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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2-07-18
 7월 18일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은 당정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연례적으로 해온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 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 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고물가에 가장 취약한 서민 중산층에 지원 강화와 기울어진 운동장인 자본시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적극 담아내도록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복합적 경제위기인 소위 퍼펙트스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는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과 정부는 복합 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하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드시더라도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효과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우리 국민과 국회 정부가 경제원팀이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 거듭 당정은 매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최근에 대한민국 경제는 더 없는 위기의 상황이다. 유례 없는 고유가에 물가상승률 6%대 등 매일 악화되고 있는 경제 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삶은 고통스럽다. 코로나19까지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상의 회복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민생 경제위기 극복으로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중 세제개편안은 국민들의 근로 의욕과 삶의 질 등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민생 정책들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정권의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불공정하다고 지적돼온 세제개선 보다는 정치 편향적으로 왜곡 운용하여 많은 부작용을 야기 시켰다. 

  국민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갈라치기 하고 징벌적 과세로 사회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과세는 얇고 넓게, 공평하고 약자를 위한 조세의 체계가 되어야 한다. 당정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세제를 정상적으로 바로잡겠다. 개편안의 핵심을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22년도 세제개편안이 국민에게 더 필요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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