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다. 처음 법안을 발의한 지 11년 만에 어렵게 국회 문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하면서도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특별감찰관은 또 어떠한가. 우리 국민의힘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 정권은 하지 않았다. 저 역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니 민주당에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었지만, 민주당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다.
민주당은 우리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또다시 선을 긋고 있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또한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일이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이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금리인상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고통받고 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물론 우리 사회의 중산층 등도 고금리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반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은 26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저금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시장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는 은행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보다는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평범한 국민이 겪는 금융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은 대출을 한 번 갈아타려면 몇 시간씩 걸려 여러 곳의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복잡한 심사와 서류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료들이 이러한 국민의 일상적인 불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기해온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고금리의 대출을 받는 국민이 비대면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저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금융회사 간에 상환정보 및 상환처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대출받은 국민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전체 금융기관의 금리를 비교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금융경쟁을 촉진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
또한 국민은 다수의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공신력 있는 정보로 실시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방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오직 국민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 금융권은 경쟁을 통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삶에 피부로 느끼는 민생 대책을 계속 발굴해 나아가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지금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예산을 써왔으며, 얼마나 국가 재정을 고갈시켜왔는지를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1회계연도 결산 7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발간하여 그 실태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7대 분야로는 ①文 정권 말 알박기 인사, ②文 정부의 재정 탕진 및 나라빚 폭증, ③위원회, 홍보, 신재생 등 내식구 챙기기 예산낭비사업, ④재정낭비성 일자리사업, ⑤법 위반 및 국회․국민 기만 사업, ⑥집행부진사업, ⑦사업성과 부진․유사사업 등 혈세낭비사업을 테마별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공공기관장 임명은 차기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고약한 꼼수이다. 또한 국민 세금을 영끌하며 재정을 탕진했고 깡통 기금과 엄청난 나라빚만 국민에게 떠넘겼다. 민주당이 당헌에서 삭제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각종 위원회 확대와 홍보 비용에 엄청난 혈세를 쓴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도록 하겠다.
국민 세금 낭비는 물론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권 일자리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징계와 감사원 감사 사항이다. 이외에도 법무부, 복지부, 해수부 등 대부분 부처에서 발생한 법 위반 사업과 진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해 철저히 지적하고 국민께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전 재정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더욱 꼼꼼히 결산 심사하여 국민 세금이 국민만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개혁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대신 짊어지게 된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22년도에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이사와 같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 기한을 넘기면 사전 안내문 발송과 신청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실상 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의 민생을 외면한 반대를 위한 발목잡기로 국민은 야당발 세금폭탄을, 세정당국은 행정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발목잡기는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다.
현재의 세제개편안 내용은 불과 6개월 전 3월 23일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1세대 1주택 세부담 완화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도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권에 20년 공시가격을 활용을 요청한 적도 있다.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 관련 제도 개선책 역시 국회 기재위원장까지 역임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한 내용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억울한 종부세는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국민 세부담 완화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야당이 되어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 빼앗긴 분풀이 발목잡기에만 혈안이다.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고 국회가 행동하면 국민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이 약속했던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답을 하시기 바란다.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서 3차에 걸친 시장격리를 실시했지만 쌀값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했던 쌀 시장격리 규모에서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했다. 