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4일(월) 10:00,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들, 잘 지내셨는가. 국회가 열리지 않아 답답하셨을 거다. 어제 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의 원내대표하고 만났다. 첫 번째는 두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고, 두 번째 만나서는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 결론은 협상 타결이 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원구성을 하는데 이런저런 조건을 계속해서 고집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원구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 여야 합의에 따라서 뽑고, 상임위원장 여야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고 선출하면 원구성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 본회의가 운영되는 것이고, 또 각 상임위 여야 간사의 협의에 따라서 상임위가 가동되는 것이다. 이렇게 쉽고 단순한 원구성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것인지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는데 우리가 파기했다. 그래서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에 동의하라고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합의한 것 맞다. 우리 의총 통과도 맞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여야 합의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가 더 극심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에 의한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저희들이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이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합의한 것도 맞고, 합의 파기한 것도 맞다. 그런데 계속해서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할 때 함께 강행처리 했던,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정상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하라고 지금 저희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한테 돌려준 걸 민주당이 양보라고 표현한다. 그것이 어떻게 양보가 되겠는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고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눠 갖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발이 없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협치하겠다는 찬성 안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비록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들의 반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최악의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악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것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보안을 내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우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해놨으니 그 심판 결과를 보고 재논의하자. 그것도 안된다고 한다면 사법특위 정수를 여야가 5대 5로 나누고 위원장을 우리가 맡겠다. 그래야 법적으로 민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갖는 것이라고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명문 규정을 넣어줄 테니 그것은 못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그건 정치적 선언인데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정치적 선언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다수당이니 법적으로 사개특위에서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우리는 막을 수단이 없으니 우리는 그런 정치적 선언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못 받겠다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다.
과거에도 여야 합의가 됐지만, 민주당이 파기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상임위 내에 법안소위가 있는데 21대 국회 처음에 그 법안소위를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한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가 한두 개가 아니다. 공수처법도 그렇고, 또 공수처 후보도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자신들과 우리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을 개정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여야 간 합의하기로 한다는 정치적인 선언만으로는 민주당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5대 5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우리한테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던 거다.
오늘 안되니까 2시에 국회의장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단독 선출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혀 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또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서 또 집권 여당의 책임있는 모습으로 보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경 투쟁에서부터 의사당 내에 들어가서 샤우팅하고 의장석 앞에 가서 샤우팅하고, 피케팅도 하는 방법부터, 그 외 새로운 방법은 뭐가 있는 것인지까지 다 열어 놓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다. 감사하다.
2022. 7.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