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기에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 노력을 기대했다. 그런데 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일성은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이었다.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2년 6개월 동안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하여 속된 말로 탈탈 털었지만, 문재인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하였다. 검찰 실무자는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리고도 수사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대선 국면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온갖 의혹 제기로 악용했다. 이번에도 새 정부를 흔들기 위해 특검 소재로 재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역할놀이 분담을 하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는 통합 협치를 말하며 합리적인 척하고, 최고위원들은 정권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당시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기세를 올렸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협상에 나서지조차 않았다. 운동권식 화전양면 전술이다.
이재명 당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바른길로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돕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부터 바른길로 가야 한다. 부부가 검경수사를 받고 있을 때 가야 하는 바른길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지, 물타기 특검이 아니다. 민주당은 도가 넘은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자명했다. 특히 완전 해체로 결정이 난 세종보 건설에는 1,287억원, 죽산보 건설에는 1,540억원이 투입되었다.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졸속 처리된 것이다.
이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의 적법 절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이유이다. 해당 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편향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 해체 업무를 맡은 추진 주체부터 비상식적으로 바꾸었다. 기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대신,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따로 구성했다.
게다가 평가위 내부 의사결정 기구인 기획위원회에 4대강 반대 활동가들을 대거 임명했으며, 간사위원은 모조리 시민단체 출신이 독식했다. 이렇게 구성된 평가위는 환경법상 평가 지표 대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기까지 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처음부터 결론이 내려진 연극이었다. 막장 결말을 위해 인적 구성과 평가 기준까지 왜곡하였다. 과학적 평가의 자리를, 각본에 의한 연기가 대신했던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위원회 정치’의 타락성도 보여주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곳곳에 시민단체 인사를 모아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다. 전문성도 객관성도 없는 인사들이 권력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구축해온 이권 카르텔 해체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제1과제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성적인 사업 진행과 낭비성 예산 그리고 각종 위원회 곳곳에 숨어있는 이권 카르텔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어주시길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경제 안보 위기가 심상치 않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다. 특히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들께서 짊어지고 계시는 부동산 세금부담이 엄청나다. 이를 완화 시키는 것이 민생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50만 가구에 이르는 징벌적 세금이 민생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여아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미 수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감세’라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 후 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까지 한 내용들이다. 또한,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및 납부유예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했으며,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지난 4월에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억울한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라면 민주당은 그동안 왜 부자감세를 추진해 왔었는가.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끝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길 요청한다. 민생을 외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답을 하실 차례이다. 시간이 없다. 국가의 혼란이 눈앞에 닥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법안부터 처리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바탕으로 중소, 중견기업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와 같은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이 9월부터 실시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법의 작동보다 기업의 선제적 운용이 상생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정과 상식적인 거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자율적 참여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고 특별약정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며 도입을 촉구하는 상황이며, 여야합의로 구성된 국회민생경제특위에서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을 정도로 민생 안정에 무엇보다 필요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힘은 성공적인 법제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와 함께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대한민국을 망친 태양광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기치로 내걸고 태양광 발전을 밀어붙였다. 그렇지만 이 정책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 논란에 빠졌으며 현재 뚜렷한 성과도 보이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망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폭주는 환경파괴와 산사태 위험성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위해 훼손된 산림 면적이 무려 5,131ha, 여의도 면적의 17.6배에 달하며 벌초 된 나무도 260만여 그루에 해당 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태양광이 친환경 발전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환경훼손 발전이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태양광 시설을 지으면 환경적 편익이 6억 4,500만원에서 2억 4,1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분별한 태양광 설비설치는 국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산업부는 전체 태양광 설비 15,220개의 20%인 3천여개가 산사태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내년부터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2017년부터 태양광 사업에 1조7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때부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태양광 사업이 운동권 출신의 먹잇감으로 전략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것이 사실인 것이 확인된다. 586운동권 대부로 통했던 허인회 씨가 대표를 맡은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태양광 업체 14개 업체가 보조금 118억원을 받은 직후 문을 닫아버린 이른바 ‘먹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정권은 교체되었다. 그러나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던 태양광 사업의 여러 폐단과 의혹들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환경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면서 부패로 얼룩진 태양광 사업의 민낯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종부세 관련 보고 말씀드리겠다. 어제 29일 기재위에 여야 간사 간의 종부세 관련된 협의가 있었다. 수 차례 협의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이젠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일부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부만 통과시키자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 정말 후안무치한 상황이다. 작금의 종부세 부담완화 추진 원인은 민주당과 이전 정권에 있다. 무려 28차례 부동산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징벌적 과세로 납부 대상과 세금을 급등시켰다.
