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곳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표본조사 하였음에도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되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리기도 하는 등 각종 비리 수법이 총동원되었다.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이다. 그런데 발표 직후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방조범을 넘어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해지고 있다.
어제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이지 않고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된 것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제 발 저린 도둑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자신들의 신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이다.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였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인가. 각 수사 단계마다 회유와 뭉개기를 일삼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권력으로 찍어 눌렀다. 끝내 덮지 못한 사건에 대해선 마음의 빚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즉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부패 사건을 막으라는 것이 지난 문 정부의 진심이었던 것이다. 그랬던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문제이자 경제 문제이다. 곳곳에 드리운 이권 카르텔의 사기행각을 걷어내는 것이 곧 안보 정책이고 경제 정책인 이유이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 주시라.
오늘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이다. 지난 5개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숨 가쁜 시간이었다. 168석 거대 민주당의 도 넘은 정치 공세와 국정 발목잡기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당이 내홍에 빠졌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단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쉴 새 없이 돌팔매질하고 있다. 우리 정책과 비전이 제대로 전달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리가 분열과 혼란을 계속한다면 수적 열세 속에서 다수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국정 운영에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하루빨리 당이 안정화되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저 역시 어느 자리에 있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우리 당의 화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동안 함께 고생해 주신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송언석 원내수석님과 원내부대표 여러분, 그리고 상임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무처당직자들과 보좌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그동안 당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힘든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국정 발목잡기에 혈안이었던 민주당을 향해서 많은 공격의 선봉에 서셨고 당이 힘들 때 많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오늘 마지막 주재해주신 권성동 대표님께 우리 모두 박수 부탁드린다.
이재명 대표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이젠 펜만 들어도 거짓말로 커지고 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라 해놓고, 검찰에 보낸 서면답변서에는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엔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성남시장 재직 시 해외여행에서 김문기 씨와 골프 친 것은 물론이고, 함께 여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영상까지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10박 11일의 장기여행과 대장동 등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던 사업의 주역을 기억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권후보와 당 대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위기에 몰리면 다 모른다고 하실 것인가. 불리하면 이젠 부인도 모른다고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이 기어이 어제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양곡처리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재명 대표가 14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양곡관리법 통과를 대안으로 내놓더니, 어제 불법 날치기 통과를 자행한 민주당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쌀값 하락의 주범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지난 20년 문재인 정부가 수급 추정에 완전히 실패했다. 시장에 부족한 쌀은 10만톤인데, 정부 보유 30만톤을 시장에 풀면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21년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지연한 것도 문재인 정권 아닌가. 쌀 대신 대체 농작물 제도도 폐기시킨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가 10만톤 추가격리를 실시했고, 농협 6만톤의 추가격리 또한 있었다. 9월에 정부의 정확한 작황 통계가 나오면 구곡과 함께 신곡의 신속한 격리가 이뤄질 것이다.
이재명 대표님, 사법 리스크의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얕은 술수 부리지 마시기를 바란다. 민생, 민생 하면서 쌀값에 대한 고해성사도 없이 양곡관리법 통과시키는 쇼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이다. 상식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이다. 대한민국은 현역 대통령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나라이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이다.
대우조선 사태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위대한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에 짓밟혀도 치외법권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포스코가 지난 힌남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나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대표 제철소가 미리 예고된 태풍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고 73년 창립 이래 50년 만에 셧다운 된 점은 분명히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사안이다.
피해액은 천문학적이고, 완전한 정상화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 대한민국 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 일이다. 특히 포스코가 지진이나 태풍 등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을지 모르는 입지이며, 특히 바로 옆에 있는 냉천이 하류로 갈수록 급격히 수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예측도 대비도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계 당국은 포스코가 입지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당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충분히 예견되었고, 마땅히 준비했어야 하는 대비책 마련에 소홀한 것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계 초일류기업이며 선조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자랑스러운 제철소에 큰 오점을 남긴 이번 피해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철강 산업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TF를 운영하는 만큼 신속한 복구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힘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포스코 정상화를 위해 추석도 반납하며 가정용 드라이기까지 동원해 복구 작업을 펼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하겠다.
