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2. 7. 27.(수) 10:00, 2022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간부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원래 부산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본회의 관계로 국회에서 모시게 되었다. 양해 바란다. 지난 지방선거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모두 승리했고 기초단체, 광역기초의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성원해주신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세 지역 모두 민주당으로부터 시도정을 인수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임 부산시장은 성범죄로 자진해서 사퇴해 일 년 전 보궐시장을 치러졌고 전임 울산시장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임 경남지사는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기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이었다. 새롭게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만큼 미루어놓았던 지역 현안들을 차질없이 챙기고 무엇보다 성과를 내서 지역 주민에 성원에 부응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에는 현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과 국회 차원에서 정당 외교, 의원 외교 활동을 통해 유치 활동을 지원하겠다. 또한 법안 및 예산지원에도 적극 앞장서겠다. 저도 지난달에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한 표를 주십사하고 적극 저도 지원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숙원산업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과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경부철도 지하화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아가겠다.
울산광역시는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우리 경제발전을 견인해왔다. 우리 경제는 물론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자동차, 조선, 에너지 등 기존산업을 혁신해야 한다. 또한 수소산업 수출형 소형원전 개발 등 신성장 동력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예산 및 정책 지원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SOC 확충과 각종 규제개선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경상남도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강조하셨듯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원전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항공우주청 설립 추진과 진해 신항 및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기 구축, 부산, 울산, 경남 광역철도망 기반 구축 사업 등 경남의 현안들을 세심하게 챙겨보겠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3분 시도지사님께서는 탁월한 능력과 행정 경험을 가지고 계신 만큼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고 생각한다. 집권 여당의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중앙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민생회복과 지역발전으로 시민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이렇게 국회까지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 부울경 세 개 지역 인구가 약 800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15%, 경제 규모 역시 전체 GDP의 15%에 달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부울경 인구 순유출수가 약 1만4천명으로 전국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성장잠재력 지수도 부울경 지역이 2020년 기준 6개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청년 인구와 기업 유출 심화로 인해 기존의 산업 기반도 무너지고, 미래 먹거리에 대해 대비도 하지 못하는 지역 경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부울경 지역의 경기 침체는 비단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부울경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견인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부울경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국민의힘은 제조업의 메카였던 부울경 지역이 옛 명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신산업 비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특별법도 발의해 놓은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또한 울산과 경남이 수소 모빌리티와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각 지역의 현안을 잘 청취하여 입법적,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역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고 확실히 지원하도록 하겠다.
<조경태 부산시당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민 여러분 반갑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이다. 바쁘신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준비해 주신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님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지방 행정에 한 치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산 박형준 시장님, 울산 김두겸 시장님, 경남 박완수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은 지난 4월 19일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초강력 협력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협약식 이후 지방선거 등으로 구체적 논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에 부싯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부산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비롯해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산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부울경의 직접적인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님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분께 부울경의 핵심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부울경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김기현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시당위원장인 권명호 의원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대리 참석하게 되었다. 오늘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오늘 귀한 예산정책협의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5년, 멈춰버린 5년에 시간을 보냈다. 특히 글로벌 산업 구도가 바뀌어 가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울산의 전통 산업이 대위기를 맞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이를 타개할 마음도 없었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신산업 대신에 이름만 그럴듯하고 내실이 없는 산업을 그것도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면서 미래 먹거리 싹을 틔웠어야 할 기반조성에 실패했다.
문제는 이런 울산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위기로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 울산의 수출액은 전국의 11%를 차지하고 광업, 제조업 생산은 전국의 12.4%, 항만물동량은 전국의 12.6% 규모에 달한다. 이것은 울산의 전통 산업의 위기가 가속화되면 대한민국 산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엄청난 충격일 것을 수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울산의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발판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어느 지역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울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측면에 있고 그것이 바로 일자리와 직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일자리는 결국 공장의 입지, 산업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과 직결돼 있는데, 울산은 과도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입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임 김두겸 시장님께서 그린벨트에 대한 과감한 해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를 약속하고 진행하는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주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신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당장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울산은 의료 인프라도 심각하게 부족하고 식수 문제, 그리고 문화재 보호 문제 등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원사업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내년도 국비 편성 사업들을 보니, 굉장히 긴축재정이라지만, 그렇더라도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울산의 계획들에 대한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되어있다. 우리 울산시민들이 지속해서 겪고 있는 고통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중앙 정부와 당의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
부산, 울산, 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자리를 마련해주신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함께해주신 박형준 부산시장님, 박완수 경남지사님, 김두겸 울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조금 전에 우리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님의 모두발언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경남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산업계가 파탄이 났다. 그리고 3년간 계속되던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업을 비롯한 중소 자영업자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시도별 인구이동 지표를 보면 경남의 경우 청년층의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8년부터 출생 인구수가 사망 인구수보다 적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스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국 소멸 위험지수 상위 20곳 중 경남이 6곳이나 포함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되어있는 권한과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분해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자생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신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오늘 회의가 경남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 지역 주요 현안들을 해결책을 찾아가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지난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국민의힘의 공약들을 현실화해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항공우주청 경남 조기 설치, 원전 사업 지원, 남해안 관광단지 조성,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지원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현안이 없다. 대폭적인 예산지원으로 부울경이 한층 더 도약하기 기대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께 좋은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2022. 7.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