작년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19.5%나 오르고 납세대상이 급증하자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힘에 납부대상과 납부액을 낮추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우리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그 당시의 여당인 민주당과 합의해서 종부세법안을 작년 8월 19일에 처리했다. 금년도에는 3월 또다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니 급등했다.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국민들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3월 민주당과 당시 여당이 추진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제와서 부자감세라며 어깃장을 놓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급증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정책실패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공동주택가격 변동율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 19.05%에서 금년도에 17.22%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그대로 두면 15.3만명에서 21.4만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그래서 이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자신들이 늘 주장했던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보유 시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만 신설하자는 것이다. 특별공제 문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유예와 특례신설만이라도 빨리 통과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다. 이것은 절대로 3가지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드린다.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것은 부실 공사를 그대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민생경제안정특위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제3차 회의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납품단가연동제는 오래전에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법제화되지 못한 그런 사항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교란 물류대란으로 인해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아진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부 기업은 영업 중단,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절실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원청자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해외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또는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해외로 결국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소비자 가격 상승이나 사적자치 원칙 침해주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문화를 만들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물가 상승에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고통 분담을 하고 상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는 만큼 저희 특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금 길어졌지만, 환율급증과 관련하여서 한 말씀 드리겠다. 29일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19.1원이 오른 1350.4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29일 종가 1356.8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름폭이 19.1원이나 올라서 6월 13일 15.1원이 넘어선 올해 최대폭이었다는 말씀드린다.
지난 26일 제롬 파월 미연준 의장이 국제경제 심포지엄 일명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인션을 잡기 위해 긴축을 이어나가겠다는 강경한 매파적 발언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당국의 기민한 공조와 일관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세계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와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텍스가 29일 한때 109.48을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러한 달러 강세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7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4,386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금융체질이라든지 자산건전성, 외화유동성 등에서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이어서 고환율 현상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높은 가계부채를 비롯한 경제 리스크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다. 이럴 때일수록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 등 경제부처 간에 혼선 없는 기민한 공조로 외환위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교권 보호를 이번 정기국회 여야의 중점추진 공동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한 남자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밀착 촬영하는 동영상이 충격이다. 사진만 본다면 교실은 한마디로 개판 오 분 전이다. 조롱과 욕설, 흉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전국 교원 8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일주일에 5번 이상 수업 방해 등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고 대답했다. 욕설 등 적대적 행동이 22.8%,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와 폭행이 6.4%나 됐다.
누가 교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교실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권 침해행위는 교권 침해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단호하게 지도하고 조치해야 한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고 지켜져야 하지만 이런 짓까지 방관하고 묵인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새 정부는 무질서한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어려서부터 자기 행동과 결정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면 반드시 본인도 합당한 제재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며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
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들은 지난 의원 연찬회에서 교권 보호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저는 지난 8월 18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교원에게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따른 교권 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록,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권 보호를 여야의 정기국회 중점추진 공동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할 사안도 있고 각 당의 중점과제도 있겠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사회의 통합과 개혁을 위해 함께 추진할 공동과제와 공존의 영역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공존의 영역, 정치의 교집합을 많이 만들어 갈수록 정치의 생산성은 커질 것이며 협치의 기반도 강화될 것이다.
