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천6백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벌써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다.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다. 올해 총 26척의 수주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난해의 영업손실은 1조7천억원에 달하며 원자재 상승 등 대외여건도 밝지 않다. 불법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다.
무엇보다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법과 폭력부터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강경 투쟁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정말 근로자를 위한 투쟁인지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 오죽하면 대우조선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를 결정했겠는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불법은 종식되어야 한다. 합법은 보장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불법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이 공개되었다.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뒷걸음치는 등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가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어민들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들은 보호 신청서에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고 이 보호신청서가 현재 검찰 수사팀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정권이 범죄 증거라고 내세웠던 선박의 혈흔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났다. 설령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 의미를 조사했어야 한다.
그런데 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절차 없이 5일 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쇼를 위해서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문재인 정권이 반인권적이고 반인류적인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가의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북송 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강제 북송의 진실을 밝히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전세계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27위로 지난해 비해 4단계나 떨어졌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인프라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경쟁력 순위가 떨어졌다. 그중 기업 효율성은 33위로 가장 큰 폭인 6단계나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각종 규제들이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산업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발 고강도 긴축 움직임 속에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규제 혁파만이 그 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규제 개혁은 모든 정부가 약속했지만, 그 어느 정부도 성공하질 못했다. 결국 규제 개혁 실패의 반복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되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이 그 규제 개혁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각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할 것이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함께 하나라도 제대로 된 규제를 철폐하도록 앞장서겠다.
국민의힘 상임위 간사단과 정책위를 중심으로 금융, 건설, 의료 등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의견을 집약한 규제 개혁 대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한국 경제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 같은 규제를 국민의힘이 시원히 뽑아드리도록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청년 등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지원 대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빚투, 영끌로 진 빚을 세금을 통해 탕감해 주는 것인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원대상 선정과 철저한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상환이 불가능한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포기자가 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빚투나 영끌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직, 생계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국민들은 누구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회생절차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와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전세대출 보증 한도 확대, 저금리 대환 사업 등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필요시 확대하겠으며, 또 추가적으로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코로나19와 대내외적 경제 위기 등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더욱 성실하게 버티며 일상을 지켜오고 있다.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세심하고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한기호 사무총장>
어제 통일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현장 상황 3분 56초 분량 동영상을 공개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10장의 사진으로 우리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 불과 몇 일 전인데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으로 반인권 독재국가에서 있을법한 야만적이고 반인륜적 불법행위가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하에 서슴지 않게 일어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겉으로 생명 인권을 외쳤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김정은 정권에게 우리 국민을 제물로 바쳤고 그 과정에서 야만적이며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행한 것이다.
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어선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16명을 살해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흉악범이라던 증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입장문에서 탈북어민을 흉악범이라고 단정하였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밝혀야 한다.
정 전 실장이 탈북어민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들은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했다. 귀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탈북 귀순 의사를 밝혔을 시, 혹시나 즉시 북송될까 두려운 마음에 쉽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있다. 즉 문재인 정부는 살인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범죄행위는 그대로 믿고 귀순을 하겠다는 확인된 진술은 믿지 않는 해괴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누구의 지시와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시켰는가. 국민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면서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은 왜 보호하지 않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26년 전 살인범들의 영치금까지 챙겨줬다던 인권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 국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잔인하게 공개 처형당할 것이 뻔한데도 돌려보낸 이유를 답해야 한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이 국민에게 갖는 도리이고 예의이다, 대체 북한 김정은과 어떤 거래를 했길래 극악무도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처럼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든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반인륜적 범법행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하루빨리 관련된 자들은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은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짧은 언어로 변명하지 마시라. 우리 국민의 힘은 강제 북송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과 사무총장님께서 어제 공개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추가로 몇 마디 드리겠다. 이번에 드러난 강제 북송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인 대북관과 탈북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인권 의식의 열악함을 여실히 알게 해 주는 사건이다. 특히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를 무시하고 국내법에 따라 수사 했어야 될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였다. 관련자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조사든 감사든 수사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좋다.