정부 조치와는 별개로 농협에서도 5만톤을 처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가오는 추수기에 농민들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 신곡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세워 추수의 기쁨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농림부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매번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대책 외에 쌀 수급 자체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분질미를 통한 쌀가루 산업 육성, 타작물 재배 지원, 쌀소비 촉진 대책 등 쌀 산업 발전에 대해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독립유공자들과 애국지사들을 위해 설립된 광복회의 회장을 지낸 민주당 출신의 김원웅 씨의 비리가 국가 보훈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김원웅은 인쇄비와 카페 공사비 견적 부풀리기로 6억, 대가성 기부금 1억, 목적 외 사용 1억 3천 등 8억이 넘는 돈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인원을 12명에서 25명으로 늘려 지인들과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등 전형 절차도 없이 사적 채용보다 더 심각하게 임의 채용하는 비리도 저질렀다. 특히 김원웅의 채용 비리 과정에서는 국가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된 것은 광복회의 비리에 정권 차원의 비호와 연계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고 있다. 향후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김원웅의 비리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 사건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1억여원을 횡령한 반인륜적이고 천인공노할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민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죽창가를 부르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궤변으로 국민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겨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민낯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역사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미래를 볼모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는 파렴치한이 바로 그들의 민낯이다. 입으로는 광복, 손으로는 착복하는 표리부동한 행태가 드러났다. 국민들은 그들이 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리 정책위의장의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그다음 재정탕진으로 인한 나라빚 폭증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신정부 출범 직전에 23개 공공기관의 장과 감사, 이사 등 54명을 알박기 인사했다. 3월 7일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3월 8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3월 9일이 대선일이었다. 4일에는 농어촌공사 사장 등 23개 기관에 54명의 임원을 정권교체기에 알박기 인사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발목잡게 만들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각종 기금과 해결을 적자 상태로 만들고 나라빚을 증가시켜 국민과 새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서 재정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기재부는 19조원의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불필요한 적자국채 15.8조원을 발행했고,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조기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재원인 에너지특별회계를 이른바 깡통회계로 만들어 버렸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하에 건강보험의 적자 전환과 적립금 고갈을,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펑펑쓰고 그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떠넘겨 버렸다.
세 번째, 예산을 집중투입한 각종 출자사업들 그리고 2조 이상 재정이 들어간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사업의 성과는 오리무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각종 위원회와 홍보사업에 혈세를 축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중소기업모태조합 3.6조원, 산업은행에 1.7조원, 위풍당당컨텐츠코리아펀드에 2년 연속 1천억원 대로 출자를 대거 늘렸다. 또한 과기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에 혈세를 탕진한 문제, 국민권익위와 외교부에 홍보예산을 절감하라는 국회 부대의견 의결에도 불구하고 전용 등으로 홍보예산을 과도하게 증액 집행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할 부분이다.
네 번째,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재정일자리 사업에 총 113.5조원을 투입했지만,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았다. 고용부의 2년 한시 사업이었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1.9조원을 집행하고도 고용유지율은 38.6%에 불과했고, 일자리안정자금은 10.3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매년 30% 이상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직급여와 각종 수당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탕진시키는 등 방만한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 할 것이다.
다섯째, 국회의 결산시정요구를 경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위반 사업들도 살펴볼 것이다. 법무부의 2020회계년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이행 요구률은 절반을 겨우 넘긴 55%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국회의결 없이 상병수당TF 운영비와 문재인 케어 홍보비를 집행했으며, 해수부는 지난해 결산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사업을 강행했다. 문화재청은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국외여비를 전용하여 대거 집행했고,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매년 전용으로 계획 없던 사업을 추진했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결산시정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여섯째, 2021년 본예산과 추경사업 중 실집행 저조로 재정을 낭비하고,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사업들의 문제가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간강사를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불과 3.8%였다. 환경부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집행률이 0%이다. 문체부 소관 25개 내역사업은 3년 연속 실집행 70% 미만으로 징계가 필요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속이고,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해서 정치에 재정을 이용한 것이다.
일곱째,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사업 등 혈세낭비 사업들도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사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석유소비량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인사처는 심지어 퇴직공무원들의 사회공헌사업 활동보조비라는 명목으로 233명에게 8개월간 매월 145만원씩 약 30억원의 재정을 편법 지원하기도 했다.
