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4일 비상대책위원,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가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원권이 정지된 지 2개월이 넘었다. 전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법원에 의해 직무정지된 지 오늘로 꼭 19일째이다. 우리당의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집권여당의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에게 걱정만 끼쳤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오늘 출발하는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자명하다. 국정운영에 두 엔진 중 하나인 집권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639조원의 예산심의에서 우리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 접한 민심은 엄중했다. 세계가 함께 겪는 경제적 고통이지만 우리의 민생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만만치 않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폭우와 태풍 피해로 국민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 오직 민생을 위해 함께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국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는 19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국회가 민생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정치권의 정쟁이 국회로 밀려들고 있다. 국회 입법권을 이용해 사법리스크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심히 우려할 수준이다. 소모적인 정쟁에서 민생 현안을 분리해야 한다.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당은 적극 참여하겠다. 야당과 함께 민생 협치 국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보유를 법제화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 핵 선제 타격으로 협박했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북한 체제의 국채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핵 보유가 불가역적이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김정은은 미국과 우리가 북한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했던 CVID, 즉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조롱했다. 한미 양국이 김정은을 겨냥한 참수작전에 참여하면 주저하지 않고 선제 핵 공격을 가하겠다고 법으로 못을 박았다.
2018년 김정은이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는 핵 포기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권을 탓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온 30년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안보 위기인 것이다.
저는 여야가 북한에 핵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 초유의 안보 위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통령 주변에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자고 민주당에 누차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이사 추천을 완료해 주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지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온 국민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미국 LA로부터 낭보가 전해졌다. 우리나라가 만든 오징어게임의 감독을 하신 황동혁 감독이 에미상 감독상을 수상하셨고, 그리고 출연 배우인 이정재 씨가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대중문화의 최고 상인 에미상이 노벨상 이상의 그런 효과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다. 오징어게임을 제작해 주신 분들, 투자해 주신 분들 그리고 출연해서 대한민국의 예술과 문화 수준을 전 세계 떨쳐주신 모든 출연자들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8년부터 5년간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전력산업기반기근사업을 시행했다. 무려 12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다. 어제 국무조정실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해당 사업운영실태를 표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인 부실 사업이자 비리의 온상이었다. 위법 부당사례가 2,267건이 나왔다. 부당하게 대출 지급된 자금은 총 2천억원이 넘었다. 이 중 70%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되었다. 허위세금계산서, 농지에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온갖 범법 행위로 점철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면에는 비리 복마전이 있었다.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졌던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부정 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비리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입안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안보의 영역이다. 이것마저 혈세 사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근절해야 한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다. 애초에 청문보고서 채택 의지가 있기는 했는지 의문이다. 이원석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아무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민주당조차 지키지 못한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7대 인사 배제 원칙에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 민주당 의원마저도 하자가 없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반대 이유로 고작 수사 의지를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의 검찰총장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몰상식만 부각시킬 뿐이다.
국민 앞에서 보란 듯이 거짓말을 하고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당 대표에게는 이중 삼중의 방탄조끼를 입히면서도 묵묵히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검찰총장 후보자에게는 부적격 낙인을 찍는 것은 어느 나라 정의이고, 상식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괜한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 사이 마약, 보이스피싱, 횡령과 같은 민생범죄, 경제범죄는 서민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우리 국회를 존중하려는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나 이제는 결단의 시기이다. 더 이상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제 74회 에미상에서는 오징어게임이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최초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또한 게스트상, 시각효과상, 스턴트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도 수상하여 총 6관왕의 새역사를 썼다. 황동혁 감독님과 이정재 배우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징어게임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의 변화와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00대 입법과제 중 주요 민생법안부터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 납품단가연동제, 반도체특별법, 1기 신도시특별법, 공공임대주택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등 그동안 국민의힘이 약속한 정책법안 통과에 모든 당력을 모으고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학교 부지나 병원 부지는 거의 원가에 공급한다. 공공성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성남의 병원 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고 천문학적 이득은 누구한테 갔는가. 대담한 이재명 전 시장의 거래가 없었다면 대기업의 성남FC 후원이 가능했겠는가. 왜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수사해야 한다는 차장검사의 요청을 묵살했는가. 대표적 친문검사의 수사뭉개기가 불공정하다며 해당 차장검사는 옷을 벗고 떠난 사건이다. 이재명 죽이기라며 민주당에 들고 일어났다. 하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상식이다. 공익환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면 싸고 싼 병원 부지를 성남시가 환수한 후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이를 매각해 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돌을 황금으로 바꿔준 신의 손 이재명 대표님, 당신의 그 대담성을 부인하는 양심이 무섭다. 대장동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떠들던 그 잣대는 왜 병원 부지에선 적용을 안 했는지 이재명 대표는 대답해야 한다.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라고 되물을 일이 아니다. ‘내가 또 저질렀군요’가 맞을 것이다.
