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장>
오늘 7월 1일이다. 오늘부터 유류세가 최대폭 37%까지 인하가 된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주유소에 직접 나가고 또 유류 관련 업계의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의 산업자원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 관련분들과 같이 체감될 수 있는, 실제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
아침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젯밤 12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차이는 1초밖에 안 나는데 유류세는 최고 37% 인하가 되었다. 그 체감도를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국민들이 또 우리 전체 경제가 위기에서 어려운 물가 관련된 사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 특히 자영주유소와 직영주유소 또 관련되는 주유소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나중에 브리핑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중국 관영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참석에 대해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니었지만,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가 연일 비판 입장을 내놓는 것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연대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권국가이다. 그런 취지에서 나토와 2006년부터 글로벌 파트너 교류해 왔으며, 이번 나토 참석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도록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3대 축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며, 국제적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나라라면 어떠한 국가와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며 번영에 참여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나토정상회담의 결과를 적극 지지하며 뒷받침할 것이다.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 하든 월요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대통령 다음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또 다른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의 국회의장이다.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기에 국회의장은 당적도 없는 무소속으로 돼 있다.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고 한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뽑아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둔감한지는 이미 수차례 입법폭주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치욕의 역사를 헌정사에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2008년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 후보자의 말씀처럼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면 여야 합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선출된 의장이 되는 게 우선이다. 김진표 후보자가 결단한다면 의장의 권위도 국회의 권위도 모두 지킬 수 있다.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겸비하신 김진표 후보자께서 반쪽짜리 의장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멋지게 기록되는 국회의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민주당의 피가 흐르는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되어 주시라.
수도권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주택 침수와 농작물 침수 등 재산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교육부, 농식품부, 소방청, 산림청 등 유관 부처가 적극 대응하고 있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도 비상 근무를 하는 등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큰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고된 만큼, 실시간 상황 점검과 대피 안내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 또한 신속한 응급 복구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최대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정부에 사전통보 없이 북한이 임진강 황강댐을 방류한 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유감이다. 국방부와 환경부 등은 접경 지역 국민들의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해보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다. 금일 정희용 위원장은 피해지역들을 방문하여 국민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힘내시기를 바란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위원장이 “진보는 경제에 무능하다는 말은 날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무능은 누가 날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평가하고 시장이 답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과 에너지 정책 등 수많은 정책이 실패했고, 이에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은 민주당을 심판했고, 그것이 곧 무능이다.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날조 조작된 것이라며 뒤집어씌우기에만 유능함을 보이고 있다. 정말 뒤집어씌우기엔 탁월하다. 월세로 내몰린 국민들, 치솟는 전세값에 발 동동 구르는 국민들의 원성을 아예 외면하자는 것인가. 탈원전 전기료 폭탄, 소득주도성장 실패 등 국민의 수많은 고통은 누구의 작품인가. 국민의힘의 반대를 그리 무시하고 밀어붙인 정책들이 유능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경제위기대응을 위해 특위를 운영한다면 국민께서 겪고 계신 고통에 대해 사과가 먼저이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만든 특위라면 정치 공세만 할 것이 아니라 그토록 자랑하는 위기 대응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 극복을 하는 정부에 힘을 보태주시고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 이후로 자칭 절대 다수당으로 칭하면서 소수의견을 철저히 무시해왔다. 심지어는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입법 장치인 필리버스터마저도 회기쪼개기로 무력화시키기까지 하면서 의회독재를 자행해왔다.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처리, 최근에 검수완박법 강행, 심지어 하반기 원구성까지 의회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이 나 혼자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그 핑계로 민생 경제 위기를 들먹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파탄이 일어난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정권과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지난 5년 내내 대화와 타협 없이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
민주당은 임대차3법을 밀어붙여서 세입자와 임대인을 편가르고 부동산 시장을 파탄으로 몰아가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산산이 깨뜨렸고 전세가 사라지고 전 국민의 월세살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기업에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증가해서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논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강제 등 노동시장마저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또 예산마저도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강행 통과시키기도 했는데 그 결과 지난 5년간 100조가 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저질 단기 알바성 일자리만 양산하는 등 재정은 실패했고 정부의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모두 민주당이 협치 없이 다수 의석만 믿고 폭주 해온 나치식 의회독재 때문이다. 망가진 산업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태풍의 권역으로 들어온 우리 경제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초래한 민생파탄과 경제위기를 들먹이면서 나치식 의회독재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정치의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7월 4일 본회의를 단독 개의하겠다면서 자신들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으니 이를 통 큰 결단이라고 칭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양보를 거듭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합의된 사항을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양보라고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1년 전에 이미 계산이 끝난 사안이다. 밀린 외상값을 갚으면서 양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 어떤 것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불법과 꼼수를 통해서 통과시킨 검수완박에는 협조하기가 곤란하다. 민주당이 개원의 사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사개특위 부분도 민주당의 의회독주로 폭주 처리한 검수완박의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것이다. 양보의 대상도 아닌 법사위원장직을 거론하면서 사개특위 구성과 권한쟁의심판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뭔가 숨기고 싶은 뭔가가 두려운 것이 있는지, 국민의힘에 부당거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이 이 두 가지를 지속해서 전제조건을 거는 것은 위장 탈당과 같은 불법과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통과시킨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서 자신들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또 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헌법과 법률을 짓밟으면서 나치식 의회독재를 자행한 것을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죄하고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협치의 장에 나와서 상임위원장 배분 작업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원과 단독 의장 선출은 과거 독재정권도 하지 않던 짓이다. 명백한 의회 권력의 남용이고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이다.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분들이 군사정권보다 더한 행태를 자행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오욕이 될 것이다. 김진표 후보자께서는 비록 소속은 민주당이시지만 이 부끄러운 흑역사에 가담하시면 안 된다.