<김석기 사무총장>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간 우리당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당의 원내대표로서 중심을 잡고 당을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린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8일부터 시작되는 순방 중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UN 총회에서 미국, 일본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약 4개월 만의 만남이다. 그리고 한일정상회담은 약 2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지난 5월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 부처가 발전시켜온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논의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양 정상이 공감을 이루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약 3년 만의 회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를 한다.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번 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한미‧ 한일 회담은 최근 북한이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은이 본인이 불안하면 바로 핵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을 만들었지 않았는가.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이 평화 공조를 위해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국민들 여론 중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교 안보 문제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 이런 여론이 매우 높다.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과 책무는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선 ‘매우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로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외교 문제만큼은 초당적인 자세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
최근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재명 지키기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 감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이재명 사수에 의해서 두 번째 사수의 목표가 생긴 것 같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비리 감추기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각종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자, 민주당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다수의석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 등 약 60여 명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 감찰할 때 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 기관이다. 대통령에게도 감사 계획을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국회 보고에 승인을 받아서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폭거인 것이다. 감사원은 국회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통제하라는 초헌법적,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과 같은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사는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최근 공분을 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등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원이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도대체 감사원법까지 개정하여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의 ‘감사완박’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알면서도 자신들만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 방탄을 위해서 ‘식물감사원’을 만들려는 만행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처리하기를 바란다. 제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이제는 그만두고 진정으로 민생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인 막가파식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과방위 정청래 위원장이 여야 간의 협의도 없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개최하면서 독재적인 행태를 보인 적이 있다. 심지어 우리당이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의 간사조차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기재위에서는 소위원장 그중에서도 조세소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결산심사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어제는 농해수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합의도 없이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면서 바로 의결을 해버렸다. 양곡관리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당에서도 농민들 지원하기 위해서 쌀값을 지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무시하고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 소위에서 의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간사는 ‘우리당의 간사와 합의를 했다’라고 회의장 공식 석상에서 거짓말까지 했다.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몽니이자 막가파식 행태가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원석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자녀 문제 등 일체의 문제제기가 없었고 공정한 검찰을 내세우는 불편 부당한 인사였지만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민주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물타기 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민주당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날치기 처리해서 재미를 봤던 추억이 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추억에 젖어서 막가파식 김건희 특검법을 자신들 입맛에 맞도록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시대 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특검 발의는 민주당의 추석 전 거대한 정치쇼라고 반대함으로써 무산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마음이 조급했는지 어떻게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되돌아보라 하면서 조정훈 의원을 압박하고 공개적인 겁박을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고,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 역시 헌법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들끼리의 더불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가 있는 여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의 소임을 다하고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 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은행 노조들이 속한 금융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금융노조는 임금인상률 5.2%, 주 4.5일제 시범 실시,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에 중단, 이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고금리로 인해 지난 2분기 말 가계부채 총액이 1,869조이다. 영업활동만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2년 새에 24%나 늘었다. 서민들의 변동금리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5일부터였다. 지난 8월 19일 총파업이 결의된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수해와 태풍으로 삶의 터전이 잃고 일상의 회복도 요연한 상태이다. 은행권이 고금리로 인한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받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이 있는 금융노조가 탐욕의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금융노조는 NH농협과 우리은행 등에서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데 왜 파업 참여율이 저조한지 스스로 반문해봐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노조 파업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비상 대응 체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송언석 수석에 이어서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미채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기한을 넘겨서 무산됐다. 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후보자 외에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시켰으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 제출 한 달, 인사청문회 종료 보름이 지나도록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출범 4개월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후보자가 벌써 11명에 달한다. 인사청문회 통해서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아무런 흠결이 없는 후보자들에 대하여 정쟁과 꼬투리 잡기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며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멈춰야 할 것이다.
<김병욱 원내부대표>
오늘 태풍피해 상황과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방재대책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지난 9월 5일 태풍 대비를 위해 포항으로 간 지 11일 만에 국회에 왔다. 9월 6일 새벽에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강타한 지 열하루가 지난 지금도 포항은 전쟁터처럼 신음하고 있다.
