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부터 2022년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시작된다. 이번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 국회로 삼고자 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있게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민생경제회복 3대 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정기국회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가 2곳이 사들였다. 이중 한곳의 사외이사는 이태형 변호사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자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0억원을 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민간단체와 함께 대북 교류행사를 했었는데 쌍방울이 이 대북단체에 수억원을 후원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 고위급 인사 5명이 참석했던 이 행사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검사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에 대한 수사 기밀이 대거 유출되었다. 유출된 지 일주일 만에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은 싱가포르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 그러다 지검장이 교체되자마자 수사 기밀을 쌍방울에 흘렸다. 특히 검찰의 수사기밀을 몰래 넘겨받은 법무법인에는 이태형 변호사가 있다. 쌍방울과 이태형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비용의 출처이고 이태형 변호사는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지금 제기된 의혹은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들 뿐이다. 횡령, 배임, 뇌물 증거인멸 등등이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스릴러 영화와 같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던 언어도단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같은 방송사가 같은 종류의 심의 기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내부 합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예외가 되고 있다. 왜곡, 허위방송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방심위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올해에만 문제없음 결과가 5건 발생했다. 그러는 사이 김어준은 야권 지지층에 지령을 내리듯이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2년 전 뉴스데스크의 최경환 신라젠 65억원 투자 보도는 오보였음이 재판 결과 밝혀졌지만, 방심위는 2년째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방심위는 노골적인 내 편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으며 방송심의 본연의 직무마저 유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다. 방심위는 민간 기구이지만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김어준과 일부 언론노조를 지키라고 있는 방심위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방심위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방심위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늘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시작일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법과 상식, 공정 회복으로 국민께 희망을 선사하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한 100일 작전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된 상임위 별 핵심법안 중 100대 입법 과제는 첫째,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통합 둘째, 민생경제 회복 셋째, 미래 도약으로 분류를 했다.
약자와 동행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대중소기업상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등을 통해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 살기 좋은 임대주택 만들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부모돌봄급여법,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신도시특별법 등을 입법하여 부모급여 신설, 금융시장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간 무수한 실정으로 허물어진 민생과 국가의 근간을 정상화시키겠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다시 켜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30일 정부가 시장격리를 지연하거나 안 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다. 민주당 대표로서의 첫 일성부터가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기만하는 이재명식 덮어씌우는 장기는 덮어씌우기의 달인 이재명표 특허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요와 공급 예측실패, 시장격리조차도 실기해서 쌀값 하락을 방치시켰다.
쌀값 폭락의 방치는 민주당 정권이 농민들에게 선물한 최악의 농정실패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추가적으로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10만 톤의 정부격리, 6만 톤의 농협 자체 격리를 실시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쌀값 대응 정책실패부터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다.
농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떠안긴 민주당 정권의 신임대표가 정권 인수한지 넉 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겠다는 것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떨어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농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례적으로 2차 격리 이후 즉시 3차 격리를 추진한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이다.