국회법 해설서를 보면 헌법 제48조와 국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회의장 조항과 제20조의2 조항은 ‘의장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에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김진표 후보자께서는 당연히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시도를 막아야 한다. 의장이 되시려는 분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가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의장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나.
돌이켜보면, 후보자께서는 지난 4월 법사위 검수완박 안건조정위원장일 때 안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불과 17분 만에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것은 의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이다. 왜냐하면 당시 후보자의 직책이 윤리특별위원장이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55조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하도록 되어 있고, 윤리강령 제4호는 ‘정치활동에 있어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누구보다도 국회법과 의원윤리강령을 지키셔야 할 윤리위원장이 이견조정을 위해 숙의를 전제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무시하고, 의원의 충분한 토론을 배제한 것은 윤리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국회법상 징계대상은 물론 의장 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다.
김진표 후보자께서는 ‘내 몸속에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의장이 되시겠다면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피를 빼시고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민주당의 독선과 억지는 결국 부메랑과 자충수가 될 것임을 깨우쳐 주시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오늘 10시에 민주당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TF가 국방부 합참을 방문한다고 한다. 민주당 TF 인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유족들을 2년 전에 월북 인정하라고 회유했던 사람들이고 월북 조작에 당시 청와대와 함께 2대 축으로써 적극적으로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이다. 또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 입장을 즉각 바꾸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던 사람이다. 과연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게 밝혀진 것으로 월북의 근거로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임이 완전히 드러났다. SI라고 하는 것은 한 구절 지나가는 한 문장에 포함됐을 뿐이고 조류, 구명조끼, 슬리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경 스스로 ‘이것은 잘못됐다. 이대준 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 설명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하에 있던 지난해 7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도박 빚이니 도박 빚은 2배 이상 부풀려졌고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했던 전문가 7명 중에서 6명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정신적 공황상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 1명도 바로 입장을 바꿔서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아직까지 주장하는 것인가.
오늘 국방부 합참에 가서 유족에게 했던 것처럼 읍소해서 월북을 좀 인정해달라고 국방부 합참에 회유하러 간 것인가. 아니면 협박하러 간 것인가. 민주당 TF는 정신 좀 차리시라.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짓을 붙잡고 계속 헤매다가는 그 거짓과 함께 민주당은 역사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전주혜 국회의원>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7월 4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은 바로 2년 전, 21대 국회 개원 당시에도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고 이어서 상임위 배정을 상의 없이 강행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로 상임위를 진행했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도 없이 2020년 7월에 임대차3법까지 강행하는 입법독재를 이어갔음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실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드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 권한, 가장 중요한 안건, 이것은 교섭단체의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국회의장이 없고,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과 당연히 합의에 의해서만, 국회의장단 선출안건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있는 국회 사무총장의 권한, 임시회 집회 공고 대행을 국회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이 조항을 가지고 앞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할 국회 본회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총장의 권한은 국회의장이 없을 때 공고만 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개의할지 말지, 본회의를 개의할지 말지, 그날 어떤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할지 말지는 교섭단체의 합의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까지는 모두 다 기일이 늘어지더라도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러한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루어져 왔고 이런 것들이 관행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이러한 사무총장의 임시회 집회 공고 권한을 운운하면서 또 7월 4일에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또 일방적인 국회를 운영하겠다, 의회독재 선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결과를 이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로써 심판해 주셨다. 민주당의 이러한 일방 의회독재는 결국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문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21대 전반기를 일방 진행된 국회의장단 선출을 후반기에도 되풀이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심판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2. 7.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