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에 의하면 북미지역에서 조립 완성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차는 대당 7,500불, 한화로 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환이 어려움에 처하고 관련 부품업체의 적자까지 예상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유력한 후보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달라.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편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엄정한 상호주의 적용이 절실하다.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 버스·화물차는 국내에서 1,351대나 팔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9대보다 7.5배 급증한 수치이다. 점유율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6.8%로 뛰었다.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는 같은 기간 436대가 팔려 절반에 가까운 48.7%의 점유율을 보였다. 가격경쟁률 앞세운 중국산 전기버스가 보조금까지 받아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든지 결정해야 된다. 한국 자동차 산업 미래를 위해 공정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설계와 개혁이 절실하다. 국회 역시 필요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뒷받침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시급하다.
우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의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사각지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현행 4만원인 장애수당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인 청년도 빼놓을 수가 없다. 삼성, SKT 등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청년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확대를 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제는 위기이고 민생은 고통스럽다. 국가 재정 역시 여유롭지 못하다. 재정 건전화와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조금 더 효율적 집행은 할 수 없는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것뿐이다. 소중한 혈세는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마음가짐이 다를 수가 없다. 정부의 엄정한 예산 편성과 국회의 면밀한 검토를 기대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치면서 민생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과 미래 먹거리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 또한 각 지역의 수해 발생 상황과 필요한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수해 지원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정부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23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구축과 함께 약자를 위한 예산, 국가 미래 발판 마련 등 복합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확대와 주거비, 교육비 등 필수적인 지원은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 노인과 장애인 등도 고물가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초 수급자, 근로, 주거,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반도체와 원전 등 첨단 미래에 대한 투자도 때를 놓치지 않도록 잘 지원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반복적인 수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장기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비가 그치면 마음이 바뀌는 수해 대책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대책이라는 각오로 뚝심 있게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
특히 서울지역 대심도 빗물터널은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 폐기되었던 사업이다. 이번에 수해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관악구, 강남, 광화문 지역 등 대심도 빗물터널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넘기기 전에 우리당에서 요구하는 서민과 약자, 청년, 재난과 안전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올해 말 국가 부채가 1,07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재정 만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과도한 국가채무는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금이탈과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등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따른 방만한 재정 운영이 다음 세대에게는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 바로 재정준칙이다.
지난 IMF와 외환위기 때도 건전한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도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쌓고, 재정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 민주당도 이미 재정준칙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는 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입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침체에 빠져있는 영화산업에 다시 희망이 돋아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보면 영화산업의 어려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영화 티켓 가격의 상승 등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관객수는 매출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줄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산업이 산업 자체의 급격한 변화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화발전 기금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로 소진된 영화발전기금을 대폭 확충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2007~2008년 2천억원 출연 이후에는 코로나19 지원책 외 대규모 정부 출연이 없었다. 더욱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으로 기금 고갈 속도가 가속화되었고 22년 올해 기금 적자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00억원을 차입하여 충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금이 고갈 상태에 있다.
재정 당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영화의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세계 영화계에서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김석기 사무총장 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사무총장을 맡게 된 김석기 의원이다. 당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당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뭉쳐서 각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각자의 위치에서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무총장으로서 우리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원내대표님과 원내 당직자 의원님들 모시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민의 당이 되도록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잘 부탁드린다.
<송언석 원내수석대표>
민주당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과방위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18일 민주당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여야 간의 협의도 없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 개최하여 소위원회 구성도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이는 민주당의 고질병인 힘의 논리에 의한 국회 운영 소수당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국회의 독재가 또다시 재현된 것이라 할 것이다. 어제 소위원회 일방적인 구성을 통해서 민주당 왜 과방위 위원장을 그렇게 고집했는지 그 저의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를 장악하여 결국 공영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할 것이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공영방송 장악 프레임을 우리당에게 덧씌우려 하더니 결국 자기들이 공영방송 장악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 것이다. 방송장악이라는 검은 속내, 비열한 목적 달성을 위해 민주당은 국회법도 철저히 짓밟았다. 국회법 49조 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 어디에도 위원장이 상임위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더구나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에게 불법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 회의를 소집을 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관장하는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의결했다.
