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 협상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만 실시하기로 했고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내일 목요일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민주당의 입장이나 저희들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전혀 없다. 일부 민주당발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행안위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회동에서는 아직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고 또 공개석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한쪽을 포기하면서도 다른 조건을 부과해서 제시하고 있어서 타결이 참 쉽지가 않다.
전통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이 담당을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두 개 상임위 모두를 민주당이 맡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유는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안위가 필요하고 우리당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과방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위원장 자리를 맡는다고 해서, 정부 여당이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해도 그걸 과연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우리당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없고 방송을 장악할 능력도 없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내치의 중심이다.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던 것이다. 국방위 정보위는 안보의 핵심축이기에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던 것이다. 외통위도 외치의 기본이다. 그래서 내치, 외치, 안보 이 핵심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걸 다 맡겠다고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안위와 과방위 중에 둘 중 하나 선택권을 줬다.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걸 가져가라 나머지 하나를 우리당이 차지하겠다고까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를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그 바람에 협상 타결이 안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인권대사를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내내 공석으로 두었던 자리이다. 그러면서 정부 수석을 통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국회에서 빨리 선임해달라 요청이 왔다. 북한인권재단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함께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재단이다. 여야가 5명씩 이사를 추천하고 정부가 2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 역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국회에서 이사 추천을 완료하지 않아서 출범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많이 변화한 분야가 외교안보쪽이다. 한미동맹 강화 다자외교 무엇보다도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세우는데 지금 정부와 당이 함께 하고 있다.
어제 귀순 어부 강제북송 동영상 보신 것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 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최후 저항하는 모습을 역력히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귀순 의사를 또 밝혔다. 귀순 자필 진술서도 있다. 검찰에 제출되어 있다고 한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를 북송한 전례가 없다. 인권변호사를 자임했고 인권변호사로 홍보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권은 한낱 장식품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어떤 이유로 인권을 내팽개쳤는지 묻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뒤집어씌우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5년 내내 가짜 평화를 앞세워서 북풍몰이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정권이었다.
민주당이 인권이라는 가치 앞에 떳떳하다면 이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에 저희 당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지율이 지금 당도 그렇고 정부도 좀 하락하고 있고 각종 논란으로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 저희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마음과 귀를 열어놓겠다. 당의 발전 방안 지지율 제고 방안, 통합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고견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린다.
2022. 7.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