2017년도 400조였던 국가예산 규모가 불과 5년 만에 600조를 넘겼다. 이렇듯 폭증한 예산은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단기간에 악화시켰다. 새 정부가 경제회복에 주력하려고 해도 이러한 전 정부의 재정탕진으로 여력이 없어 지출규모도 늘리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낭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려운 나라 살림살이에도 납세자인 국민의 희생과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예결위 간사로서 우리 예결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
<정점식 법사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 법사위는 오후 8시 30분까지 결산과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러 공방 중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인 이원석 후보자의 과거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도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책임자였던 당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김 모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통화하면서 영장청구 예정 사실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 모 윤리감사관은 법원 내 징계 감찰을 담당하는 직위에 있어 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후보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왔을 때 단순히 수동적으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미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이 인정된 사건이다. 이 사건 자체도 전 현직 부장판사, 법조 브로커 등 10여명을 구속기소해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은 성공적인 수사라고 평가받는 법조 비리 사건 수사이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 국민과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인사위원으로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사 정보 유출 논란과 같이 과도한 정치공세와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 아울러 저희 국민의힘도 빈틈없는 인사청문회 준비로 내실있고 엄격한 엄정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군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교와 병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관들의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재정 당국에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 군 부사관 충원미달 규모가 최근 5년간 54,700명에 이른다고 한다. 2017년 12,200명, 2018년 14,300명, 2019년 8,100명, 2020년 10,400명. 특히 지난해 부사관 충원미달 규모는 9,7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부사관 충원율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주도 낮은 급여가 뽑힌다.
2022년 기준, 주 40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4,440원이다. 하지만, 하사 1호봉에서 8호봉, 중사 1호봉에서 2호봉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다. 하사 1호봉은 1,705,400원, 2호봉은 1,734,600원, 3호봉은 1,763,800원, 9호봉에 이르러서야 1,939,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다. 중사도 1호봉은 1,791,100원, 2호봉은 1,883,20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대선공약인 병사월급 200만원이 현실화되면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급여가 낮은 부사관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부사관의 급여나 수당 등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작년에 비해 10일 일찍 맞는 추석이지만, 물가와 민생안정에 대해 걱정이 많다. 그래서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잠시 후 10시에 제9차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추석 물가대책과 관련 사안 보고를 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물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특위는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께서 상세하게 종부세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다. 종부세 처리를 위한 민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지난 8월 20일은 국세청이 다음날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특례대상자 신청을 앞두고 입법처리를 국회에서 꼭 해주십사 요청한 시한이었다. 이는 종부세 납부가 금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정기 고지가 11월 말까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과세특례 신고가 늦어도 9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세정절차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런 기간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빨리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종부세 입법시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월 20일이었음에도 처리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원장 관련돼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소위 구성도 안 된 상황이다.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렵다. 특히 금년도 종부세 관련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야당의 협조를 통해서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원내수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파렴치 비리에 대해 교육적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회장의 비리는 한마디로 겉으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가짜 개혁 세력의 민낯이다. 김 전 회장의 비리를 통해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나라의 민족정기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됐음을 알 수 있다.
저는 2년 전 증오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려는 김원웅 씨의 편향된 외눈박이 역사 인식과 분열의도를 비판하며 6.25 전쟁이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북한의 입장에 아직도 동조하고 있는지를 물은 바 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지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광복회의 회장이 북한 입장을 옹호하고 우리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치며 뒤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로서 형사처벌 외에 교육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가짜 개혁 세력의 가면을 벗기어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사회개혁이자 교육개혁의 과제이다.
