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여야는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어렵게 협치의 첫발을 떼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써 오직 국민만 생각하면서 먼저 양보했다. 반쪽짜리 국회의장으로는 우리 국회 전체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속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도 신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이행해야 할 차례이다. 국회의장을 제1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지난해 7월 합의하였듯이 11:7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누가 민생을 발목 잡고 있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 민주당은 조건 없이 원구성협상에 나서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에도 선거관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소쿠리와 쓰레기봉투 라면박스에 담았다.
일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내로남불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등 정치 편향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한사람 사퇴했다고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와서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한들 국민동의를 받기 어렵다. 오히려 숨길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어느 기관이든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야 건강한 조직으로 재탄생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주식회사도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냐에 대한 법률적 논쟁, 헌법해석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이 중대하고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감사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오히려 자청에서 외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자신의 환부와 치부를 도려내고 건강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번에 감사위 형태가 어찌 되었든 국민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고 선거관리에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그동안 멈춰있던 국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백척간두 위기의 민생을 살리고 협치를 위해 국회가 더 이상 멈춰선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통 큰 결단 하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었다.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지금 각 상임위에는 해결할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약속한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주시를 부탁드린다.
국민의힘은 원구성과 동시에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경기회복과 민생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정무위와 산중위에서 하루속히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논의합시다. 국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야가 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작년에 발의했던 반도체 특별법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전국이 이른 찜통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쪽방촌 독거노인분들 등 필요한 곳에 더위를 잘 나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나누고 있다. 정치권도 협치로 국민께 보답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생 최우선의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이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을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금융권도 자율적인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금융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즉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기존 대출기관 방문 없이 신규 대출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플랫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도 고금리의 상품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고 있지만, 행정적 번거로움이 크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후속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사업은 작년에 추진되었으나 금융권 상황으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 고금리 상품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더 쉽게 대출을 옮겨갈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금융업권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는 즉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개최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기호 사무총장>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 행정비서관의 조사를 받은 박한기 합참의장은 단순한 조사가 아닌 취조 수준에 조사를 받은 것이 추가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이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사를 4시간 넘게 수사관까지 동원해서 조사했다고 한다. 여기서 군의 서열 1위이며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이 아닌 안보실 차장이 지시한 것을 어겼다는 이유 자체가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명령권을 남용한 사실이다. 조사시 안보실 지시는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는데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이 한 건만 이랬는지 그 이후 추가적인 이런 일이 더 있었는지 이제는 실토를 해야 된다. 군인은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명예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김유근은 예비역 장성으로 그 공로로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장을 거쳐서 군인공제회 이사장직에 재직하고 있다.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군의 명예마저 실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앉아서 군인의 복지를 돕는다는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가.
과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며 군의 체력단력장 사장마저도 모두 자리를 교체했다는 것은 현역, 예비역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부끄러운 처신을 한 사람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는 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 한줌 남은 명예마저도 외면하는 처사이다. 거취를 분명히 해서 더 이상 후배들에게 지탄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차제에 국방부는 문 정권 5년간 NLL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백서로 고백하여 국민의 군대로서 정상적인 입지를 다시 되살릴 것을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민의힘 통 큰 양보로 국회의장단이 합의 선출되었다. 이제 상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상임위별로 각 부처 민생 현안보고와 함께 시급한 민생 입법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여름에 6% 수준으로 예상되는 높은 물가 상승률,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한 곡물 및 원자재 위기 등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 조속한 상임위 구성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힘이 양보하여 국회의장단 선출이 합의로 이뤄진 만큼 민주당은 더 이상 전제조건 달지 말고 합리적이고 열린 자세로 상임위 구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최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민주당 인사를 찍어내기 한다며 정치보복수사대책위 출범 운운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자기편 심기에 몰두했던 적폐를 외면한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과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2017년 6월 19일, 국정원 적폐청산을 내세워 정해구 위원장을 주도로 민간 외부인사 7명이 참여하는 총 13명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적이 있다. 당시 참석한 외부 민간위원은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소장, 허태회 전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비밀 열람 권한도 없는 위원들이 국정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국가안보에 헌신한 직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40여명을 사법처리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특히 당시 민간위원이던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은 2021년 7월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후로 아직도 현직에 재직 중이고 당시 위원장이던 정해구는 2021년 3월, 3년 임기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취임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과 이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국정원 적폐청산 과정에는 사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개혁발전위가 시민단체,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와 긴밀히 공조해서 적폐 사건 조사 대상을 선정하면, 국정원 내부조사를 담당하는 적폐 TF가 중앙서브 문서를 검색해서 이를 검찰공무원 통보를 통해 직원들을 사법처리로 몰아간 정황이 있다. 이에 국정원 차원의 엄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 우리당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관련자 고발 등을 통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정원 직원들의 실추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장마에도 평균 33도가 넘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야외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일사병과 같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는 189건이 있었고 근로자 29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기간 20명의 사망자가 건설업에서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해서 열사병 예방, 사업자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폭염 위험 상황에 대한 특별 신고를 받아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폭염 기간에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폭염시 건설 현장에 적용할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인 물, 휴식, 근무시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7월 말부터는 폭염이 가장 심한 기간인 만큼 충분한 생수의 제공과 규칙적으로 쉬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지금부터 예의주시하여 열사병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한 언론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조사관과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이상반응 사례 총 783건을 논의하며 한 건당 소요된 시간이 고작 2분 48초였다고 한다. 구두로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수만 건의 경우 서면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전문위원이 논의 사항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결론을 내린 적도 있음이 밝혀졌다. 전문위원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내부 비판마저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백신 접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믿으라고 해서 국민들은 국가 백신을 믿고 접종을 했다.
