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당 재해대책위원회와 함께 포항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한 아파트에서만 9분이 실종되었다. 어제 두 분은 구조되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끝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마음 깊은 위로를 드린다. 또한 구조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우리당은 어제 태풍 피해 주민들을 만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모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금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당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 활동과 안전대책 보완 등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한다고 한다. 이재명 당 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했었다.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타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보기 위함이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법 영역마저 당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레이스로 타락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이 낯 뜨거운 질주로 얻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다.
여야는 이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흠결이나 하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이원석 후보자는 민주당 정권이 제시한 7대 인사 비리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며, 다주택자도 아니고 골프를 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골프 회원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억지와 꼬투리만 잡고 있다. 반대 이유 역시 황당하다. 후보자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관심법을 쓰며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들에게 민생은 뒷전이 된 지 오래다. 민생을 볼모로 한 이재명 방탄은 극렬 지지층에는 환호받을지 모르나 앞서 언급했듯이 파멸로 이르는 길뿐이다. 상식있는 국민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정 발목잡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수사당국의 정당한 조사 절차를 거부하며 결국 소환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명분을 쌓기 위하여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까지 열어서 이재명 당 대표의 검찰 불출석 권유를 의결까지 했다. 헌정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정당한 소환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의 사무총장은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가져왔다. 또 이재명 당 대표의 측근 실무자는 전쟁을 운운하기까지 했다. 도대체 무슨 전쟁인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의 전쟁인가. 아니면 범죄와의 전쟁인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에 대한 물타기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억지로 고발까지 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란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알면서도 정치선전용 고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막무가내식 떼쓰기 고발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부터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리스크를 운운했다.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등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었고, 이로 인해서 중범죄 수사대상자라는 국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범죄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들이 중요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들은 단순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더 큰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지경이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 말대로 떳떳하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생각을 버리고 당 대표라는 방탄조끼를 벗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우선 태풍 힌남노가 세력이 약화되면서 한반도를 빠져나갔지만,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시기일수록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아동보장권리원이 지난 2021년 4월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아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가정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과 결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결식 우려가 커져 21년 2차 추경 심의 당시 저희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300억원을 정부에 요구해 관철시킨 바 있지만, 결산 결과 300억원 중 집행률은 60%에 그쳤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반영한 예산이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밥을 굶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전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참고로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법률안이 성안되어서 지금 제출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더욱더 취약계층이 좀 더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보다는 한숨이 앞서는 때이다. 삼중고에 민생의 물론 국내 산업의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 이에 정부여당은 기업과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마련한 국가첨단산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능형 로봇 개정안 등을 조만간 상정해 심도 있고 조속한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우리당 주도로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한 차별에 따른 국내 자동차 및 밧데리 산업의 피해 우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고 전략 및 대책 마련을 준비토록 결의했다.
어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백악관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 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오늘 오전에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 여당은 미국 의회 등에 한국산 전차 피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한미동맹에 기초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임을 밝혀드린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급등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생산비용이 급속도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염려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 업계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여야가 조속히 협의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6일 일시적 2주택자 특례와 고령자 납부 유예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금년도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이 된다. 앞으로 이사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 약 5만명, 상속주택 1만명 등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도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본 공제 금액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별공제 금액이 앞으로 변경되더라도 이미 국세청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안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부부공동명의 약 12만명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례 관련돼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고집을 접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종부세 비과세 관련된 금액을 13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바가 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 힘겨루기를 접어주시고 여당과 종부세 개정안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예상되는 혼란을 없애 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태풍 힌남노의 상륙으로 특히 제주와 영남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다. 포항 울산 등지에서는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린다. 정부는 태풍 상륙전부터 중대본은 최상급 대응 태세로 격상하는 등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고 선조치 후보고 원칙하에 각 자치단체마다 대대적인 시설점검과 개보수를 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태풍의 힘 앞에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당하시고 고통에 시름하고 계신다.
최근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주택, 어선 사유시설 피해가 11,934건 논밭 침수 농작물 피해가 3,815㏊에 이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이라 농업인,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막심하고 조사 이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회복할 수 있도록 폭넓고 다양한 지원책과 예방책들을 정부에 촉구하겠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역시 피해복구를 위한 제도적 예산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특히 막대함 피해를 입은 제주, 포항, 울산, 경주 등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촉구하겠다. 재난 앞에 여야의 정쟁이 있을 수 없다. 태풍 대비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이 지난 5일 고발 했다. 나라 전체가 태풍 대비에 마음과 몸을 모으고 있는 그 날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킬 마치 최후의 마지막 날인 것 같이 현직 대통령을 고소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검찰청 앞이 아니다. 재난 앞에 시름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법안과 현안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국회로 돌아와 적극 협조해주시길 촉구한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지상파뿐만 아니라 뉴스채널, 종편 등 각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재난 방송을 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등 안전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KBS 수신료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당 양금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 TV 수신료와 관련해서 민원이 지난해 4만 8,114건이다. 올 7월까지만 해도 2만 3,172건이다. KBS 수신료를 한전이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6.15%로 지난해 419억원에 불과하다. 한전 손실이 지난해 27조원을 훌쩍 넘었다. 한전이 자기가 해야 할 일,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일 외의 업무 때문에 불필요한 민원을 엄청 받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방송 TV 수신료 강제징수 대신 자율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것이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수신료를 내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도 맞다고 본다. 전기료, 수신료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불채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불채택 이유를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이유라는 대고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탈해버렸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당시 이원석 총장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지휘 배제가 풀리면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사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지금 인사청문보고서 불채택 이유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석준 후보자도 아무런 지금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전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조속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2. 9.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