야당 위원장의 독단적인 상임위 개최는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라 야당 간담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그간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다수당의 폭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의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불법 회의에 절대 동참하지 안 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방송장악이라는 검은 속내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위원장 의결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민의힘에게 소위원장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제가 할 말을 우리 원내 수석이 다 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어제 정청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개최한 과방위 결산회의에 저희들이 참석했다. 원래는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해야 된다. 이런 우리 과방위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똑같았다. 여당과의 협치는 안중에도 없고 완전히 자기들 독불장군의 어떤 자리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 위원장은 시작부터 과방위 파행을 유도했다. 독단을 넘어서 독재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동안 제2법안소위를 장악하려고 여러 가지 사안은 있었지만 그래도 절차와 규정은 지킬 줄 알았는데 정말 제2법안소위 장악하려고 협치라는 그런 것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 협치할 의지가 있었다면 여당 간사 선임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정말 방송법 통과에 혈안이 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과방위 위원장을 맡으면 반대는 2소위 위원장은 서로 나누어 맡았다. 그런데 이것마저 거짓과 꼼수로 독식한 거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 위원들이다. 정위원장의 폭주를 보면서도 너도 나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들을 계속해냈다.
더욱이 정청래 위원장은 간사 간의 협의가 없어 위원장이 일정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했는데 실제 간사와 협의를 했다. 협의를 하고 양 간사의 협의를 위원장에 전했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한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의 반성 없는 막무가내식 기차놀이에 동조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국회 상임위를 민주당 간담회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은 정 위원장이다. 국회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위원장, 기본 역할에 충실하시길 경고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정부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를 했다.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연달아서 공공기관 개혁이 발표되고 있다. 그만큼 공공기관개혁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지금 현재 347개의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2017년에 493조원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583조원으로 90조원 증가했다. 한 18% 이상 증가를 했다. 2010년도에 286개였던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350개로 전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수가 19개, 인력은 124,000명 증가했다.
그래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관리체계 개편안은 크게 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또 유형별 관리를 차별화하면서 직무성과 중심의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투명성을 강화해서 공공기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개선해서 현재 130개였던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88개로 줄이고 기재부가 아닌 주무 부처와 개별기관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공기업을 효율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남은 88개 기관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구현 기준을 종전의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노동자본 생산성 및 재무성과지표를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서 고질병으로 볼 수 있던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비효율을 추방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코픽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자본조달 비용지수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 연일 상승하고 있다. 코픽스 상승은 영끌족의 부담 가중된단 의미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책이 사실 시급하다.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지난 8.26 공시한 7월 기준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9%이다. 전월 대비 0.52%포인트 급등했다. 이 2,9%는 2013년 3월 기록한 2.93%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상승 폭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1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코픽스는 잘 아시다시피 8개 시중은행이 취급한 예적금 상품 금리를 가중 평균해서 산출하게 된다.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기준, 신잔액 기준 세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잔액기준 코픽스가 금리가 가장 낮다. 시장 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신잔액기준 코픽스가 1.62%이다. 이것은 신규취급액 기준보다도 무려 1.28%포인트나 낮다. 한국은행이 발표 22년 1.4분기 가계 신용자료 따르면 가계대출 규모가 은행권과 비은행권 통틀어 대출규모가 1,725조 7천억에 이르고 있다.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86조원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천조원이 된다. 989조 8천억인데 가계대출에 56% 반 이상에 이른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6월 28일날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 4차 회의에서 특위는 주택담보대출에 신잔액기준 코픽스 적용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은행의 참조가 저조한 거로 나타나고 있다. 당분간 고금리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에 은행들은 수익은 물론 도모해야 할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수익을 도모하기보다는 고통을 분담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국회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거래 정상화와 재산세 등 관련 세제 개편안이 지금 제출되어있다. 여야가 잘 협의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이라든지 특히 금년도에 부과될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관련돼서 여야 간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통과되게 국민의힘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201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버터나이프 크루라는 사업이 있다. 올해 진행되는 버터나이프 크루 4기 사업의 목적은 젠더 갈등 해소이며,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구성된 17개 팀이 있고,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원 이다. 그런데 이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활동 내용이 지나치게 페미니즘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참여자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즉, 남성의 참여율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2019년에서 22년 사이 참여 청년수 총 413명 중 남성은 45명으로 10.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22년 올해 프로그램을 보면 왜 이렇게 남성의 참여가 저조한지 알 수 있다. 17개 프로젝트 중 순전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8개로 절반 가까이 된다. 목표가 젠더갈등 해소라면서 남성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네트워킹에 관한 게 많다.