동해로 흐르는 가장 큰 강인 영산강은 범람 직전이었고 하천은 모두 넘쳐 주택과 상가, 공장, 농경지, 다리, 도로를 있는 대로 삼켜버렸다. 감사하게도 전국 각지에서 한달음에 와주신 1만 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1만 2천여 명의 공무원. 해병대를 비롯한 3만 3천여 명의 군인들이 열흘 넘도록 복구 작업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피해 강도가 너무 세고 그 범위가 너무 넓어 태풍 이전으로 완벽한 복귀는 매우 먼 상황이다.
이번 역대급 태풍을 맞아 우리 정부와 각 지자체는 최선을 다했다. 태풍피해 당일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피해 현장을 바로 찾았고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님이 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포항과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긴급히 지정되기도 했다. 이로써 수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주민들은 자그나마 위안을 얻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지역의 시민들과 기업들이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지원정책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침수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세대별 200만원에 불과하다. TV, 냉장고, 세탁기는커녕 새로 도배, 장판을 하기도 버겁다. 그리고 침수 상가는 재난복구를 지원할 근거조차 없다.
지금 긴급한 기후 변화에 따른 정부의 재난방지대책과 피해복구지원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재난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피해 주민들이 기본적인 일상과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을 현행보다 최소 2배 이상 올려야 한다.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수재의연금 지급액도 상향해야 한다. 생계 수단을 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한시가 급하다. 침수상가에 대한 물질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경영에 존폐가 걸린 기업도 정부의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수해로 고통받는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역시 배가 되는 것이다.
포항을 강타한 이번 태풍으로 대한민국 철강재 생산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 완벽한 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수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와 포항시 경상북도가 건의 한 대로 정부가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태풍을 계기로 수해 방지 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실시하며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의 본류 외에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계획을 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커녕 가뭄과 홍수에 꼭 필요한 4대강의 보 해체에만 몰두했다.
포항의 고통을 다른 지역이 또다시 겪지 않도록 정부는 하천 정비와 제방 방파제 등의 보강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책정한 방제기준을 기후 변화에 맞춰서 전면 상향 조정해야 한다. 하천 및 저수지 준설 제방과 방파제의 높이, 하수 관료 규격, 배수펌프 용량, 양수기 수량, 대용량 방사포 구비 등 이번 포항의 피해사례를 충분히 분석해서 획기적인 방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정부가 원점에서 방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당장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추가 확보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태풍 힌남노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그동안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으로 수고해 주신 권성동 대표님, 정말 수고하셨다. 오늘 9월 16일 원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또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 대한 신고 안내문 발송이 오늘 완료될 예정이다.
이제 종부세 특별 공제 금액 변경을 통해서 세 부담 완화에 손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세액 계산이 시작되는 10월 20일까지 특별공제 금액 개정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한다면 9월 말이 개정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다.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3억원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낮춰서 제안함으로써 부자감세 주장이 무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여당 간사로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란다. 뒤늦게 조특법이 통과되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부부공동명의에 1주택자에 혼란은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보면 피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다. 공동명의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특례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은 유불리를 따져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9월 1일 여야 합의문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합의가 계속 미루어져서 10월 20일까지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주택자까지도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문 이행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합의 불이행으로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밝히는 바이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정부 여당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연일 피해 현장으로 내려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태풍 피해 직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포항과 경주를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도 직접 내려가셔서 피해 상황과 대책을 점검한 바 있다.
추석 연휴 직후 지난 13일에는 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의원, 양금희 의원, 엄태영 의원, 이인선 의원과 피해지역 지역구 의원 김병욱 의원과 함께 오천시장과 현대제철, 포항공장, 피해 중소기업 현장을 중점 점검했다. 피해 현장은 언론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전통시장과 주택 등에는 태풍이 할퀴고 간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포항시민을 비롯한 기업인과 근로자 공무원 등 너나 할 것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에 여념이 없지만, 정상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산업부는 14일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TF 및 민간합동으로 철강 수급조사단을 구성했다. 앞으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업피해 진단 및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정부는 극심한 피해로 망연자실한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에 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피해복구 장기화로 인해 생산은 물론 판매 중단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 조건 악화 등에 큰 염려를 하고 있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인들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힘든데 막대한 피해복구 비용은 물론 영업 중단에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피해복구는 물론 재난구호 및 금융재정지원 등 범정부 지원의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길 부탁드린다.