평화로운 교실을 만드는데 우리 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학생은 선생님을 부모같이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자식같이 생각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부모님들도 내 자식 귀 한 줄만 알고 거기서 그친다면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여야, 진보 보수 가리지 말고 정치권과 사회, 교육 당국,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권 보호와 선량한 다수 학생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TBS 김어준 진행자가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 24일, 김어준은 이재명 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7만 8천원을 생략하고 있다”며 생략하는 대목이 법인카드 유용액수 ‘7만 8천원’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김어준 씨는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만을 전달해야 될 방송 사회자임에도 불구하고 7만 8천원이 이 의혹의 전부인 것처럼 범죄혐의를 축소하고 왜곡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당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법인카드 사건이 고작 7만 8천원인 것처럼 연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7만 8천원은 김혜경 씨 법인카드의 사적유용 의혹 중 아주 작은 하나일 뿐이다. 김혜경 씨는 쪼개기 결재, 카드깡, 소고기, 초밥 대량 구매, 초밥도 10인, 30인분 대량 구매, 경기도 도청 5개 부서의 예산을 동원한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아주 교묘하다. 4인분의 식대를 계산할 때 법인카드로 3인분, 정치자금 카드로 1인분, 이렇게 다 알고 쓴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왜곡 발언을 해도 김어준의 방송은 항상 무탈하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가 늘 그렇듯 너그럽게 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민노총 산하 MBC 본부가 방송을 이용해서 미국 소를 ‘미친 소, 광우병’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들을 공포로 내몰고, 또 민주당은 성범죄 사실을 비호하려 ‘피해호소인’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운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이미 김 씨의 차고 넘치는 증거만 가지고도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유용하고 경기도를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혐의가 드러난 생생한 녹취록들을 벌써 잊은 것인가. 상황이 이런데도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TBS를 제대로 심판하지는 못할망정 과방위를 장악하자마자 문재인 정권의 부역 방송으로 전락한 TBS 살리기에 혈안이 되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버젓이 국가의 예산지원과 상업광고 허용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청래 위원장이 단합해서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불공정 편파방송의 대명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살리려는 또 다른 꼼수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불공정 편파방송을 일삼는 TBS 김어준뿐만 아니라 갖은 꼼수로 TBS 살리기에 나선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원내대표께서 말씀있으셨지만 조작된 4대강 보에 대해 말씀이 있으셨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21대 작년 국정감사까지 이렇게 많은 4대강 보 해체 부당성에 대해 알려왔다. 현재 감사원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에 대한 공익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은 비상식적·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이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이 지난 정부 사업 허물기에 광분한 문재인 정부의 ‘비이성적인 몽니’가 아니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보 개방에 따른 효과에 대한 조사’를 맡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졌으며, 위원회 내 의사결정 기구인 기획위원회의 정족수 15명 중 과반인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민간위원 중 한 명을 제외한 7명이 4대강 반대 활동가였다. 또한 위원회는 의사결정에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활용하여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법상 수질 평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항목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아니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클로로필a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기획위는 ‘COD’만 썼다. 보 설치 전과 후의 수질에 대한 평가분석 과정에서 설치된 보 5곳 중 4곳의 수질이 개선되었음에도 지표를 조작하여 개선된 부분은 제외하고 악화된 지표만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보 개방 결정을 비롯한 환경분야 의사결정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환노위는 정기국회에서 지난 정부의 비이성적 결정에 근거가 된 위원회의 구성방식, 조사방식과 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관련 인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저녁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1.49%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오른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보장률은 지난 4년 동안 2.6% 오른 것에 반해, 건강보험 지출은 지난 4년 동안 총 9% 상승했다. 허울만 좋은 ‘문재인케어’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의 재정을 마르게 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다시금 국민의 지갑을 털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되,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 구조 계획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희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문재인케어’같은 포퓰리즘성 정책이 또 있는지 철저하게 재점검하여 나라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고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2. 8.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