예를 들어 모험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킹이라는 프로젝트는 자연에서 모험하는 여성들의 안전망을 만드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다. 페미위키 방방곡곡 프로젝트는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서 지역 중심 여성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파인딩 선샤인 프로젝트는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연대의 장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역시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다 보니 모여서 밥 먹고 토론하고 노는 거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이런 것까지 국민 혈세로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4년간 18억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이 이렇게 성별 불균형이 심한데 원래 목표인 남녀 갈등 해소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은 권 모 대표가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라는 업체가 4억 5천만원에 최종 낙찰받았다. 그런데 이 권 모 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시절인 2020년 8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선임되어 올해 8월까지 활동한 바 있다.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당시 국무총리 시민사회 발전위원회에 여가부 장관도 정부위원으로 참여했던 만큼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제5조 7항에 의거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 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 건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여가부 자체 감사를 통해서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든 전말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당 미디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윤두현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의 이해할 수 없는 조직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의 방통위는 법에 규정된 목적대로 운영된다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MBC 최승호 전 사장 등에 불법 부당행위가 법원으로부터 제동 걸렸는데도 방통위는 현장조사나 피해자 구제 등에 손 놓고 있다. 법원 결정 이전에 스스로 개선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일 텐데 이후에도 이러니 비판 여론이 없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장겸 당시 MBC 사장에 대해서 모질게 하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상혁 위원장의 방통위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유명상표 겨울 외투 961벌을 구입 하는데 5천만원 가량의 국민 세금을 사용했다. 성탄절 직전에 청년 다짐 캠페인을 위한 행사기념품으로 직원에 나눠주기 위해서이다. 각 사무실 기본 경비인 일반수용비에서 빼내 썼는데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볼펜 같은 필기구나 용지 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것은 소모성 물품 구입비이고, 그리고 내부가 아니라 외부 기념품 등에 사용되는 돈이다. 소모적 물품구입비는 소모되어 사라진다.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물품을 지급했다.
일반수용비로 지급 가능한 기념품은 행사 홍보의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방통위가 직원에게 지급한 기념품 구입비는 일반 수용비 항목이 아닌 사업예산 항목에서 지출돼야 정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5조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징계 대상이다.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KBS 강규형 이사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김밥천국에서 2,500원짜리 김밥 사 먹었고, 맥도날드 빵 몇 차례 샀다고 문 정권에서 쫓겨났다. 앞엣것과 뒤엣것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중한가.
그리고 기념품으로 준 옷에는 로고나 아무런 표시가 없다. 일반 기업에서도 사원복지 차원에서 옷을 주면 회사로고 등이 박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면 직원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물게 돼 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이다. 당연히 추징 대상이 되고, 정부 부처가 탈세한 꼴이다.
조직의 장으로서 직원 살피는 것 좋다. 하지만 직원복지만 챙기지 말고 방송통신위원회법에 규정된 방송 통신 이용자 복지도 챙기시라.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그것이 아마 방통위 직원에 대한 최고의 복지일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다시 묻겠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22. 8.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