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보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 책자는 불공정 방송 국민 감시단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정권 부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당시 여권인 민주당이 유리하도록 이슈를 편향적으로 다루거나 쟁점을 왜곡하는 등의 사례가 가득하다. 이 책자는 MBC 불공정 보도만 묶은 것도 책 한 권 분량이 된다. 특히 MBC는 지난해 7월 야권 유력 대선 후보 부인 취재를 위해 경찰을 사칭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KBS는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19차례나 걸쳐 흠집내기식으로 보도했고, 생태탕 허위보도도 앞장서서 적극 보도했다. 반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공약 위주로 보도했다. 또한 우리당 2019년 6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MBC, KBS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불공정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그 사례가 MBC는 405건, KBS는 365건에 이른다. 이처럼 공영방송은 중립성과 공정성 상실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가 오래되었다. KBS 수신료 폐지 청원이 20만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받았고, MBC 메인뉴스 시청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이라는 내부 비판이 나올 만큼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입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는 편파보도에도 눈을 감고, 불리한 보도에는 가짜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려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장악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불량이다. 민생위기라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과대망상에 원구성을 지연시키는 것 또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어느 정권이든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든다면 국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설립목적을 보면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포용 국가, 한국판 뉴딜’ 같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국가 비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새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나 새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 정해구 이사장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매우 깊다. 2008년에는 통합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을,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의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에는 대통령 직속 초대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앞장서서 기획하고 추진한 핵심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 이사장이 임기를 이유로 버틴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설립목적을 상실한 채 세금만 축내게 될 것이다. 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장으로서 업무수행 할 의지가 있는지 상식과 양심에 비춰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가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금리인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부담 경감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열린 회의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서민들, 특히 203040세대의 이자 부담에 대한 경감조치를 수차례 요청했는데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촘촘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고금리 시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안심전환대출의 확대를 통한 고정금리 전환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추경을 통해 햇살론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저신용, 저소득 서민 지원 대책으로 630억원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서민금융법에 보장되어 있는 서민금융지원 대책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특히 서민금융법상 서민보증상품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 금융권의 출연금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과감한 예산 편성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코로나19 변이 중 가장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켄타우로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WHO도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또다시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어제 신종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발표를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력하여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대응책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서 미흡했던 방역 대책에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먼저 방역 의료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맞는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에 대한 신속한 진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비적인 병상 확보도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 장애인, 임산부 등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진료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과 민생 점검 등을 위해 오는 일요일에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기존 코로나 대응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대책이 없는지를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다.
또한, 민생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너무 크다. 어제 윤두현 의원과 우리당 정책위가 공동주최로 통신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과기부는 세밀한 통신요금의 설계가 되고 있는지, 국민의 소비선택권이 보장되는지 점검해 당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통신업계에도 요청드린다.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에 참여하고 있다.
2030세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5G 요금체계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분담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어제 원구성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원구성 지연의 책임을 또다시 우리당에 떠넘기고 있다. 민주당이 과연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원구성 협상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협상을 하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우리 국민의힘에게 양보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랜 국회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고, 특히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국회의 관례였다. 국회 관례와 법치주의 전통에 따라서 이미 확립되어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양보했다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당은 처음부터 협상을 진행하면서 원구성 협상에 본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이라고 얘기를 했다. 전제조건 달지 말고 원구성 협상의 본질에 집중하자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속해서 사개특위 구성을 전제조건으로 들고나왔다. 사개특위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검수완박법의 후속조치다. 그러기 때문에 사개특위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미 이 부분은 1년 전에 다 합의해서 법까지 개정을 완료한 사안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이번에는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겠다는 조건까지 들고나오고 있다.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더 많이 들고나오는 걸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고 원구성 협상의 본질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민주당의 생각이 확실한 것 같다.
우리는 그래도 양보하고 계속 인내했다.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독식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국가 기능의 본질에 해당되는 행안위와 과방위원장 자리는 당연히 집권 여당이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둘 중 하나는 양보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은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니 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 국민의힘에게 떠넘기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선언하기 이르렀다. 어제 협상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빌미였다.
그러나 공개한 것 자체도 우리당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미 민주당발로 추정되는 글이 돌았고, 그 언론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온 것이다. 이 확인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저에게도 이를 확인하는 취재 요청이 쇄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이러한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거다. 이렇게 무책임한 처사가 어디 있는가.
