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2. 7. 14.(목) 15:00, 당 정책위 · 윤두현 의원 주최, 「통신요금 다양화와 소비자권익 증진」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님들 비롯해 참석자들 소개에 앞서 축사를 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의 이 주제는 지난번 원내대책회의 과정에서 윤두현 의원님께서 소위 말하는 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 사용량에 따라서 10GB, 100GB 기준으로 해서 100GB를 사용하는 전제로 요금이 측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 쓰는 것은 20GB도 채 안된다. 그런데 20GB밖에 안 쓴 사람이 총 100GB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요금을 내는 것이 부당한 폭리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인수위 과정에서 이런 통신요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겠다, 재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SKT가 24GB를 기준으로 통신요금을 측정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평균 데이터 소비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윤두현 의원께 요청해서 세미나를 한번 열고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자. 과연 SKT가 얘기하는 것처럼 24GB까지만 가능한 것이고, 30, 40, 50 이렇게 사용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자 오늘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다. 오늘 여러 전문변호사께서 오셨으니 논의해 보시고 SKT 주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윤두현 의원님이 제기하는 주장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만약 기술적으로 난제가 없다면 다시 한번 정부에 통신사와의 요금 측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다. 오늘 좋은 기회 되시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2022. 7.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