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하면서 민생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속 의원 164명이 특혜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린 것이다. 이 법안에는 유족과 가족에게 의료, 교육비와 대입, 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 특히 민주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 입법의 혜택을 입법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라고 하는 것이다.
예후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후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다. 특혜는 국민 합의의 결핍이다. 이미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자초 되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반성의 실체가 분명하다.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편법으로 사용한 것 넘어 기득권을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입법 원리는 없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조국 전 장관을 의미)’되려는 시도를 멈춰 주시라.
최근 새 정부를 향한 민주당 지도부 발언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다. 출범한 지 두 달 밖에 안되는 정부에서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이다. 지금 민주당은 대선, 지선 패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정책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겨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현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임기 말 40% 지지율에 취해 싸늘한 바닥 민심을 무시했다. 5년 내내 극렬 지지층만 의식한 정책폭주와 오만과 독선을 보였다. 그 결과는 대선과 지선 패배였을 뿐이다. 민주당이 잠시 잠깐의 지지율에 취해 민심을 오독하고 또다시 오만과 독선의 본성을 드러낸다면 거센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정운영과 우리당에 대한 지지율 추세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회초리를 든 이유는 더 제대로 민생을 챙기고 민생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보답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도 독선과 탄핵 협박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생 살리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야 말로 야당의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개최하고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가 민생의 핵심이며, 주거의 양과 질 모두를 향상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과 지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입법을 준비해 왔다.
지난 21일 어제 우리 정책위는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기, 수도 등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 마을 주치의 제도, 직업상담 등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 심리케어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당정이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당은 이 법안 외에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이후 국민들의 일상 회복 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택시 잡기’이다. 길에서 ‘빈차’보기가 힘들고, 지나가는 것은 모두 ‘예약’ 택시이다. 더욱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자들이 가장 호출이 어려운 시간대가 바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라고 한다.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가는 심야 택시요금이 10만원에 달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검토하는 것은 국민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신고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하지만 탄력요금제 도입 시 과도한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꼼꼼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탄력요금제가 야간 택시 공급을 늘릴 수 있겠지만, 고질적인 기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보다 근본적인 택시 공급 마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게 공언련이 제안한 공개토론회는 논의의 진전은 없고 양측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공개토론을 통해서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국민 앞에서 당당히 가려볼 것을 촉구한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적 성격이 짙은 언론사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을 이야기 좀 하고자 한다. KBS와 MBC 내부에서 지적한 편파보도 사례 가운데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을 10가지 뽑은 것이다. KBS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생떼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왜곡된 생태당 보도 있었다. 이재명 조카 살인 변호하면서 데이트폭력이라고 말한 것을 축소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다.
특히 10번째 고성산불 당시 재난 방송을 하지 않고 <오늘은 김제동>을 이걸 방영했다. 이것은 사실 편파나 왜곡은 아니다. 하지만 재난방송을 해야 하는 그 시기에 <오늘은 김제동>이라는 프로를 낸 것은 그리고 그 기자는 마치 화재 현장에 있던 것처럼 했지만 다른 장소에 있었다. 시청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다. MBC도 대동소이하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하다.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해서 당시 윤석열 총장 엉터리 취재한 것도 있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나 당시 검찰 간부로 있었던 한동훈 죽이기 채널A 오보사건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정당명을 잘 안쓴다. 대신 우리 국민의힘이 하면 당명이 잘 들어간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왜곡 편파보도를 보면 그 편향성이 하나같이 특정 정당,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 되고 있는 것이다. 두 회사 수뇌부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 장악해 있고 이 결과가 친민주당 성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공언연의 주장이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편향적 보도는 여전하다. KBS, MBC, YTN, 연합뉴스TV, TBS 등 공적 성격이 짙은 다섯 회사의 주요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결과 7.10~15일 사이에만 총 51건에 불공정 보도가 공언련이 발표했다. 그중에는 TBS가 가장 많고 MBC, KBS, YTN, 연합뉴스TV 순서이다. 공언련이 발표한 왜곡 편파의 구체적 내용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니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왜 자꾸 비난 하느냐 좋게 좀 지내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다. 저희들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잘못된 행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편파 왜곡 시비, 이에 따른 언론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여론의 호도로 인한 민주주의 왜곡을 걱정하고 그래서 고치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언론노조 비판 과정에서 많은 선량한 언론노조원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흑인 인권지도자 마틴 루터킹 목사 이 말로 대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에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21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어제 회의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회의 때 특위가 정부에 요구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긴급 금융지원 그리고 채무관리 관련된 상세한 추진계획과 청년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재개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또 관련된 상환능력을 검토해서 상환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한해서 일정부분 원금을 조정하는 등 제한적 원금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특례는 신복위에 이미 현재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이 사업은 신복위 자체 사업으로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다. 다음 회의 일정은 추후 정하도록 하겠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 민생경제 안정 특위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으로서 선임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또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번 이 자리에서 대선 관련해서 정영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세 가지 사례를 지적했는데 자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관련 없다고 강변이 있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 방송심의위원장이다. 방심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줄여서 선방위라고 하겠다. 선방위는 방심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파성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 당시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대선 관련 사례만 세 가지 그 당시 지적했다.