<조은희 원내부대표>
비통하고 참담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복 살인을 할 때까지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 국민이 묻고 있다. 재발,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스토커는 3년 동안 희생자를 괴롭혔다. 모욕적인 욕설과 섬뜩한 협박이 담긴 전화, 메일, 문자, 불법촬영 영상과 조작 이미지까지 3년간 3백여 건의 피해자의 영혼을 팔게 하는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신당역 사건은 현재에 스토킹 처벌법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스토킹 처벌법은 있지만, 스토킹 사례를 막지 못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다음 달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되지만 법 시행 후 경찰 신고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2만 2,721건이나 접수가 되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3년간 경찰이 접수받은 신고 건수 1만 8,809건에 비해서 무려 훨씬 더 많은 신고 건수이다.
지난해 스토킹 관련 송치 결정 현황을 보면 총 545건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87명이 불구속되고 58명만 구속되었다. 구속률이 10.6%에 불과하다. 법원도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300번도 넘는 스토킹을 했는데 영장을 기각했다.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보복 살인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꼴이 된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졌다. 피해자 보호와 동떨어졌다. 이런 법 해석은 피해자 보호와 정말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에서 스토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 개정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형사 사법에 최우선 목표는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핵심은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도 또 출소를 앞둔 김근식도 재범 방지가 본질적인 문제이다.
스토킹 처벌법을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바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전자 감시 처분과 재범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보완 감지 기간 중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감호시설에 긴급 임시 보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 감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국민의 물음에 화답해야 된다. 스토킹 방지법, 보완 감시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중심,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의 점수 조작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심사위원회 독립적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수정 흔적이 드러난 것은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항목 가운데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줄여서 말하면 공정성 항목이다. 여기서 심사위원 간 큰 점수 차가 났다. 무려 2배나 된다. 자의적 심사가 가능한 이른바 정성평가 항목인데 특정 성향의 심사위원의 잣대로 방송 재승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
백번 양보해서 심사위원 선정 어떻게 했길래 그런 특정 성향의 심사위원이 들어와서 재승인 심사 결과를 좌지우지하는가. 담당자가 몰라서 방치했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무능이고 알면서도 심사위원을 그렇게 구성했다면 공모자일 뿐이다. 국민들이 방통위 나아가서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럼에도 방통위는 방통위원조차 납득시키지 못한 해명 자료를 내놓는 것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의 방통위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 수사에서 강제로 밝혀지는 것보다는 스스로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조직 존립의 근거를 조금이라도 찾게 될 것이다. 특히 방통위 가족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한상혁 위원장 보호보다는 방통위의 존립을 증명할 수 있는 진실규명에 동참해야 한다.
<이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어제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은 거짓말을 동원한 날치기 법안 통과 만행을 저질렀다. 김승남 민주당 간사는 합의되지도 않은 공감되지도 않은 대안을 여당 간사가 동의했다는 식으로 소위 위원들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며 우리당 위원들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날치기 표결시켰다. 이같은 내용은 회의록에 정확히 나와 있다. 심지어 날치기 법안표결로 심의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오늘 19일 일방적으로 소위를 열어 심사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해 왔다.
우리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거짓말 날치기 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절차적 하자를 범한 의결은 원천무효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거짓말 날치기 법안 통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향후 농해수위 일정에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날치기를 주도한 김승남 소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지금의 우려스러운 낮은 쌀값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쌀 생산량 추계를 잘못하여 격리물량을 너무 적게 잡고 격리 시기도 적기를 놓쳐 발생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통해 산지 쌀값 안정화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믿고 여야 간의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저버린 채 각종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 우리가 집권여당이다.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국회운영에는 저희가 절대 응할 수가 없다. 협조할 수도 없다. 다시 한번 우리 원내수석께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연락해서 일방적인 국회운영에 정부가 여기에 응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시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다. 우리 간사님들께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 국회운영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2022. 9.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