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4일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른 시간에 당정협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간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다. 그런 만큼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었다. 국가 채무는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다.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첫째, 민생 회복 예산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을 경감시키고 폐업 위기에 내몰린 분들에 대한 재기 지원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둘째, 청년 희망 예산이 되어야 한다. 지난 정권의 일자리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우리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을 갖게 되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 돌봄 예산이 되어야 한다.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된다고 하는 만큼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당정은 이런 기조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겠다. 무작정 퍼주는 식이 아닌 성과 있는 맞춤형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늘 당정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예산을 편성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첫 번째 예산 편성안이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철학과 방향은 국민의 삶과 다음세대를 위한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국민들이 겪으신 대내외적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에 대한 희망과 건전 재정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하는 중요한 예산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 채무로 인해 저당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선 건전 재정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의 23년도 예산안의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 재정 확립이다. 이는 곧 윤석열 정부가 힘들지만 가야 할 방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 재정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당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여 반도체와 원전 등 전략 사업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약자와 미래 대비 예산 외에도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자원에 대한 리스크 대비와 탄소중립 실현 예산 등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중소 및 벤처기업, 문화 산업에 대한 지원과 국민 안전 시스템,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예산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2. 8.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