자의 카르텔이 국가를 지배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와 우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그것은 불법에 대한 준엄한 법치였다. 이제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성역 없는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계획 철회를 결정했음에도 민주당의 치졸한 정치공세는 끝날 기미가 없다. 처음에 영빈관 신축이 예산 낭비라고 트집 잡던 민주당은 대통령이 신축계획을 철회하자 갑자기 논점을 바꿔 ‘신축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것 아니냐’며 물귀신 작전의 정치공세에 골몰하고 있다.
틈만 나면 트집에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언제쯤 긍정의 정치를 하려 하는가. 영빈관 신축은 지금 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영빈관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외교 인프라이다.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영빈관 신축은 하루빨리 해야 한다. 해외 국빈 방문 때마다 시간, 장소, 의전, 경호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신축해야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축해도 다음 정부에서나 영빈관을 사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이 낭비라고 공격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짚어보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전국에 수많은 전기 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1조 6,000억원이 들어갈 한전공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전국의 태양광 사업들, 김정은의 폭파로 세금 710억이 증발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8천억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 가져온 월성원전 조기 폐쇄, 민주당이 예산 낭비 운운할 수 있는가. 쓸 돈은 쓰게 하는 것이 집권 경험 있는 민주당의 자세이다. 민주당은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이슈나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만 나오면 김건희 여사와 엮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부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깊은 안목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란다.
중소·소상공인들의 생업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 아직 정상 영업을 시작 한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기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고의 복합위기로 민생이 어렵다. 정부는 회복과 희망의 언덕이 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란다.
9월 말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서 기존 조치 연장을 희망하는 분들도 또한 계신다. 이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일시 종료하기보다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온전한 정상화 준비를 위한 연착륙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만기 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에게 정상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 만기 연장을 원할 경우 만기 연장을, 새 출발기금을 원하면 새 출발기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속하게 나서 주시기 바란다.
이미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던 대로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정책들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현재 고금리 변동금리를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
또한, 고금리 사업자의 부채를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만기 연장, 금리·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30조 규모의 새 출발기금 등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방문 없이 신규 대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장의 건전한 금리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모든 정책을 추진함 있어 사회적 책임이 큰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지나치다. 한 조직, 한 정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불변하다 봤을 때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 이견에도 불구하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온 당 대표를 두고 마치 탄압받는 피해자니, 신성불가침, 치외법권 영역인 것처럼 현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정치보복이라는 맹목적인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지나치다. 사안의 본질을 직시하기보다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져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 공포심을 조장하며 겁박하듯이 법무부 장관 탄핵, 검수완박, 나아가 감사완박을 거론한 것은 민생과 협치를 통해 고민해야 될 야당의 도리가 아니다. 민생은 언제 챙기는가. 다수당의 오만에서 나오는 불통이라는 본색을 청산하고 태풍과 고물가의 어려운 민생에 헌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때 탈원전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열병처럼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다. 단 12곳 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불법 사용된 자금 2,600억원, 사라진 265만 그루의 나무, 전국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버려진 태양광 패널, 월성 1호기에 대한 총 7,277억의 전력 산업기반 기금 비용 보전 신청, 모두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다.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했다. 야당이 비리와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공수표 같은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하지 마시고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되도록 맡겨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혈세 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권력형 비리 사슬을 끌어내는 일에 여야가 모두 함께합시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오늘부터 4일간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오늘은 정치 분야로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비리 사건,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과 검찰의 수사 상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쌍방울 그룹의 실 소유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하는 것도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의 기사를 종합해 보면 김 전 회장이 선호하는 김치와 횟감류 등을 쌍방울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태국으로 직접 가져가는 등 사실상 한국에서와 같은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떨어진 상황인데도 이러한 생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김 전 회장이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김 전 회장의 체포 방안, 국제공조 등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최대한 공개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불기소 결정서에서 적시한 만큼 수사 기밀이 유출되며 도주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신속한 송환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보복 살인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6일 고인의 일터였던 신당역 현장을 동료 의원들과 같이 찾았고, 이어서 고인의 빈소를 찾아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정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작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가해자는 2년여 동안 350차례 넘는 전화와 메시지 등 스토킹을 했고,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피해자 보호는 한 달간의 신변조치가 전부였다. 또한 법원에 청구한 영장도 기각이 됐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하는 게 최우선 조치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 등 각 단계마다 스토킹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너무 안일했던 점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재이다. 무엇보다 법이 있음에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전망이 되지 못했던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늦었지만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처벌 강화까지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을 다시 꼼꼼하게 살피고 메우겠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몇 개 있다. 저를 비롯한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한 법안,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재판 중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이런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이 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영빈관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정치의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만약 그 공약이 이루어졌다면 영빈관 역시 다시 건립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당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권위주의 정치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고 바로 단 하루도 그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결단에 의해서 청와대 이전을 하셨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영빈관의 신설도 필요하다.
