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먼저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새로 임명되신 당직자들 인사말씀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1일간 을지 자유의 방패,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이 시작된다. 이번 훈련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북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여 2018년 이후 축소 또는 중단되었던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훈련 없는 군대는 있으나 마나 한 오합지졸이다. 더구나 우리의 국방 안보의 기본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양국 협력인데,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른 양 군이 평소 훈련 없이 전쟁에 투입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아 왔다. 그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과연 우리 안보태세가 방어에 부족함이 없는지 걱정을 했지만,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북 화해 협력은 화해 협력대로 하되,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다시 기동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훈련까지 북한의 눈치를 보고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거 같다.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 왔던 특별감찰관 진행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를 하시라. 그리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시고 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
저는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서 고발을 해온다면 우리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께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들도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을 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아마 두 달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관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다. 민주당만 추천을 하고 국회의장이 서명을 하고 정부에 송부를 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에 대해서 협의에 응해주기를 바라겠다.
여야는 지난 금요일 8월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첫 정기국회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새 정권이 국정철학과 정책 비전이 정책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 또한 민생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과 나라살림 지키는 철저한 예산검증을 통해 내실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특히 8월 임시국회에서는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결산이 진행된다. 지난 정권 5년 만에 국가부채는 400조 원 이상 늘어났다. 위원회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에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등 국가예산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결산국회를 통해서 이 같은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한다. 민주당은 지난 100일간 새 정권의 정책행보에 발목잡기로 일관했다. 여전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정권 흠집내기와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민생이 어렵다고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지난 19일 검찰이 월성원전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책문제를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탈원전은 망국적인 정책임이 분명하지만 그 어리석음은 수사대상이 아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했다. 이 정도 몰상식이 권력의 비호 없이 가능하겠는가.
한편 민주당은 강제북송을 흉악범 추방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명백한 사례의 증거도 없다. 포승줄에 묶어 서둘러 강제북송을 결정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더구나 귀순의사를 밝히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국제법으로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당연히 수사대상이다.
과거 문재인 청와대는 부처별 적폐청산TF와 운영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국가기관 전체를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했다. 지금 민주당이 읊어대는 정치보복 타령에는 두려움이 깔려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정치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불법적 행위와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과 같은 유치한 이중잣대를 버려야 한다.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시길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을 통해서 경찰의 중립성 보장하면서 경찰의 양적, 질적 권한에 따른 제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감, 순경 외 모든 직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3.87% 낮은 실정임을 고려하여 기본급을 경찰직무의 위험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또한 경찰 4급 이상의 0.5%에 불과한 열악한 경찰 내부 인력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일반 출신 승진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승진체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도 도입되어 있는 복수 직급제를 경찰에도 단계적 도입하여 승진인력 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겠다. 그 외에도 국민과 국가에 헌신한 경찰관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확대도 적극 검토하여 그 예우를 다하도록 하겠다.
중앙경찰학교 정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조국이 경찰을 믿고, 국민도 경찰을 믿는다. 경찰 역시 조국을 믿고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오늘부터 2022년도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실시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올해 훈련은 지난 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한미 간 연대급 연합기동훈련이 재개되고 그동안 컴퓨터로 대신해온 훈련 없는 군대를 정상화 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의 근간이다. 을지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번 훈련은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 외교, 행정 등 정부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방어적 훈련이다. 더 상세하게 훈련하고 실전에 대비할수록 우리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반복된 훈련의 목표이다. 그동안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해 정부가 앞장서서 훈련을 중단한 것이야말로 비정상이었다.
비정상적 안보를 정상화시키는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민주노총과 친북단체들은 전쟁연습하는 훈련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집회를 연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외면한 편협한 안보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위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깨닫길 바란다.
북한 역시 지난 12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연습기간에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전례적으로도 한미연합 훈련 기간에 무력도발을 감행해온 만큼 정부는 북한의 행태를 예의주시하며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많다. 최근 각 분야에서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논의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낮은 경제 자유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시장의 유연화, 감세 등 민간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안의 보고서가 나왔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한다.
다만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정책은 숙려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종합적인 검토와 충분한 토론 없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과 불신만 증폭시키는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어서 향후 규제개혁에 많은 제한과 논의 자체가 부담되는 상황이 생긴다.
