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올 추석에서는 백 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이 떴다. 국민의 삶도 민생경제도 보름달의 힘찬 기운을 받아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추석 민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먹고사는 문제 민생에 있었다. 여야가 정쟁만 할 게 아니라 민생 문제를 놓고 선의 경쟁을 펼치고 협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더 겸손하게 민심을 받들어 민생회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민심을 내세워 민생 문제마저 이재명 방탄으로 삼으려 할 게 아니라 민생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누적 인원 3만 5천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추석 연휴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번에 포항과 경주 일대에 피해가 컸던 것은 냉천‧지성천 등 지방하천이 시간당 100㎜ 넘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범람했기 때문이다.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되었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20조짜리 삽질 같은 자극적인 말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내몰아 평가 기준을 조작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무시한 채 금강, 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태풍, 폭우, 가뭄과 같은 기우 재난이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국민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이제라도 4대강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침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류‧지천 정비 재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되었으나 이번 태풍피해로 보다 체계적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계획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홍수 위험이 큰 지역을 공모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4대강 프레임에서 벗어나 관련법 정비와 예산 마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도 어김없이 이재명 대표 사당의 모습을 보여줬다. 철 지난 정치보복 프레임에 의지한 것을 넘어서 대통령 탄핵까지 암시했다. 도대체 수사와 보복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노골적인 거짓말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어떻게 기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20쪽 분량의 서면질의서에 달랑 5줄로 답변을 하는가. 게다가 이재명 당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번 검찰 기소는 일부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뿐이다. 즉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 대장동 게이트 문제는 지난 대선 시기에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도 제기했다. 이것도 정치보복이라고 우기겠는가. 그렇다면 보복의 주체는 민주당인가. 아니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인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명백한 사법리스크를 알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및 대선 직후, 올해 보궐 선거 직전 그리고 당 대표 선거 등 정치인 이재명과 손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 그 결과 민주당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하여 ‘전쟁입니다’한 마디에 정치적 옥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 보존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야말로 폐당 망신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지나갔다. 하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와 수해와 태풍 등으로 국민의 마음에 풍요보다는 근심과 불안이 더 컸던 명절이기에 마음이 아팠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국민들이 숨통부터 트일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등 준엄한 꾸지람의 소리를 들려주셨다. 국민들의 질책을 깊이 새겨 민생 회복의 정치와 국회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다.
그 출발이 바로 정기국회이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 민생부터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민생 입법들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는 그만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당도 대선 당시에는 공약했던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현재 절반의 약속밖에 지키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가 국민의 세금폭탄, 행정폭탄에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직접적으로 민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중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우선 추진 법안부터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특히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10월 기한으로 운영되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등을 통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민주당에게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의 추석 민심 기자회견은 여전히 민생은 미뤄놓고 정쟁에만 몰두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이재명 대표와 내 편 지키기에만 골몰하여 법 앞에 평등을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이다. 국민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정당하다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총 4번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소환거부의 명분이었던 서면답변이 5줄도 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5줄로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인가. 3 번 이상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게 법 앞의 평등인가. 간교한 정치적 술수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
쌀값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쌀값 하락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미루려는 고질적인 남 탓하기부터 중단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쌀값 정책실패에 고해성사부터 민주당은 하시기 바란다. 쌀값 하락의 가장 주된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21년 쌀에 대한 시장격리 지연과 20년 공매량 추정 실패, 그리고 대체 작물 포기에 따른 정책실패를 농민들에게 선물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1년 쌀 시장격리를 21년 연말에서야 발표했고, 실제 격리도 올해 2월과 5월에서야 실시했다. 5월에 2차 시장격리도 현 정부의 인수위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10만톤 격리도 당과 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20년산 공급 부족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공매하여 쌀값 하락에 원인을 제공한 게 민주당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예년보다 10만톤 늘려 45만톤을 매입하고 매입 시기도 앞당기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신속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농민들의 근심이 매우 큰 만큼 구곡 재고와 신곡 수요 초과량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한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북한이 북핵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에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다. 김정은 등 수뇌부가 공격을 받는 경우 자동으로 핵 공격을 가하도록 법조문에 명문화한 것이 그 골자이다. 이 법에는 핵무기 사용조건으로 5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중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지도부에 대한 핵 피해 공격 감행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포함되어있다. 공격이 의심만 되어도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북을 먼저 공격할리도 없지만 정찰 위성 하나 없는 북한이 무슨 수로 공격 임박 징후를 알아낸다는 말인가.
