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선출을 축하한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던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백 마디 미사여구보다 한 번의 협치 노력이 절실하다. 이재명 당 대표의 민주당이 내로남불 국정 발목잡기를 벗어나 민생회복을 위한 협치 노력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장시간에 걸쳐 의원 여러분의 총의를 모았다.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합의했다. 당이 석 달 가까이 혼란에 빠져있다.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으로 촉발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비대위원회의 출범,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이로 인해 과열된 내부갈등 등은 많은 어려움이 쌓여 있다. 특히 당헌당규의 미비는 정치적 혼란의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당헌당규를 정비한 이후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켜야만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다.
끝으로 저의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직무와 의원총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사무총장도 우리당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 스스로 사무총장직도 사임을 했다.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저는 일찍이 그것도 포기한 바 있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밝혔듯이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당의 위기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실무진들과 더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무리한 공시지가 현실화는 국민에게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안겼다. 잡으라던 부동산 가격은 잡지 않고 애먼 국민만 잡은 셈이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공분을 의식하여 공시가격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직후인 3월 22일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과세표준을 2020년 기준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모든 부담을 다음 정부로 넘겼고 민주당은 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해묵은 부자감세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자기들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부정하며 민생고통을 안면몰수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민주당의 민생개혁 구호가 공염불이 될 뿐이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연금산정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당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득히나 높아진 물가 부담에 세금폭탄까지 안겨서는 안 된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공시지가제도 개선과 부동산세제 개편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하루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개선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며 2.5% 기준금리가 되었다.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까지 오르는 물가상승 국면에서 물가부터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하지만 6월 말 국내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오를 수 있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부채 부담으로 인한 가계소비 둔화와 성장률 침체도 문제이다.
이미 정부가 추석 민생대책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 완화와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도 차질없이 실행되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또한 현장의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주셨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2022. 8.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