따라서 오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7월 대통령실을 통해 진행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57만 명이 참여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4일 1차 규제심판회의를 주재하였고, 이번 주 24일 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대형마트 역차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내부에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먼저 유통업계 전반적인 현황파악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 그리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함께 하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성급한 의무휴업 폐지에 앞서 다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마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우선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검찰이 지난 19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해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대전지검 형사 4부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최근에야 드러나면서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했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추어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던 사건이다. 두 사건에 대한 당시의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기록물들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들, 그리고 권력에 의해 무마되었던 수사들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그동안 무너져 내린 법치를 회복해야 한다.
비단 두 사건뿐만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로비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산자부·통일부·교육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주요 사건들이 정상적인 일정대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같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온 사건들도 조속히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신임 검찰총장에게는 그동안 무마되었던 권력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과제와 함께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정비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검찰이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 또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최재민 비상대책위원>
지난 주말 지역주민들을 만나며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우리당의 청년 지방의원들과 통화를 했고, 우리 당의 안정과 혁신을 위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는 청년 지방의원들은 수많은 민원을 보고,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의 민원을 들으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이들은 폐업을 하는 청년자영업자가 늘고 오르는 부동산 대출금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수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어려움도 걱정하고 있었다.
현장 민원에는 상위 법률부터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내용도 있는데 개별적으로 국회의원을 만나 민원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청년 지방의원들이 모여서 민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서 당에 전달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당에 상설위원회 규정에 있는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와 같이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필요하다. 우리당의 혁신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곧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당의 청년 지방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혁신하는 국민의힘을, 변화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이소희 비상대책위원>
다들 오늘은 지각없이 무사히 출근하셨는가. 지난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전장연은 작년 12월부터 모두가 바쁜 출근시간을 이용해 지하철 안팎으로 승하차를 반복하며 지하철 운행을 장시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위가 벌어지는 그 지하철 안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시위하는 장애인도 있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극심한 취업난을 뚫고 회사에 입사한 청년도 있다.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으로 차 없는 생계형 뚜벅이들이 다수이다. 장애인 시위를 고려해 평소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왔음에도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하는 일이 다반사고, 근태가 생명인 사회 초년생들은 끝없이 상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며 계약직 직원이라며 고용불안까지 겪으며 생계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저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이기에 불안정한 그들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다. 또한 15살의 의료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장애인이기도 하기에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권보장이 열악하다는 것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며 이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장애인 또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기에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인 것은 사실이고 약자로서 법의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된다.
하지만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국민이 희생해야 할 이유 또한 없다. 다른 국민과 동등하게 그들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 사회이고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로서 사회구성원에 약속이며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법치주의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전장연의 시위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이 아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방식일 때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지난주 금요일 8월 19일 민주당과 8월 결산 국회 및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였다. 이번 8월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 이후 제대로 열리는 첫 번째 국회 활동이 될 전망이다. 8월 국회는 무엇보다도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민생회복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내세우는 정쟁의 국회를 이미 시작한 듯하다. 과방위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위원장과 다수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 자리를 무단 점거했으며, 기재위에서는 세재 개편 발목잡기를 위해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 외 다른 상임위의 소위 구성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 구성한 민생특위마저도 민주당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다. 납품단가 연동제, 대중교통비 감면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민주당의 시간 끌기로 인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6%대인 물가상승률과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그 결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다시 경기가 침체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대정부투쟁이 더 심화될 거라는 분석이 나와 있어 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부디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회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조속히 협치의 장으로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김석기 사무총장>
사무총장으로 임명받은 김석기 의원이다. 매우 엄중한 시기에 사무총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과 비장한 각오로 오늘 임명장을 받았다. 혁신과 변화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야 하며 모두가 말들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선공후사, 선당후사의 겸허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실도 인사가 있었다. 민심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려는 의지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과 변화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비대위도 이제 진용을 갖춰가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정부와 함께 민생살리기에 전념해야 하겠다. 당의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다지기 위한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총장으로서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 그리고 비대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대변인 맡게 된 박정하이다. 이제 원내 들어온 지 사실은 한 두어달 조금 지났는데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은데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는 무겁고 가슴은 답답하다. 그래도 위기에 처한 당을 마냥 피할 수만은 없었다.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제가 당을 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200통, 300통 전화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전 늘 언제나 전화기 열려있고 자리에 있으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항상 소통하고 아쉬운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제가 하는 일이 우리 비대위에 그리고 당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호영 위원장님 비롯해서 비대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정희용 비서실장은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비대위원 전체의 비서실장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 한분 한분 다 잘 모셔주고, 위원님들 간에 소통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2022. 8.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