제가 10년 전에 청와대에 근무했었다. 청와대 영빈관은 비서동과 본관의 그 시설의 낡음, 여러 가지 불편함 등은 그래도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깐 감내할 수 있다. 10년 전 청와대 근무했을 당시 영빈관 시설의 낡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만찬, 오찬에 쓰는 식탁을 둘 곳이 없어서 계단 밑에다 두고 그것을 헝겊으로 덮을 정도로 시설이 비좁았다. 그리고 또 싸구려 유럽풍 인테리어는 저희가 국빈을 모실 적에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장애인시설도 전무해서 장애인들이 오찬, 만찬에 초대받았을 때 그들을 모시기에 상당히 어려웠다.
그리고 일부 시설이 무너져서 저희가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야당의 반대의 부딪쳐서 제대로 시설보완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얼마나 시설이 부족했었으면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시설 기구 등등이 전부 다 부족해서 화기까지 케이터링 업체에서 가져올 정도 미비했다.
오죽하면 탁현민 행정관께서 청와대 영빈관의 시설이 동네주민센터 시설보다 못하다 지적을 했겠는가. 그 시설의 미비함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근무했었던 김의겸 의원, 고민정 의원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들이 청와대에서 영빈관에서 외국 국빈들을 초대했을 적에 아마도 자랑스럽게 시설을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청와대 영빈관은 저희 윤석열 정부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고 영빈관은 그 나라 문화의 총결산이기도 하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기자의 첫 질문이 이것이었다. 블레어 하우스에서 주무시냐, 또 중국에 방문하셨을 때 첫 질문이 그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어대에서 주무시냐. 그것은 미국이 블레어 하우스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조어대를 가지고 있고 일본이 아카사카 이궁을 가지고 있고 영국의 버킹검에서 잔다는 것은 상대 초청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최고의 의전이기도 하다.
저희 대통령께서는 전부 다 그곳에서 주무셨다. 지금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김의겸 의원, 고민정 의원, 탁현민 전 행정관이 이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시세에 부언하는 정치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한 통화에서 영빈관을 이전해야지 했었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로써 그것 자체를 근거 없이 지시라고 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분명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위한 야당의 공세이자 물타기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민정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4년 내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커로 본인의 의정 생활을 마치실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민생의 어려움을 걱정하셔서 일단 청와대 영빈관에 대해서 철회를 지시하셨지만, 이것은 비서진과 경호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국격 있는 영빈관을 지어주셔서 정말 대한민국 국격을 살리시고 차기 정권에서도 영빈관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민생이 어렵다. 저는 비대위원이기 이전에 가정주부이다. 이미 쪽파가 금파가 된 지 오래고 김치가 금치가 된 지 오래이다. 저희 아파트 사는 주민들도 이제 김치를 담을 수 없어서 봉지김치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김치를 사 먹고 있다고 한다. 식당에서 주문하기가 어렵다. 식당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비대위가 민생 국회에 이념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비대위원장님께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이런 민생현장에 저희와 함께 아주 자주 방문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싶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제기된 문제들이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 FC 불법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한결같이 죄질이 엄중하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주목할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쌍방울 그룹과 김성태 전 회장이 다양하게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소송을 대행한 변호사 여러 명이 쌍방울 사외이사였다.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10억원 이상의 대북 행사비를 지원받았다. 이 부지사 역시 쌍방울 사외이사였고, 부지사가 된 뒤에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1억원 이상 사용했다. 대장동 주범 김만배는 쌍방울 전 대표 최우향과 막역한 사이고 김성태와도 친분이 있다고 한다. 김만배와 쌍방울 사이에는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도 있다.
이 모든 게 다 우연에 불과한 것인가. 이재명 의혹에 열쇠를 쥔 김성태는 검찰 내부 수사정보를 빼돌려 확인한 뒤 지난 5월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인터폴 적색 수배자가 됐지만, 태국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 영화 수리남에서 있을 법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특정 세력이 김 전 회장을 비호하고 있거나 아니면 귀국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수사 당국에 촉구한다. 하루속히 김성태 전 회장을 귀국시켜 이재명 의혹에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묻고 싶다. 주변 인물들이 쌍방울 및 김성태 전 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어떤 사이인가. 혹시 과거에 만났거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는가.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진실을 알고 싶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어버린 민주당의 허위 선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제1야당 공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의겸 대변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를 서슴지 않고 퍼트린다. 이른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의 악수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주장인데, 영상을 통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터무니없는 거짓말임이 밝혀진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본인이 참석하지도 않았던 즉,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이 아님에도 보고 전원으로 들었다는 ‘하더라식’의 주장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늘어놓은 식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아니면 말고식’가짜 선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니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시종일관 생태탕 의혹을 제기, 네거티브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다가 유권자의 호된 심판을 받았던 기억을 민주당은 벌써 잊어버린 것인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황당한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거짓 선동으로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든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유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잘못에 대한 인정은커녕, 또 다른 정치적 선동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일삼는 민주당에게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은 더욱이 요원해 보이기만 하다.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또 이런 ‘아니면 말고식’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가 펼쳐질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틈만 나면 대통령 배우자를 끌어들여,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올인하는 모습, 이제는 그만 뒤로 물리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민생 문제에 올인하는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는가. 부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민주당이 마타도어 DNA 무장된 생태탕 오명에서 벗어나 민생을 중시하는 공당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22. 9.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