국정조사와 특검도 가능하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밝힐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 사건에 최종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떳떳하다면 직접 나서서 이번 강제 북송사건과 이미 사회적 이슈화되어 있던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살인사건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을 지정 해제 요청을 먼저 나서서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직접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먼저 원구성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제헌절을 보낸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어제 여야 양당은 이번주 목요일인 21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는 약속에 합의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를 두 상임위에 위원장 모두를 가지겠다고 아직도 몽니를 부리고 있다. 두 상임위 고집하는 것은 행안위원장을 통해서 경찰과 중앙선관위 대한 다른 압력을 행사할 그런 의도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과방위 위원장을 통해서 문 정권 내내 만들어진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을 고착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약속한 원구성까지 이틀 남아있다.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을 직시한다면 나머지 원구성 협상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완료될 것이다.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민생을 이야기한다. 정말 민생을 위해서라면 정략적인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행안위 과방위 중 하나만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언론노조가 KBS, MBC가 민노총이 좌지우지한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 그것과 관련해서이다. 공영방송을 장악한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국민의힘 지적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고발조치로 반발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은 극단적 편향 집단이다, 이렇게 알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 동안 KBS, MBC, YTN, 연합뉴스, TBS 모두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완전 장악하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주무르고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 규모는 1만 5천명 규모이다. 그중에 KBS 직원 약 2천 5백명 좀 넘는다. MBC가 천명이 좀 넘는다. YTN이 400명이 좀 넘는다. 이 세 회사가 전체 인원의 4분의 1 이상이고 재정도 2분의 1 정도 담당한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재정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참고로 KBS의 경우 전체 직원 4,400명 중에 간부가 150명이다. MBC 전체 직원 1,670명 중에 간부가 134명이다. 이 간부들 중 거의 100%가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다.
저희들이 각 방송사에 주요 임원, 고위 보직을 전부 체킹을 해봤다. 해보니 지금 파악한 바로는 다른 노조 출신, 일반 출신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보도 라인은 100%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것도 한두명은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는 그렇다. 또 이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는 노조의 힘을 활용해서 KBS 고대영, MBC 김장겸 등등 이런 축출에도 나섰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현재 편파방송을 자행해도, 언론을 장악해도, 국민을 기만해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걸 그대로 계속 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반대로 언론노조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찍어냈다. 언론노조에 찍힌 직원들은 한직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민노총의 횡포로 고통받은 KBS, MBC 직원들의 성명서가 끝도 없이 나오고 있다. 그들의 원한이 얼마나 깊으면 동료 직원들이 이리도 치를 떨고 있겠는가.
현재 민노총 언론노조는 민주당과 한패가 돼서 국회 과방위 장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과방위를 장악하려는 것도 민주당과 한패가 되어 같이 움직이는 민노총 언론노조이다. 정치까지도 장악해 자신들의 생명을 끝없이 연장하려는 속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방송을 볼모 삼아 정치권을 겁박하는 민노총 언론노조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다음은 편파방송 봐주기 심의를 남발하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관련해서이다.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사퇴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방심위는 지난 네 차례 선거기간(제20대 대선, 재보선, 제8회지선, 2022재보선) 기간동안 총 307건의 선거 관련 방송심의를 했다.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50% 심의안건을 ‘문제없다’고 처리했고, 법정제재 수준인 그것도 별로 높지 않지만, ‘경고 주의’처분한 것이 2.28% 100건 문제 제기하면 2건 정도 주의 경고에 붙이는 수준이다.
‘문제없음’으로 처리한 총 148건의 한번 보니까 대부분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등 이른바 보수진영을 일방적으로 조롱·희화화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불공정 편파방송을 방심위는 봐주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례는 차고 넘치지만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첫 번째,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1년 작년, 12월 20일자이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방송하지 않았다. 시종일관 이재명에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축소 보도했다. 이런 불공정한 방송을 자행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방심위는 ‘문제없다’ 이렇게 처리했다.