민주당은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고질적인 적폐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먼저 농민에게 상처 주는 쌀값 하락에 대한 거짓 선동을 멈추시라. 지금의 쌀값 하락은 지난 20년 문재인 정부가 수급 추정에 완전히 실패하여 정부 보유 30만톤을 시장에 풀면서 그 기능이 무너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7년에 과잉 생산된 쌀을 조기 수매해 쌀값을 안정시킨 사례를 참고하여 과감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 올해 대풍이 예상된다. 9월 중으로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신곡과 더불어 구곡의 잔여 물량도 수매하여 격리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태양광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불법 부당 집행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란다. 탈원전의 명목하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사실은 위법, 불법의 온상이었음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점검으로 드러났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 단체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총 2,267건 금액으로는 2,616억원의 위법 부당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도 은폐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니 신재생에너지 사업마저도 위법과 부실 운영을 해온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의 배불리기임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전국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혈세를 철저히 환수해 주시기 바란다. 향후 국정감사 등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 기만을 뿌리 뽑아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의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전력사업기반기금을 12조원이나 쓰면서 제대로 된 중간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을 반증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반드시 석고대죄해야 한다. 미래 탄소중립 시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투명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지금 당이 대단히 어렵다. 비대위원장님께서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독배라고 표현하셨을 만큼 척박하다. 정당의 두 축은 정치와 정책이다. 정치는 민심에 닿아있고 정책은 민생과 연결된다. 정치는 서로 의견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공감의 영역을 넓히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정책은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국익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정당의 실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당원들이 걱정하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민심과 민생을 살피는데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모든 정치적 정책적 부담을 대통령에게 안기고 있다. 그런 면에서 당의 중진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다.
많은 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묻는다.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대 준비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냐. 저는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정 동반자로서 집권여당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주제로 회의를 시작하고, 야당과 어떻게 정책적 이견을 조율할지 협의하면서 새 정부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는 집권여당의 국정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하겠다.
지금 당이 싸움터가 되어 있다. 말과 말이 꼬리를 물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여기에 국민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국회로 그 시선을 돌리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국민을 위한 협력적 경쟁에 나서야 되겠다. 그래야 민생도 살고, 우리당도 살고, 윤석열 정부도 성공한다. 우리 국민의힘 당헌 첫 장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이제 국민의 삶과 무관한 가짜 싸움을 그치고 모두의 내일을 만드는 진짜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당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대위원이라는 소임을 맡게 돼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인선 발표 이후에 민생과 당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펴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슬로건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노력하겠다. 앞으로 정진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에 또다시 여러분께 비대위원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민심은 다른 것 하지 말고 제대로 민생을 챙겨달라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삶이 매우 팍팍하고 어려운 때에 국민의힘이 합심해서 민생을 돌보고 민생을 보듬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들과 다 함께 조속히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매듭짓고 국민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특검팀 수사가 종료되었다. 특검팀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불구속기소를 했다. 국민의힘은 작년에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올해에서야 늦었지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서 이러한 수사 결과를 가지게 된 데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군에 문화를 개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국내에 성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데 있어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동시에 또한 피해자 중심에서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함께 보듬는 행보를 하도록 하겠다. 이 사건은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들 특히 아버지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왔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쪽파 한 단에 만원이 넘는 ‘금파’인 이런 고물가 상황에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감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우리당은 우리 정당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지금 비상상황에 처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것은 당 대표가 당의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당원들이 수도 없이 문자를 보내고 있다. 당을 살려달라고. 그런 비감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당을 지지해 주신 또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간절하게 저희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밤을 진짜 지새우면서 고민하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당을 살리는 데 일심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당이 절벽에 서 있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추석 민심을 만나 보니, 한결같이‘제발 국민의힘이 잘해라, 이 혼란을 극복하고 제대로 당을 세워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사법처리를 막기 위해서 당 전체가 동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궁즉통’이라고 한다. 궁하면 통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 원문에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다. 통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한다 그러면 오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다. 보수는 대한민국을 세우고 전쟁으로부터 전쟁을 이겨내고, 지금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주류 세력이다. 한꺼번에 뒤집자는 그런 진보와 달리 보수는 하나하나 개혁을 통해서 바꿔 나가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보수의 본질, 본령 이것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비대위원으로서 국민의힘이 보수의 본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맙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지난 2020년 총선 참패 이후 1년 동안 활동했던 비상대책위원에 이어서 두 번째 비대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마음이 무척 무겁다. 국민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께 걱정의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이 매우 아프게 다가온다. 이제는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뒤로 물리고 안정과 통합의 방점을 둔 집권당의 유능함을 되찾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날 연이은 선거 참패로 희망을 잃었던 정당이 새로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교체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뽑는다면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늘 새로이 변화하려는 진정성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에 필요한 덕목 한 가지를 뽑으라면 마찬가지로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라 생각한다.
옛말에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말이 있다. 과거 유럽에서 탄광에 들어가는 광부들이 산소포화도에 민감한 카나리아를 가지고 들어갔던 데서 유래된 이야기일 것이다. 누군가가 빠르게 위기를 감지할 필요가 있을 때 탄광 속 카나리아에 대한 비유가 종종 나오곤 한다.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속에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국민이 보고 있는 눈높이를 시시각각 빠르게 인지하고 누구보다 국민의 삶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집권당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지금 비대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국민 눈높이를 맞추고자 하는 노력 꾸준히 하겠다. 감사하다.
2022. 9.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