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당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안 되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야 협치는 물론 정치적 도의도 내팽개친 처사이다. 최소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인 저에게 회동, 통지를 한 후에 이런 결정을 했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수석을 통해서 원내대표끼리의 회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거부한 채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것은 또다시 입법독주를 시작하겠다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민생현안 해결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선출을 통 크게 양보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합의로 상임위 구성하자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불과 1주일 만에 말을 바꿔 또다시 폭주를 시작하려 한다.
어제 국민의힘은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했다. 당대표 징계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3일만에 정비를 했다. 민주당은 이를 보고도 지연전술 운운하며 민생을 상대 정당 공격용 무기로 사용한 것이다. 상임위가 구성돼야만 민생현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개특위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민생특위는 이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다.
도대체 민주당에 민생이란 구호는 무엇인가. 약속을 파기하는 핑계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며 정치적 야욕을 은폐하는 장식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다. 민생은 정치의 목적이다. 기본을 망각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시라. 민주당이 좁쌀만한 정치적 도의를 갖고 있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여야합의에 따라 상임위 구성해야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20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했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대비 21조원이 늘어난 81조3천억에 이른다. 반면 6∼17세 사이의 학령인구는 34%나 감소하여 올해 기준 539만명에 불과하다. 학령인구에 비해 교육예산의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육교부금 투자 쏠림도 문제이다. 학생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에 비해 고등교육은 66%라고 한다. 대학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데 시도교육감은 태블릿PC 보급, 코로나 지원금 등 생색내기에 국민 혈세 펑펑 써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 대학진학률 70%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 되고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 필요성이 증가하는 현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의 경직적 운용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처음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담겼으며 국책연구원인 KDI에서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하도록 개편할 경우 향후 40년간 1046조 8천억원 재정경감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혁 추진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 줄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오늘에 투자하냐 내일에 투자하냐 문제이다. 이분법적 시각으로 형님 동생 나눠선 안 된다. 고등교육 질이 높아지면 결국 그 혜택을 오늘의 동생들이 받게 된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 혈세가 방만하게 낭비되는 걸 보고도 표만 의식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반대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 전체의 틀에서 교육의 미래 생각하며 개혁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7,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제 막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계 등 다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한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큰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된다. 특히 여름철 휴가 기간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문재인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처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병실 확보 상황 점검, 각종 방역 조치와 의료 대응, 백신 추가 접종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일상 통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방역의 개념을 바꿔가고 있다. 우리 또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책을 통해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2년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농촌, 외국인 노동인력이 급감한 문제는 우리 밥상물가에 타격으로 오고 있다. 수출이나 대외경쟁력 등 기업의 경쟁력도 악화의 요인 중에 하나이다. 5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 입국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승인이 나있는 상태이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 노동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영끌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했던 2030 청년들의 어려움이 크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8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만큼, 당에서도 대환대출 플랫폼 마련 등을 서둘러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 또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다. 당 정책위에서 약자와의 동행하는 어젠다와 똑같은 내용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에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미 중앙정부와 대통령실도 정부 위원회 축소, 대통령실 인원 감축, 공무원 정원, 보수 동결 등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와 함께 참여가 필요하다. 금융권의 금리 인하, 정유업계의 동참, 장바구니물가 등 대형마트들의 참여 등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함께 참여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공무원 재배치를 통한 정부 인력 운영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지난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가 13만1천명이고, 또 합격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약 2만여명 정도가 된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10년간 증원한 공무원 수에 비해서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이다. 21년도 중앙 공무원 인건비만 40조가 넘고, 지방공무원까지 합치면 110조에 육박을 한다. 17∼19년도 우리나라 정부규모 증감률은 0.43%로 영국 0.03%, 미국 0.24%, 일본 0% 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19년도 인구 1천명당 경찰관 수는 한국 2.57명에 반해서 미국 2.19명이다. 이 또한 높은 수치다.
문제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인원 증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자연적으로 매년 2만 4천명이 퇴직하는 만큼만 신규 채용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채용 없는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범정부차원의 조직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 등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공무원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지 국가 행정의 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강도 높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것이 바로 위기극복하는 데에 국민의 힘을 모아주시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정부는 공무원 인력과 관련돼서, 또 재배치와 관련돼서 좀 더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주시길 부탁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중에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위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이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통한 원구성 협상에 집중하지 않고 또다시 민심을 호도하며 밀어붙이기식 의회독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두 달째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등 전제조건을 달면서 몽니를 부려왔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힘 내부사정을 탓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원구성 협상과 우리 국민의힘 내부사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우리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면서 뒤로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인사청문특위 등 각종 내맘대로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관례가 확정돼온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특위체제로 대전환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에 같은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의장 또한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져버리고 협조하고 있다면 이 또한 대단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상임위 구성을 합의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믿고 있다. 대결단을 따라서 국회의장단 선출에 적극 임하였다. 또 당 내부적으로 원구성 타결 즉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관위 구성도 이미 완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면서 의회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고 보인다. 민주당에게 다시 촉구한다. 합의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와 민심호도를 즉각 중지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협상에 임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중노위는 20년 7월 타다 드라이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드라이브가 타다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지난 8일, 행정법원은 택시호출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운전기사는 노동자라고 내린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게다가, 법원은 플랫폼노동자 보호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중노위는 입법공백의 영역까지 노동자 범위를 무한 확장해 왔다. 특히, 현대제철, CJ대한통운을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용자로 판단하여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번 타다 판결은 중노위의 노동자성에 대한 과잉해석과 편향적 판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내리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기관이다. 그러나 판정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중노위의 편향적 행태에 엄중 경고한다. 중노위는 조정과 판정에 있어, 공정과 정의를 담보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강력한 조직 쇄신안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균형감각을 되찾기를 촉구한다. 또한, 현재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여부에 이견이 많다. 국회가 서둘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7월 3일 신규확진자가 6,253명에서 4일에는 18,147명으로 2배가 넘게 폭증하더니 지난 주말 동안 신규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섰고 11일 9시 기준으로 이미 35,80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6월 26일 3,429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3주 만에 10배가 늘었다.