두 번째는 작년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표적수사했다고 단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없이 이야기했고, 윤석열 후보와 검찰에 대한 유착 의혹이 있다며 범죄 연관성을 단정했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론 자체는 다루지 않는 편파방송을 했음에도 방심위는 ‘문제없다’고 했다.
세 번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올해 4월, 2022년 4월 18일자이다. 정경심 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외에 인턴 및 보조연구원 경력, 논문 1저자 문제 등 이른바 ‘7대 스펙’ 허위 조작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총 12개 혐의가 인정돼 유죄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검찰에 의해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방송했다, 또 “정 교수는 체험시간 조작만으로 유죄가 선고됐으며, 조민 씨 입학 취소도 체험 시간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했다. 일방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조 전 장관 및 정교수와 조민 씨를 옹호하는 편파방송을 하였음에도 방심위는 ‘문제없다’고 처리했다.
이처럼 김어준 등의 괴벨스보다 더 심각한 편파방송을 대부분 ‘문제없음’으로 처리하는 방심위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든든한 ‘뒷배’처럼 행동하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은 전국 권역별 정책요구를 수렴하고 또 예산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광주, 전남, 전북 호남권을 기점으로 2022년도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 차질없는 이행과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그런 의지와 함께 호남 발전에 중요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또 광주를 가장 먼저 찾았다는 그 점을 우리 호남분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고 계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별 당면 사업을 살펴보고 또 집권여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피력하고자 했다.
오늘은 국회에서 제주, 강원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8월 초까지 전국 광역시도와의 예산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결위에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더 많은 지역 현장을 찾아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 지원해서 민생회복에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예결위원으로서 돌파구를 모색하도록 하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물가 민생안정 특위 위원장이다. 류성걸이다. 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관한 당정협의회가 있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민생 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정부의 잘못된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높은 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심을 엿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민생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정부는 끝까지 세제 개편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최근 기준금리가 지속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까지 오를 경우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면 대출 원리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대출자가 19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7%에 이르는 상황이다. 서민_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에서는 어제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있었던 전월세 공제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고, 변화된 임대차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공제 비율과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위는 이번 주에 제8차 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의제로 해서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다.
<김석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탈북어민 북송 영상이 공개됐다. 그 영상을 보면 마치 도살장 앞에서 끌려 들어가기 싫은 발버둥 치는 그런 소를 도살장 안으로 밀어 넣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었다. 북한에 끌려가면 고통스럽게 처형당할 것이라는 공포감에서 처절하게 머리를 땅에 부딪히면서 피를 흘리면서 저항하는 그런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영상이었다.
이 어민들은 분명히 자필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귀순 의향서를 썼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귀순 의향서를 쓰고 진정성이 없다고 북송한 전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 그 자체로 헌법위반인 중대한 범법 행위인 것이다.
이 두 명의 귀순 의미는 곧바로 공개 처형되었다는 얘기가 있다.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더라도 고문과 처형이 기다리는 곳으로 송환하는 것은 유엔 난민협약 위반이다. 그리고 탈북민에게 국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한 북한이탈주민법도 위반했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헌법 제3조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심각한 법치 훼손이고 더욱더 큰 문제는 당시 우리 국가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우리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다.
최근 유엔과 미 의회,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까지 나서서 문 정부의 반인권적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살인. 불법체포 및 강금,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는 안된다. 어민들의 강제 북송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 친서를 보낸 바가 있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시 어민들을 북한에 돌려보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한 해명을 하기 바란다. 계속되는 침묵은 결국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북한 주민을 제물로 바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는 신속히 이와 관련된 의혹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누가 왜 어민들의 귀순 의향서를 받고도 조사를 중단시켰는지, 서둘러 북송했는지, 결과를 조속히 조사해서 국민들께 보고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관련자 모두를 분명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불법 파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주요 업무 시설의 배타적 점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배청구, 인화물질 소지 등 48일째 맞이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은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1990년대로 회귀시키고 있다.