김 전 회장의 비리를 계기로 그동안 김 전 회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한 독립군상의 정치인 수상자들은 그 부끄러운 상패를 쓰레기통에 던져야 한다. 최소한의 염치와 자존심이 있다면 독립투사들을 욕보이며 받은 때 묻은 상패를 간직할 어떤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가짜 독립유공자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독립유공자 선정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전면 재검증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사례 중 장‧차관 및 전·현직 국회의원과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 전면적인 재검증을 통해 보훈 행정의 투명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권력을 이용하여 공적이 조작되거나 과다 평가된 사례가 있다면 바로잡아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독립운동사만큼은 좌우, 여야 진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사실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이것이 정의로운 국가가 가야 할 길이고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과방위를 사유화하고 직권남용을 저지른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회의원 정청래는 과방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구성, 결산 등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를 통해 처리해야 할 안건을 내정된 여당 간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진행할 과방위는 정 위원장이 내키는 대로 일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다. 개의된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의 의사진행을 고의로 기피하면서 파행을 일삼을 것이 뻔하다. 이는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내정된 교섭단체 간사 내정의 합의를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도 망각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처음부터 여당 간사 내정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그 형식도 잘못됐다. 시종일관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민주당의 한편에 서서 여당 간사 내정자의 협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7월 27일, 7월 29일, 8월 18일’, 세 차례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한 과방위의 전체회의만 보더라도 불법의 온상이자 위원장 독재의 장이었다. 특히 8월 18일에 열린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과방위를 정상화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당 간사선임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 변재일 의원, 같은 당이었다가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도 여야 협의를 위해서 ‘법안소위’ 위원장 선정의 안건보다, 여당 ‘간사선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겠는가.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에 모든 잘못을 덮어씌우고 제2법안 소위를 빼앗을 심산에 두 귀를 막아 버렸다. 처음부터 협의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여당과의 협의는 뒷전이었던 정청래 위원장의 속내는 다른 데 있었다. 제2법안 소위, 방송통신 소위를 장악해서 자기들의 우군이었던 KBS, MBC, TBS 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8월 18일 회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의 부역 방송으로 전락한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이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서 TBS 상업광고, 국가예산편성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상혁 위원장,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겠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 TBS상업광고, 국가예산편성에 대해는 말씀드리겠다”
이는 TBS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과 국가예산편성’의 특혜를 주어서 불공정 편파방송의 온상인
그런데 참 뻔뻔하다. 이런 반민주적, 탈헌법적 행위를 저질러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방송에 나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정 위원장이 파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반쪽 상임위 개의를 목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정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제2소위원장 독식을 고집할 경우,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과 당 지도부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윤두현이다. KBS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에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 방송계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언론통폐합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공영체제 권력이 40년 가까이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신문은 인터넷의 등장 등으로 언론통폐합 체제에 흔적이 사라진지 오래됐다. 하지만 방송은 메타버스 시대에 286PC가 부가장치를 더해서 유지하는 것처럼 민방이 많이 출연했지만, 공영방송에 버금가는 규제로 80년대 체제를 억지로 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공영과잉, 규제중심 방송체제에서는 콘텐츠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또 어떠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체제가 되더라도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공영방송 25인 운영위원회 안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공영방송 25인 운영위원회 안은 조직화된 특정 좌편향 세력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될 위험도 있다.
최근 발표된 KBS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을 보시라. 친민노총 성향이 두드러진다. 시청자를 특정 진영으로 제한하고도 그래서 대표를 그 사람으로 하고도 수신료를 전 국민에게 거두겠다는 발상, 이게 정당한가. 분리 징수해야 한다. 자율 납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공영방송 25인 운영위원회에 앞날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벌써부터 국회 과방위원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 법, 방송발전에 아무런 기여 없이 논란만 낳을 것이 뻔하다. 이게 잘 되겠는가.
우리 방송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송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이 공영방송인지, 또 공영방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개념을 분명히 해서 규제와 지원의 폭을 정하고 민방은 경쟁을 통한 발전이 되도록 ICT 혁명 시대에 걸맞게 방송체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땜질 처방하는 것은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이른바 격화소양 꼴이 된다.
민주당은 방송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공영방송 접수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욕먹을 짓 하지 말고 국회 과방위 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자신 있다면 당당하다면 언론통폐합 구축된 공영, 준공영 방송체제에 정당성을 논의할 토론회를 할 것을 제안한다.
2022. 8.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