이제 협상기일 며칠 남지도 않았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민생을 볼모로 해서 우리당을 협박하고 공갈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진정성이 있는 자세로 책임 있는 자세로 원구성 협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물가, 특히 밥상물가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9월 10일 추석 물가 안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주부 두 분을 모셔서 밥상물가 상승에 따른 고충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위는 지난 6월 24일 제3차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던 밥상물가 14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 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매주 공표하도록 했던 사안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유통정보서비스를 통해서 매일 점검하고 공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비축물자 및 적기 방출에 대해서도 요구했던 대로 관계부처가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드린다. 앞으로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추석 물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제8차 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 가계부채를 의제로 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은 청년 3명 중에서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취업을 한 청년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통계이지만, 2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33.7%에 이르고 있어서 2017년 28%, 2018년 32%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2017년도에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금년도에는 9,160원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5% 인상된 9,620원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을 우리 청년들의 비율이 더 높아질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비숙련 근로자들, 특히 청년층에 근로자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발표되자 편의점에서는 이에 반발해서 심야할증 도입, 무인점포 확대 등의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근로자를 해고하는 그리고 비숙련 청년 근로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더 많이 깊게 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안했지만 결국 노동계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외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체계에 구조 개편 관련되는 과정을 개편해서 소외된 청년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 고용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새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에 대한 민주당 및 시도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학령인구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소요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나름의 타당성과 논거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새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우선 내국세의 20.79%를 자동 할당하는 교부금이 그동안 제대로 사용됐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도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등 교육자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시도교육청 결산을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 등 매년 미집행 규모가 평균 6조원에 달하고 있다.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그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교부금을 교육감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재정은 학생수가 아니라 학교와 교실, 교원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지만 폐교로 인해 가르칠 아이가 없으면 교원감축도 불가피하고 재정수요 감소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2016년 1,350개였던 폐교수는 2022년 3월 기준 3,896개로 세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재정 수요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정해진 재정 규모의 사업과 정책을 짜 맞추는 것보다는 수요에 맞추어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미래에 재정 수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지금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학령기 인구에 비해 교육시설과 투자의 여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시대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개선되었다. 그리고 더 다양한 교육 영역에서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한정된 재정 속에서 미래 재정 수요에 대응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데 증세 이전에 재정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 전략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은 지난 5년간 급증한 국가 채무와 한정된 국가재정 속에서 재정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교육 외적 용역에 사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고등교육 발전에 사용하자는 것으로 그 혜택은 오롯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역대 정권들이 교육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거버넌스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득권과 텃밭 지키기 사고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정책이나 관점에 절대선이 있을 수 없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새정부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와 충정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과 교육감님들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개혁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국민권익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미 두 달이 지났음에도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운운하며 대선 민의를 거스르며 국정을 훼방 놓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권익위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추천한 독립적이고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곡학아세 또 혹세무민하며 국민의 권익이 아닌 자신의 권익을 챙기고 있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말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 시절, 자신은 권익위원장으로서 재임하며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다며, 마치 자신이 아니면 권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다. 그러나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를 특정 정파의 권익 지키기 위원회로 추락시킨 장본인이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독립성, 자율성을 운운하며 새정부의 국정 운영에 훼방을 놓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전현희 위원장이 스스로 3년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하면, 강제로 끌어낼 순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현희 위원장이 재임 중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그 책임은 물어야 한다.
정무직 공직자 또 임명직의 공직자들 임기제는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의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정파적 입장을 대변하라고 임기를 보장해 준 것이 아니다. 또한, 정권이 입맛대로 휘둘리는 위원장의 생계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몽니 부리기용도 결코 아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부패 감시나 공정성 관련 전문성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캠프 출신의 정치인 출신 위원장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고인의 명예를 존중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피해자의 권익보다는 권력자의 이익을 챙겨줬다. 또한, 자신의 전임이던 박은정 위원장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배우자 수사엔 직무관련성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어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판단이므로 입장이 다르다라면서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회적 비난을 받자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과 관련 없는 건축법 위반 또한 산지관리법 위반 등 아주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끼워넣기로 12명을 맞춰서 국민들의 비난을 야당에게까지도 물타기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권익위의 직무범위를 일탈하는 직권남용 행위이다.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무직은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시행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개인의 생계 수단으로 권익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정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특히, 전현희 위원장처럼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정무직은 설령 그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기관의 독립성과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 일일 것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기관을 운영해 왔는지 또한, 정무직 장관급 위원장으로서 임기 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흠결이 없었는지 되돌아봐 주기를 바란다.
국민 앞에 그동안의 잘못을 사죄하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거취를 정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표께서 공영방송의 여러 가지 편파방송, 불공정 방송, 더 나아가면 위법 방송, 이런 것까지 이야기했고, 지난 대선에서 수백 건의 사례가 적출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오늘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상임위원장 분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공영방송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회 과방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은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다. 문서상으로 찾아봐도 별로 없다. 자고로, 국회 과방위원장을 여당이 우선 맡아왔다는 관례를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KBS, MBC가 민노총에 완전히 장악된 ‘노영방송’이라는 것의 정보는 차고 넘친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는 별로 이야기를 안했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를 하겠다.