정부에 요청한다. 정부는 햅쌀 수확기 대책을 9월 중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작황을 감안하되 수요 초과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과감하게, 적시에 격리하여 시장격리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추수에 대한 관련 상임위와 부처 중심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박탈되면서 전기차 경쟁력이 저하되고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 경제적 핵심 동맹관계이다. 올해 한미FTA는 발효 10주년이며,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 논의 등 더욱 굳건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확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치는 한미FTA 상호주의에도 어긋나며, 한미 동맹의 신뢰에도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다. 새로운 인도태평양 시대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은 동맹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한미 동맹 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치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을 넘어서 의원 외교 차원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정부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와의 공조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상황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자신들이 망쳐놓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시키고 재정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비정한 예산이라 칭하면서 폄훼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비정한 것은 이번 예산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임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살아있는 편법 교과서라고 칭했지만, 멀쩡한 형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이재명 대표는 비정한 정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 일부 삭감되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겨우 유지하던 ‘빈 강의실 불 끄기’ 같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을 줄인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 훈련과 창업 지원에 지난해보다 3,500억원 이상을 증액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은 전년보다 5.6% 증가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과 같은 취약 계층 관련 핵심 복지 지출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하게 추진하는 차원에서 12% 이상 증액하였다.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다정한 예산인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은 문재인 정부 때 정주여건을 무시하고 입주 희망자가 없는 지역에도 무턱대고 다가구 매입 임대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서 발생했던 부분을 일부 구조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또 부자감세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세 부담을 정상화해서 대한민국에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다.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다. 양도세와 종부세 중간은 과도하게 징벌적인 부담이었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완화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세제개편이고, 이재명 당시 후보도 공약에 넣었던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이다. 지역화폐는 원래 지자체 사업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국고보조를 늘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화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지역화폐의 운영 대행사인 특정 회사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제 과다하게 늘어났던 1조 2,500억원 수준까지 무분별하게 늘렸던 지자체 자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무분별한 재정 탕진 정책으로 나랏빚이 600조원 수준에서 1,000조원 이상으로 폭등하는 등 미래세대를 빚더미에 몰아넣었던 비정한 정치 책임자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운영에 정상화를 모색하는 정부의 피나는 노력들을 무시하면서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과 새 지도부에 부탁 말씀드린다.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현 정부를 탓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식 비판은 이제 멈추어 주시고 오로지 국가와 민생, 미래를 위한 정부의 재정 운영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종부세 관련 사항이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민주당과 밤늦게까지 최종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루하루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 여러분께 여당 간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틀 전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어 반대해오던 특별공제 3억에 대해서 1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장대로 부자감세 때문이 아니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국민들을 한 분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 정권에서는 종부세 완화를 하겠다며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했다. 금년 3월 2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를 위해서 공시가격을 금년도 공시가격이 아니라 작년도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안까지 제출을 하면서 주택공시가격 13억원을 제시해서 비과세하도록 보도자료를 뿌렸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민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이 무의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직접 추진했던 종부세 부담완화 방안까지 스스로 거부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총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열리는 첫날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처리될 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 최종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종부세와 전혀 관계가 없는 외적 요인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더이상 진전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자감세는 핑계에 불과하고 속내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민주당은 국민 세금을 볼모로 한 다른 외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회해주시고 종부세 외적인 사항을 가지고 초점을 흐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많은 양보를 한 만큼 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의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오늘부로 2주간의 UFS 연습이 종료됐다. 이번 연습은 우리 군이 제대로 훈련해서 군대다운 군대로 재건되는 동시에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본래대로 복원된다는 신호탄이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군장병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린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실종됐던 연대급 이상 대규모 실기동 훈련과 전시대비 정부연습이 이번에 부활됐다. 다음으로 2018년 이후 대대급 이하 잘게 쪼개져 연중 분산되었던 각급 실급 실기동 훈련을 정부연습과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기간에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훈련 성과를 극대화했다. 앞으로 확대 정상화될 대규모 야외 기동수행능력을 단기간에 회복하고, 전시대비 정부 연습이 3년 만에 제대로 진행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다.
야당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내년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훈련이다. 정부가 과잉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는 국민 기만일 뿐만 아니고, 미군을 훈련하지 않는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려 했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한 사실 호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번 UFS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에 편성한 훈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다시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께 말씀드린다.
한미동맹의 제1의 목적은 전쟁억제이다. 그리고 그 근간은 한미연합훈련이다.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군대가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최상의 팀워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전시를 대비한 정부의 각종 계획은 끊임없이 정비, 연습, 보완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군과 공무원들은 유사시 조건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계획을 부단히 연습해서 숙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내년도부터 진행될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과 전시대비 정부연습은 규모와 대상의 확대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토대를 반석처럼 확고부동하게 다져나갈 것이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교육부가 공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 한국사’ 현대사 부분에서 6.25 전쟁의 남침부분을 삭제하고, 그동안 사용해오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다고 한다. 이 시대착오적인 교육과정을 만든 책임자는 과거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유관순 기념사업회에 가서 사죄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현대사 교육과정을 만드는 책임자가 될 수 있었는지 교육부는 먼저 대답해야 한다.