지난 6월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소속 22개 협력사와의 집단 교섭,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진척이 없자 6월 22일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에 1㎥ 철제 구조물에 출입구를 용접한 뒤 불법점거 농성 중에 있다. 이에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하청노조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퇴거 명령을 했지만 하청노조는 불법 파업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 3권은 법과 원칙을 지킬 때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지, 불법과 폭력을 앞세운 노동 3권은 절대 보장받을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 또한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원청노조의 야간 근로자 570명이 부분 휴업에 들어갔고 협력업체 7곳은 폐업이나 도산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본인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민주노총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은 아주 비겁한 교섭행태이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는 기만적 전술일 뿐이다.
민노총 지도부에 경고한다. 당장 철제구조물에서 나와 교섭에 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혹, 공권력 집행을 유도해서 현 정부 흔들기에 이용할 계획이라면 커다란 오판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용서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지지도 하지 않을 것이다. 120여명의 무리한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 2만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더이상 흔들어서는 안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노조는 나와 교섭테이블에 앉길 바란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도입 등 부동산 정책이 무참히 실패한 탓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8월 중순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5년간 250만원 플러스알파,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고, 물량, 입지, 품질, 정주 환경 등을 망라한 주거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주택공급을 담당해야 할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 금리 인상, 파업의 삼중고로 위기가 현실화되며 입주가 지연되고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주택 공급확대 정책도 건설업계의 위기를 외면하고는 성공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분양 및 입주가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많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 시비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뻔한 것을 억지를 부려봐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일 뿐이다. 지난 14일 MBC 뉴스외전에서 권순표 앵커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기계적으로 따지면 ‘북한 주민이 한국에 오면 여행이 아닌가’라고 말해서 많은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데 여행에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표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나가는 거다. 거기에는 일정 기간 머물다가 다시 되돌아 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은 유람차 왔다가 일정 기간 대한민국에 머물다 다시 되돌아가려고 한 것인가. 앞서 공개된 사진만 봐도 판단이 안되는가. 북한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에 계속 살겠다는 게, 그게 바로 귀순이다. 지상파 방송 진행자로서 격에 맞는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권순표 앵커는 왜 했는가. 무지해서 그런가. 그렇다면 MBC 경영자는 왜 여행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는 사람을 그 중요한 뉴스외전 진행자라는 자리에 앉혔나. 제 생각과는 달리 뉴스외전이 별 볼일 없는 프로라서 그런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같이 속했던 인연과 편향된 성향 때문인가. 그렇다면 MBC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장악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오죽하면 공영언론사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시비와 보도 행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 않은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KBS, MBC는 민노총 산하 노조가 좌지우지한다고 오죽하면 했겠는가. 그럼에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반성하기보다는 고발 등 격렬하게 반발한다. 보다 못한 전 현직 언론인이 대서 참여한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밝혀 보자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우리는 공은연의 제안이 시시비비를 누가 옳은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가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자신들의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공은연의 공개토론 제안을 받아들여 토론회를 응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국민들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양측이 요청하면 장소 제공과 온라인 중계 등 협조할 생각이다. 반드시 공개토론에 응해서 국민들의 심판, 받아 보시기 바란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다음 주 월, 화, 수 3일 동안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조금 넘었다. 새 정부의 정책효과가 실물경제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물가 불안 또 민생위기 상황을 앞세워서 정부 정책에 대한 흠집내기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우리도 국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사실을 야당이 왜곡해서 허위과장, 선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팩트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간사님들 중심으로 빈틈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바뀐 후 첫 번째 대정부질문을 하는 만큼 우리 간사님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출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22. 7.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