김정은이 불안하면 바로 핵을 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또 김정은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은 것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했으며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 절대 불가법을 만든 것이다. 애초부터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을 리가 없었다. 고강도로 조여드는 제제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였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서 확인했다고까지 이야기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에서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번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로 인해서 그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거짓말에 놀아났다는 것이 확연히 입증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도 민주당의 안보 포기 행태는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발표 직후에 북한의 선제 핵공격 선언에 대한 강력한 규탄 논평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제타격 법제화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이 지나도록 공식 논평하나 내지 않았다. 스스로가 안보 포기 정당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늦게 제재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대북 포용과 대화와 협력을 주문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게 전부였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이나 북한의 잘못은 조금도 지적한 내용이 없었다.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원망하는 내용이 포함된 알맹이 없는 공허한 내용뿐이었다. 입장 발표의 시기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한 그야말로 안보 포기 정당다운 면모를 보인 것이었다. 한미동맹의 균열, 한미연합훈련 축소, 사드배치 지연 등의 문재인 정권 시절 무능한 대북 대응 정책이 지금과 같은 북핵 위기의 심화를 가져온 것이다. 민주당은 어설픈 입장 발표로 북핵 위기를 자초한 책임에 대해 발뺌하지 말고 먼저 국민에게 사죄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나마 그간 역사에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이며 전 정권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들인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수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지금 벌어졌다. 또한 위원장의 보좌를 하고 있는 직원은 횡령 혐의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권익위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의 접대비 초과 지출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서류 수정, 또는 조작함으로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뭉개어 버렸다. 또한 전 위원장의 보좌직원은 수백회에 걸쳐서 출장 명목으로 교통편을 결재했다가 취소한 뒤에 당초 끊은 티켓을 근거로 출장비를 보전받는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이러한 서류 조작과 횡령 같은 악질적인 범죄 정황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의 정상적인 조사를 폄훼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기 연민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서 ‘친하면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던 전현희 위원장다운 모습이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난 문 정권 5년 동안 언론 길들이기와 재갈 물리기를 통한 언론통제가 지속이 되었고 방통위가 행동 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보도에 의하면 종합 편성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 대한 평가를 바꾸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자식의 입시를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확인서를 조작했던 조국보다도 훨씬 심각한 중대 범죄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들은 공문서를 조작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전현희, 한상혁 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자리를 고집하면서 월급 루팡식으로 사욕만 채우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연루된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은 후안무치한 행태를 즉각 멈추고 하루빨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내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관한 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2년 금년도 2/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가구에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교통비가 12.2%로 음식, 숙박비, 식료품, 비주류 음료에 이어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물가로 인해서 가계 부담이 날로 증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지출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는 가계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다루고 검토하고 심사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지난 6월 19일 당면 민생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 금년 12월 말까지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에 따라서 여야에서도 대중교통비 환급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법안들을 현재 제출하고 있다.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국가재정 상황과 실질적 효과 등을 고려해서 어느 방안이 가장 최적의 방안인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는 지난 7월 20일 발족 이후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폭을 50%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지난번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진행했다. 