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새벽 당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했다. 당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또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과 거친 표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익명 인터뷰는 절대 하지 말자는 부탁도 드린다. 지금은 말 한마디가 당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대선 승리 4개월 만에 지방선거 승리 1개월 만에 다시 당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당의 혼란을 극복하고 치유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향후 정치 일정 관련하여 언론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난국을 타개할 준비를 하겠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지혜와 의지를 모을 시간이다. 당이 과거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아울러 수권정당으로서 경제 위기로 인한 민생의 고통을 살피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지난 6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의 첫걸음을 떼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경 고위직의 해양 전문성 부재와 업무적 소신 부족의 심각한 문제점 또한 드러났다. 해경 수사국장과 형사과장 등 해경 고위직이 함정 등 현장 근무도 전혀 없고 바다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해경 고위직 임명 구조가 해양 전문성이 부족한 간부를 양성하게끔 되어 있어 해경 전체의 전문성을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악용하여 전 정권에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해경 고위직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경이 능력이 아닌 줄서기로 승진이 이루어졌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의미이다.
해경은 해양 재난 관리뿐만 아니라 서해 NLL과 불법 중국어선, 해양오염사고 등 안보와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업무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복합적인 해양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해경에 고위직 구조상 이러한 인재 양성이 어렵고, 각종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성 있는 해경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양 전문가가 해경 고위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특별교육 또는 현장 체험 근무 등을 강화하여 해경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해경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 조직 관리 혁신을 지원하고 해양 재난 대응 등 국민 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 국민을 위한 해경의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하겠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내로남불씩 주장이 윤석열 정부에 인사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내내 국회 다수의석의 힘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바 있다. 이미 25명의 고위직 인사들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하였고 문 정부 스스로 설정한 7대 인사기준 여기에 배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인사청문 대상이 전체에 68%인 76명이나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추미애와 조국 사례라고 할 것이다.
딸 조민의 대학 입시비리로 대학들이 조 씨의 입학을 취소 처분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복지부 장관도 만만치 않다. 박능후 장관 김영란법 위법 및 소득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제자 논문 표절 및 자기 논문 재탕 등 다수의 논란이 있었고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도 연고도 전혀 없는 강원도 동해 북부선 노선 인근에 거주하지도 않는 주택을 알박기로 소유하고 있어 정부의 개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민주당은 더이상 자기 눈의 대들보는 외면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지적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중단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문 정부 때 부적격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로 지금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사례를 두 가지 들어보겠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2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 7개월 만에 재단 이사장으로 낙하산 임명되었다. 김성곤 이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3회에 걸쳐서 라스베가스, LA,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도시를 수행원들까지 대동하여 출장을 다니면서, 1억 4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등 하루 평균 3천 달러가 넘는 돈을 물 쓰듯이 쓰며 다녔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재외국민투표지원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민주당의 재외국민 대상 선거운동을 담당했던 사람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 정부가 국가 예산을 악용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정권 홍보와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도 외유성 초호화 유럽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9박 11일 동안 예산 8,600만원을 들여 유럽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출장 사유가 해외 카지노 방문 등 견학과 참관으로 일관하여 목적 없는 외유성 출장으로 보여진다. 국가 예산이 하루 100만원이 넘는 돈이 이삼걸 대표의 여행 용돈으로 사용되는 등 영수증 없이 사용된 것만 1,400만원이 확인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가 예산을 갉아먹으며 알박기식으로 자리만 보존하며 버티고 있는 문 정권의 낙하산 부대원들은 지금이라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라도 즉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본의원이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기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당부드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루 전인 4일 대전에서 50대 노동자가 열사병 추정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산업 불안기에 삭감되었던 임금 30% 정상화와 상여금 550% 삭감 정상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한 달여 간 넘게 파업 중이다. 최근 조선업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노조의 임금 정상화와 단체협약체결 요구에 충분히 공감하고 조속히 해결되길 마음이다. 하지만 노사관계는 물리력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모두의 양보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7월 12일 대우조선해양 현장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다. 정치권의 개입은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이 자칫 잘못하면 사태에 장기화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원회 간사>
우리당 물가 및 민생안전 특위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다. 출범 3주째인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에서는 지난 화요일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의 30%에서 37%로 확대하는 조치를 정부에 요구해서 관철시켰고. 또 정책 효과가 누수 없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시행 첫날 주유소를 현장 방문해서 점검하였다. 더 나가아서 유류세 포함 전체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일부개정법률안을 50%까지 인하할 수 있는 법안 제출했다.