앞서 정부가 재유행 시, 올가을 최대 20만명에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금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하면 빠르면 다음달로 그 속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와 같이 병상부족 대란을 겪지 않으려면 코로나 중환자실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모든 지자체에서 현재 운용 중인 코로나 병실 중에 환자가 없는 병실을 다 취소하라는 공문이 발송되는 등 코로나 재유행 시 중환자실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행정명령 등을 통해 33,165개의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지난 7월 0시 기준 3,417개의 병상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 중환자실을 확대하려면, 기존의 환자들을 내보내고 음압 설비 등을 새로 설치하는 등 최소한 4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다시는 병상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실무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치료제를 다양하게 확보해야 한다. 오미크론 이후부터 BA4, BA5 등의 변이바이러스에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4차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다양한 코로나 치료제를 확보해 코로나 사망자를 줄여야한다. 지난 7월 8일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한 총사망자수는 24,605명이며 이중 오미크론이 우세했던 2021년 10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사망자수는 20,113명으로 81.7%에 달한다.
코로나 재유행이 목전으로 다가온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저희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오는 목요일 14일, 보건복지위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가지고자 한다.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하루빨리 원구성을 통해 야당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기재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를 마주했기에 경제부처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업무보고를 첫 주자로 나선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그리고 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등 세제, 예산편성, 재정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까지 총 7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보고를 드렸다. 그중에서 오늘은 세제 개편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제까지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마다 정작 큰 틀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임기응변식·땜질식 세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표했다. 특히, 지난 정부는 세법 개정을 과표구간 쪼개기, 최고세율 인상, 부동산 세제의 징벌적 과세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갈라치기 조세정책은 납세자들의 혼란과 조세저항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결국,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조세의 대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다. 조세정책은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중립적으로 설계되어야 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알기 쉽고 간편하고 단순해야 한다.
너무나 복잡한 조세 제도에 대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또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면서 근로소득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부동산 세제. 특히,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부가가치세 등 정부는 세제 개편 전반에 대한 방향을 어제 보고를 드렸다. 곧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입법활동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정상화시키는 세제 개편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소비자인 국민을 기만한 이동통신 5G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5G 가입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월 한 27GB 된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10GB, 100GB, 무제한이다. 그러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대부분 100GB 이상 상품에 가입하는데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이동통신사는 뭐라고 그러느냐, 100GB에 단가 싸다, 그런데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30GB 쓰는 데 단가가 엄청 비싸지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SKT를 대상으로 이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시정이 안 됐다. 지금까지 계속 끌고 있다가 지난 5월 30일인가, 우리 정부가 긴급민생안정10대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이동통신요금 문제를 정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사가 뒤늦게 비판받는 요금체계 시정안을 내는 데 중간요금제를 냅니다. 그런데 중간요금제를 내는데 먼저 하겠다는 한 회사가 월 사용량 24GB을 중간요금제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평균 사용량을 쓰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상품을 고가 요금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소비자 우롱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통신사가 진짜 제대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한다면,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월 사용량을 한 30GB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엉터리 요금체계가 또 이렇게 채택돼서 승인돼서 소비자의 부당한 바가지요금 쓰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고 또 바로잡을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이동통신요금은 정부가 승인하는 품목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엉터리 요금제가 승인됐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반드시 바로잡고, 특히 이동통신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잘 생각해서 합리적인 요금체계 만들어주기를 촉구한다.
<조은희 원내부대표>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무늬만 바꾸지 말고 내용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국토균형세로 명칭을 바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조차도 명칭 외에 법 내용상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반성과 성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취해 온 징벌적 세금으로써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국토균형세로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이다.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 네이밍의 기교로는 고통 받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거다. 문재인 정부의 스물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은,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원칙에 어긋난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소득 상위계층이 아닌 하위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을 뛰게 되었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한 번 당부한다. 민주당은 이름만 세탁하는 꼼수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제 정책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차3법 개정에 협조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아픈 손을 맞잡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종부세, 무늬만 바꾸지 말고 내용을 바꾸시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
2022. 7.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