이 사람들에게도 묻는다.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 국민이 겪은 고통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정녕 몰라서 이런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인가.
어느 나라 어떤 시대든 역사에 명암이 없을 수 없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해방과 건국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을 이루었지만 6.25 전쟁이 끼친 이념의 광기와 살상,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인권탄압과 침해라는 아픈 상처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현명한 국가와 국민이라면 성공의 역사를 중심에 놓고 어두운 역사는 성찰하고 반성하며 고쳐나가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맞고 통합과 미래를 위한 길일 것이다.
역사에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숨기고 보편적 가치마저 부정하는 것까지 존중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식민지 시대의 고난, 6.25 전쟁의 참화,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보릿고개를 넘어 2차 대전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 가장 성공한 나라이다. 그 바탕에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와 동일한 역사적 배경과 조건에서 출발한 북한 체제의 실상을 보면 역사발전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명백한 것인데 왜 이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심하고 답답하다.
역사의 진실을 숨기고 왜곡시키는 세력이 교육계에 있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부정당할지 모른다. 그들은 확증편향에 갇혀 사실의 역사가 아닌 진영의 이익에 기반한 선별적 사실만을 확대하여 아이들에게 주입시켜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균형 있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서 예비 교사 지망생을 가르치고 그 지망생들이 다시 교사가 되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단절과 부정의 병든 역사관이 판을 칠 것이다. 병든 역사관은 우리 사회를 통합이 아닌 적과 동지로 구분하는 분열의 이분법 사회로 만들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역사적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교육과정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진짜 적폐이다. 교육부는 편향되고 삐뚤어진 교육과정을 즉시 폐기하고 균형 잡힌 연구진을 구성해서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적 제1탄 발언에 이어서 제2탄으로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연주 방심위의 TBS 김어준 봐주기가 도를 넘고 있다. 방심위가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인턴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최 의원이 실형을 받았다.” 다시 한번 말해서 허위발급이 아니라 인턴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최 의원이 실형을 받았다며 범죄혐의를 축소 왜곡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의 결정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김어준의 발언은 법원의 판결을 거짓으로 완전 둔갑시킨 것인데 이는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오죽하면 방심위의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인 정 모 씨도 “김어준이 최강욱 의원의 판결에 대해 정확하지 않는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하다. ”, “뉴스공장이 특히나 법원 판결에 대해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계속 문제되어 왔다”고 자기들 자체 사람도 비판을 했겠는가.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김어준은 최강욱 비호에 방송을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명백한 법적 판단을 거짓으로 포장하기에 바쁘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감시해야 할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침묵이다. 이들은 폭주하는 김어준을 방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명백히 법정제재의 심의 사안을 행정지도인 권고에 그치면서 봐주기를 일관하고 있다. 익히 국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방심위의 TBS 봐주기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반면에 TV조선 등에는 냉철하다. 일례로 TV조선 2020년 때 사실로 밝혀진 조국 관련 의과대학 논문에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사안과 부산대 의전원에 수령한 장학금 관련 세간의 의혹을 논의한 방송에 대해서는 두 차례나 법정제재인 ‘주의’를 주었다.
이처럼 방심위는 진보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자신의 진영에는 소위 예쁨을 받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봐주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정연주 위원장은 허위사실, 왜곡 보도, 각종 불공정을 일삼는 TBS 김어준을 수년간 봐주다 보니 본인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자체를 잊은 듯하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TBS 김어준 뉴스공장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방심위에 대해서 기필코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118,000명의 근로자가 6,654억원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각 기업들은 하루빨리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임금체불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하고도 돈 못 받는 그래서 호구지책에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국민이 한 분도 없도록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서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란다.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체불 청산지원 융자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완화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겠다.
2022. 9.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