아울러서 농축산물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밥상 물가가 어려워진 불안해진 그런 상황에서 할당관세 품목과 쿼터 늘리도록 하는 등에 조치하였고, 또 가락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소비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매월 분기별로 하는 것을 매월 통합 공시하도록 하였고. 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에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도록 하도록 요구했다는 것 말씀드린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에서는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통합공지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6차 회의에서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월세 총소득기준 공제 한도 등을 각각 상향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법안 발의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 했다는 것 말씀드린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수준인 6.0% 기록하는 등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올여름 휴가철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2년 반 만에 일상으로 복귀 속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여름 휴가철로 많은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된다. 이런 휴가철 속 기승을 부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맞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철저한 대응 역량과 선제적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민생침해 범죄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계유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을 포함하여 주취범죄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간 경찰의 노력과 치안 기관 시설의 확충으로 총 범죄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범죄들의 발생률은 여전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6년 22,964건에서 2020년 23,778건으로 증가했으며 절도의 경우도 매해 19만건가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1,682억원에 달하지만, 피해 환급률은 36%, 60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신변 보호라든지 CCTV 추가 설치 등 맞춤형 안전조치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전담팀 구성 등 범죄 피해 보호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보전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이라든지 파출소에 대한 괴한 초동조치 실패 등 현장 대응 능력 해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서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국민의힘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피해자 보고 지원강화라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으로 국민 여러분을 범죄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13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당 원내지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주무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민생 침해 범죄 대응 관련 당정회의를 할 예정이다. 우리 행안위는 이날 도출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생 침해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 케이팝 이런 것들에 관심이 높다. 제가 문체부 간사여서 한마디 하겠다. 최근 중국이 <진수기>라는 드라마를 제작해서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다. 이 드라마가 요리 실력이 아주 뛰어난 여주인공이 황실에 들어가 성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거의 대장금과 거의 흡사하고 복장도 한복과 유사하다. 더 웃기는 것은 배포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디즈니플러스인데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이 드라마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제작자인 중국이나 배급자인 디즈니플러스도 ‘대장금 표절이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데 속 보이는 행태가 아닌가 싶다.
지난번 중국이 문화 동북공정, 베이징 올림픽 때 한복공정이 나오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그다음 단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중국은 더 이상 염치없는 한국, 한류 베끼기를 중단하길 촉구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중국의 콘텐츠 제작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고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도록 하겠다.
<조은희 원내부대표>
계속되는 아동학대 방지시스템 먹통 사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었지만, 다시금 경기도 파주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파주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최소 8명의 아이들에게 240여 차례 상습적인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파주시에 어린이집 조사를 요청했지만, 파주시는 전수조사 미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사건을 수개월 동안 방치했다. 파주시청은 지난 1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아동보호팀을 두었지만, 이번 아동학대를 막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응도 못했다. 지난 1월 국회는 정인이 사건이 공론화된 지 일주일 만에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시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일명 정인이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전국적으로 아동보호 대응체계 확립에 나섰지만, 파주시 어린이집 사건을 보면 아직도 현장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서 고쳐야 한다. 이는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전국적으로 학대 예상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아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내는 것은 어른의 몫이다.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신호에 화답해야 한다. 전국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여야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제도적 미비점을 국회가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피해 아동의 치료와 회복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상담 치료시설센터 등을 확충하고 또 피해어린이집 전원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저희 국민의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