그런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누가 하는가. 방심위가 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작성은 누가 하는가. 방심위 사무처가 한다. 또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업무지원, 누가 하는가. 방송심의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가지고 있다. 또 방심위 사무처의 전반적인 지휘 감독 누가 하고 있는가.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때만 편리하게 하여서 방송심의 산하에 두는 기관인데 전혀 자신이 관계없다 이야기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정연주 방송심의위원장 취임 이후에 방심위 사무처가 저희 국민의힘이 제기한 편파방송 민원 중에 선방위나 방심위 회의를 안건 상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각하 사례한 것이 저희들이 제기한 1,216건 중에 거의 60%에 해당하는 707건을 방심위나 선방위에 올리지도 않고 각하해버렸다. 우리가 올려봤자 60%는 그냥 실무선에서 전부 각하해버린다.
다음은 방심위 사무처의 편파성을 보여주는 민원 기각 사례 많지만 세 가지 사례만 들어보도록 하겠다. 지난해 10월 14일 방심위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조사일시 등을 누락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권고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야당 성향의 위원은 법정 제재, 주의해야 된다는 위원도 있었다. 그런데 바로 전날 10월 13일 방심위는 똑같이 조사일시 등을 누락한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심의 사례와 형평성 운운하며 기각해버렸다. 유사 심의 사례를 보면 권고 내지 주의가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예외였다.
사례 두 번째이다. 지난해 1월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에서 한 패널이 주장한 것이다. 한 패널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 20대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 지능이 좀 떨어진다는 식으로 비하한 사례가 많다.’라고 패널이 말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발언의 주체 표현 등을 불명확하게 소개해 시청자를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권고 의결을 했다. 역시 지난해 1월 TBS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는 진행자 김어준 씨가 전날 자신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서 거짓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자 방송을 통해 해명한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 구체적 상황 등에 간략히 설명한 것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사유를 들어서 심의신청을 기각해버렸다. 방송심의규정 13조는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의 공정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방송진행자의 발언은 일반 출연자나 패널에 비해 무게감과 책임이 훨씬 중하다. 방심위는 진행자 김어준씨의 명백한 거짓말은 눈감아 주고 TV조선 일개 패널의 발언은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심의제재를 했다. 이는 곧 TBS와 TV조선을 대하는 방심위의 이중잣대이기도 하다.
사례 세 번째이다. 지난해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주진우 기자가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주로 징역 4년이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정 교수는 법원에서 10개 이상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상황이다. 그런데 방심위는 비유적 의미, 의도적 혐의를 축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해버렸다. 또 8월 같은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가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이라고 하자 방심위가 그제서야 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권고 의결을 했고, 하지만 올해 1월 김어준 씨가 방송 중에 또다시 같은 발언을 했다.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기각했다. 이렇듯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이란 명백한 허위발언에 대해서 방심위는 문제없다고 했다가 문제 있다고 했다가 또 문제없다고 하는 등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심의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심의 규정도 없고 처리 절차도 엉망을 보여주는 대표적 세 가지 사례이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방심위를 운영하는 방심위원장은 더 이상 방심위를 이끌 자격이 없다.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2022. 7.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