KBS 전체 직원들이 한 4,400여명이 된다. 그중에 간부들 한 600~700명 빼고는 한 3,800명이 될 텐데. KBS 본부노조. 민노총 소속의 노조. 본부노조가 2,540명이다. 거의 장악했다. 특히, 사장·부사장·본부장·보도본부 전체. 거의 보직자들은 다 본부노조 출신이다. 또 산별협약에 의해서 편성권과 인사운영권까지도 KBS, MBC 다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
다 노조가 관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파방송이 완전히 자행되고 있다. 참고로, MBC도 전체직원 한 1,600여명 되는데. 간부들 한 400명 빼곤 대략 1,200명 정도 될 거다. 그중에 본부노조. 민노총 소속의 본부노조가 1,060명이다. 거의 85~90%이다. 여기는 사장부터 밑에 보직까지 기술직 한두 명 빼고는 100%가 그냥 본부노조 출신이다. 이러니 한쪽으로, 한쪽 시각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임기가 멀쩡히 남은 사장들을 온갖 불법 패악질로 쫓아낸 것이 민노총 산하 언노련 지부 조합원들이었다. 그 증거자료 있다. 진미위(KBS진실과미래위원회)라든지, 각종 정상(MBC정상화위원회)이라든지를 마련해서 많은 행사에 앞장선 전위대였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저희들은 방송을 장악할 의도도 없고 그럴 힘도 없다. 정말 국민한테 유익한 방송 또 정말 공정한 방송 또 합리적인 방송, 중립적인 방송으로 되돌려놓겠다, 되돌이표의 그런 의미를 갖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과방위(위원장)를 요청하고 또 그에 곁들여서 또 다른 측면에서도 정말 정상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얼마나 편파방송·왜곡방송·불법방송을 하는지 가장 최근 사례 하나만 들겠다. MBC(14일 뉴스외전 이슈 방송) 박성제 사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은폐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유를 찾아온 3만4000 탈북민의 귀순을 여행이라고 모욕했다. 이에 대해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정말 촉구한다. 어제 MBC 뉴스외전+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면, 귀순은 여행이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권순표 앵커는 ‘북한사람이 오면 귀순도 아니고 여행 아닌가요’라며, 탈북민 귀순을 조롱하는 방송을 했다. MBC는 탈북어민이 처형된 것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서 ‘귀순’을 ‘여행’이라 할 만큼 강제북송 사건을 장난으로 보고 있는 거다. 진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다. 또한, 방송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헌법 제3조까지 짓밟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계속 시종일관 희희낙락거렸다. 귀순 의사를 밝히고 강제로 북송시킨 것은 명백한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MBC는 민주당을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다. 아울러, 강제북송 사건 당일, 2019년 11년 15일. 당시 <MBC 뉴스데스크>는 국회 외통위 긴급현안보도를 보도하면서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강제북송했다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명백한 사실을 단순한 ‘주장’이라고 왜곡 보도했다.
또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밝히는 통례와 다르기 때문에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앵커 오프닝 멘트로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비호했다. 그런데 이번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강제북송을 시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귀순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공개 처형장으로 보낸 살인행위이다.
줄곧 민주당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했던 MBC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다 자신의 좌파진영 비호에 몰두하고 있다. 심각한, 심각한 편파보도이다.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MBC 박성제 사장은 탈북민의 ‘귀순’을 ‘여행’이라 모욕하고 강제북송한 사건에 또 왜곡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시기 바란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마리온 헬기 추락 참사에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 7월 17일이면 해병대 마리온 헬기 추락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다. 참사 이후 4년 동안 지금까지 이 비극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지난해 6월 검찰이 피해자 전원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협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황당한 사건이다. 추락 영상, 정부의 사고조사보고서, 국내외 전문가 의견 등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어이없는 처분을 받았다.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전임 대통령과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에 이르는 전 정권의 4명의 법무부 장관이 부르짖었던 공정과 정의였는지 황당하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마리온 헬기 핵심 관계자이자 피고소인 신분이었던 김조원 당시 KAI 사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아무리 친문인사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정말 후안무치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편 마리온 헬기 추락사고의 조사결과 역시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메인로터 축이 부러진 것이 핵심인 것은 맞다. 그러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는 메인로터 축뿐만 아니라 화재방지 장치 정상 작동 여부, 연료탱크, 기타 장비 부품의 결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마리온 참사의 불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제복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책임 있는 보훈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정부는 마리온 헬기 참사를 원점에서 재수사해서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과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정부는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서 유가족들의 눈물과 절규를 보듬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반정의 불법을 엄단해 공정과 정의 그리고 법치를 복원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2022. 7.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