저희 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 활동기한 내에 심사대상 민생안정법안 모두 검토해서 합의된 사항들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특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9월 5일, 국회 법사위는 오후 늦은 시간까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인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한 결과 이원석 후보자는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검찰 개혁,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적임자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위장 전입, 재산 관련 비리, 도덕성 등에 아무런 흠결이 없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오늘은 지난 5월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130일째 되는 날로써 기존 검찰총장 최장기 공백 기간인 124일을 6일이나 넘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떠한 이유인지 아직까지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큰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시도를 멈추고 하루빨리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1시 20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앞에 김석기 외통위 간사님께서 북한의 9월 8일 핵무력 정책법 공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부 천문만 하겠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한 것은 북한 스스로 ‘핵깡패’가 아니고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위장하려고 하는 위장 전술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핵공갈·협박이 공표되었고 앞으로 강도가 점차 강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세 번째는 핵공갈·협박이 그것을 넘어서 실체적 군사적 위협이 된다. 1993년부터 시작된 북핵 위기 30년 동안 그동안 북한이 보여왔던 벼랑끝 전술 떼쓰기와 차원이 다른 위협이다 그렇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오로지 김정은 선의에만 올인한 문재인 정부에 대북 굴종 평화쇼의 허망하고 황당한 성적표이다. 동시에 참담한 안보 실패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출범 때부터 북핵을 실체적 위협으로 보고 작전 계획이나 훈련 연습 민방위 체제 전투력 증강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국가 차원의 종합대비계획을 마치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만들었던 블루 프린터처럼 종합대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에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대선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께서 언급한 선제타격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명백한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파괴하는 킬체인이다. 전 세계가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조차 이 개념을 없애지 않고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을 합쳐서 전략적 타격체제로 명칭만 바꿔서 계속 유지하고 있던 개념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국민을 속여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을 대표해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아래 두 가지 질문을 하니깐 즉각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첫째 이 대표와 민주당은 킬체인과 북학의 핵선제 공격이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인지. 두 번째 핵과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최소한의 계획인 킬체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를 마치 전쟁을 일으키는 선제공격으로 둔갑시키고 지난 5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방기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정 책임을 선제타격론으로 전가하는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버리고 윤석열 정부의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수석이 이야기했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일부 심사위원이 방송의 책임 공정성 항목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재허가 제도의 존립까지 흔들릴 수 있는 충격적인 범죄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방통위가 감사원의 조치에 반기를 들며 반박 해명 자료를 9월 8일에 냈다. 방통위의 해명 자료는 다음과 같다. 방통위는 2020년 3월 당시 엄격하고 공정한 종편 보도 PP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은 내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 형평상에 어긋나는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 당시 방통위가 구성한 위원들 현황을 보면 시청자 소비자 분야의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면서 좌편향 시민단체 민언련,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버젓이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로 재승인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특히 민언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공동 대표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입성할 수 있었던 곳이며, 이들이 시종일관 좌파 진영을 돕는 단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언련은 TV조선 재승인 당시에 재허가를 맡기기에 수차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까지 벌이며 여론 전쟁을 벌였던 단체라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언련 공동 대표가 위원장으로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TV조선 재승인 평가 심사위원으로는 민언련 미디어 위원장 김모 씨가 들어간 것 자체가 중립성을 잃은 심사 절차였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 조치에 대해 반성은 하지 못할망정 국민을 호도하는 반박 자료를 내며 법 앞에 저항하고 있다. 방송의 심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언제부터 감사원과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조직으로 변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국민 대다수와 시청자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언제부터 민언련이었는지 그들만의 인정하는 시민단체인지 묻고 싶다. 한상혁 위원장과 재승인 관련 방통위 관계자들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범죄 사실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한상혁 사단이 장악한 방통위는 방송을 심의하는 기본 역할을 할 수 없으며 해서는 안 되는 기관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와 이를 옹호하는 좌파 시민단체를 돕는 점령군일 뿐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 농지법 위반, TV조선 재승인, 종편 4사 대표 압박 등 사실만을 가지고도 사퇴해야 할 증거는 충분하다. 한 위원장은 이제라도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조치에 정면 반박하면서 범죄 혐의를 벗어보고자 여론전을 펼치는 방통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방통위가 저지른 종편 재승인 과정의 문제를 낱낱이 밝힐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2. 9.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