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2. 7. 12.(화) 10:00,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태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엉망이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잔인하게 사살을 당하고 불태워지는 동안 국가는 보호조치는커녕 일방적인 월북몰이로 우리 국민의 명예를 짓밟았다. 사건 당시 보고 지시사항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봉인되었고 월북 판단의 근거인 통신감청 원본 파일도 삭제되었다. 매우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고인의 모친은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국가가 한가정의 비극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청년 2명은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강제북송 당했다. 이들은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정권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합참의장이 청와대에 불려가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조서에 날인까지 하는 사건도 비상식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당시 청와대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추궁했다고 한다. 군의 정상적인 경계 임무가 취조당할 일인지도 의문이지만 애초에 국가안보 태세였다면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지시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 정권은 집권 내내 북한에 일방적인 구애를 보냈지만, 평화가 도래하긴커녕 북핵 고도화로 대한민국 안보 위협만 커졌다. 국가는 국민 보호라는 당연한 의무를 내팽개쳤고 우리 군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켰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이 될지 모른다. 이같은 위기의식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출범한다. 위원장에는 3선의 한기호 사무총장, 부위원장에는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맡아주셨다. 특별히 민간위원은 국방 최고 전문가와 군 장성 출신 인사를 모셨다. 바쁘신 가운데 국가안보를 다시 세우겠다는 사명감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쪼록 TF 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문란의 거대한 실태를 밝혀내고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해나가길 바란다.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TF를 맡고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제 국방부로부터 1차 보고를 받아봤다. 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확인한 것 중에 국가안보실이 실제로 해상에 귀순하거나 NLL을 월남한 경우에 개입하도록 안보실 지침, 매뉴얼이 있다는 자체가 확인되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국정원이 모든 것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군에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았다.
간단히 얘기해서 군에서 최초 접촉을 하고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켜놨다. 이렇게 해놓다 보니 국정원에서 데려간 이후에 실제로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을 때 군이나 해경이나 이곳에서 다른 이의를 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군에다 물어보면 처음에 나포하거나 또 접촉해서 그 인원들을 우리가 확보한 이후에 행동에 대해서는 실제로 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인권 유린 차원에서도 실제로 바다에서 우리가 북한 국민이든 북한 군인이든 나포하거나 접수됐을 경우 전부 다 포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사실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인원에게까지 누구든지 다 포승줄로 묶는다는 게 인권 유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판문점으로 강제 북송한 2명, 그리고 박한기 합참의장이 실제로 조사받은 사건, 그리고 삼척항 사건, 이렇게 3건은 직접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 그 외에 다른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우리 위원회가 취급할 수 있는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또 안보에 위해행위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고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한민국 곳곳이 다 무너져 내렸다. 지난 5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 것은 경제, 산업 이뿐만 아니라 특히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민주당 5년, 문재인 정권하에서 안보에 이 무너짐 현상은 무엇보다도 컸다고 생각한다.
우리 서해 공무원이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살되는 그 시각에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지금도 대답이 없다. 북한의 민간 선박이 우리 군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또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머물고 싶어 했다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분들이 북송됐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송을 원했는데 왜 포승줄에 묶고 안대를 씌우고 비밀리에 북송해야 하는가. 북한의 군인을 보자 실망한 나머지 털썩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북송을 원했으면 반가워 해야 할 일인데 왜 털썩 주저앉았겠는가. 국민 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
이번에 새로 발족한 안보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샅샅이 밝혀주시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 5년 동안 국민을 어떻게 보호했고, 또 북한에서 온 우리 국민을 어떻게 강제 북송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저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뿐만 아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함께 묶어서 이번 특위에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바로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22. 7.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