그런데 정작 백신 접종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해서 생계를 접고 치료를 받은 국민도 있고, 불행히도 생을 달리한 2,200여명 국민에 대해 국가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나몰라 하고 있다. 인과성 인증을 받고자 피해자 및 가족은 생계를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바치고 있고, 인과성 인증이 불허됐을 경우 억장이 무너짐을 넘어 가정이 파탄나고 우울증에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아픔을 모른 채 인과성 인증심사를 행정요식, 수박 겉핥기로 행했다. 이제라도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과학에 기반한 인과성 인증심사 내실을 다져서 아픈 국민들의 가슴을 보듬어줘야 할 것이다.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단이 선출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에 처리한 것이 저희 여당이 내민 전제조건이었으나 사실 상임위원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이라 할 것이 없다. 오로지 경제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국민만을 바라본 우리 국민의힘의 통 큰 결단이었다.
이제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백신 피해자 보상 문제 이외에도 위기 가정 발굴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코로나 재유행 대책,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 복지부가 해야 할 일들이 산척해 있다. 김승희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따라 지금 복지부는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대로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조건은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분별한 의혹 제기보다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에 인사 검증에 초점이 맞출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 인사청문회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원구성이 되기를 고대하며 이번에는 야당에 통 큰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서해 공무원 유족 측이 지난 6월 30일 고인을 월북자로 규정한 <TBS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김어준 씨는 서해 피격 공무원을 향해서 ‘평상시라면 아마도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 화장해 버린 것, 평상시라면 환영했을 월북자도 걷어 줄 여유가 없을 정도’라는 표현으로 유족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족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제는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기, 정치보복이라는 새로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이 같은 김어준 씨의 발언은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고인과 유족들에게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 상습적이다.
그런데도 방심위는 솜방망이 처분을 남발했다. 실제로 작년에는 정경심 교수 2심 재판과 관련해서 진행자가 마치 표창장 1건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기도 했고, 또 ‘서양신’ 코너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 등이 4인이 사모펀드건은 모두 드러났다고 호도하는 방송을 했음에도 경고처리로 경징계를 했다. 올해에도 <TBS 뉴스공장> 심의는 9건이 됐는데, 주의 처분 1건, 경고 5건, 의견제시 3건이다.
더욱이 새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김어준 씨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통계를 소개하면서 서울지역 반대 여론이 39%임에도 이를 60%가 넘는다고 심각한 왜곡 방송을 했음에도 이를 경고에 거치는 경징계를 했다. 김어준 씨의 근거 없는 허위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방심위의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분, 이제 도를 넘었다. 김어준 씨는 하루빨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방심위도, 정연주 위원장에게도 경고한다. 제대로 하라고.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사안이 발생을 했다. 6%로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458개 품목 전체 상승률이 3월에는 4.1% 4월에는 4.8%, 4%대를 유지하다가 5월에는 5.4%, 그리고 드디어 6%를 넘어섰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144개의 품목으로 이루어진 생활 물가지수도 지금 7.4%로 상승해서 최고 수준을 갈아치우고 있다. 우리 경제는 원자재와 유류가격 그리고 곡물류, 대외 공급 위기에 따라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3고 파고가 닥쳐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민생을 위해서 즉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6일 물가 및 민생 안정 특위를 구성해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더욱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10시 30분에 제6차 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종부세 관련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산적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원구성 지연에 따라 인사청문회 없이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14년 만에 두 번째라고 한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억지로 원구성이 지연된 만큼 마냥 기다릴 수 없고 임명에 따른 절차적 하자도 없지만 마침 여야가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이루어진 날 임명이 이루어진 것은 흔쾌하지 않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에 대한 소명이 솔직하게 이루어지고 후보자의 교육개혁 의지와 정책역량에 대한 검증이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쉽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를 공전시킨 제1당의 책임이 큰 만큼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신임 교육부 장관께서는 그동안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여러 지적이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타당한 지적도 있을 것이고 정치공세를 위한 침소봉대도 있을 것이다.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교육개혁의 확고한 의지와 역량을 보여 지난 수년간 쌓인 교육 현장의 적폐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역대 정권들이 실패한 교육개혁의 급소를 찾아내서 시대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헤쳐나간다면 그동안의 지적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신임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만큼 더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2022. 7.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