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0일 중진의원 현안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셔서 제가 당헌당규상 마이크를 먼저 잡게 되었다. 국회 상황이 너무도 엄혹하다. 지금까지 국회 역사상 있지 않았던 일들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도 있다. 국회법적으로도 위법이고 또 지난 여러 차례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보여온 형태로 보더라도 지금 국회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미 민주당은 7월 1일 본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이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국회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또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 텐데 우리 당에 중진의원님들 다선 의원님들 모시고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지혜와 경험을 저희가 얻기 위해서 모셨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법까지 어겨가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 다시 한번 직시해 주시길 바란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의장이다. 어느 정당의 의장이 아니다. 국민의 국회의장을 뽑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치욕의 역사가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쓰여지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저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국익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다. 파트너 정당에 원내대표가 비어있는 틈을 타서 의장을 선출하겠다고 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전에 2008년도에 김형오 국회의장으로 내정되셨던 의장님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그 상황으로부터 정확하게 정리하신 적이 있다. 바로 이런 선례도 국회에 있다.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정진석 전반기 국회부의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뒤늦게 맡게 된 것은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라는 원구성 타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민주당이 전반기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다른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국회부의장을 고사한 바 있었다. 국회 파행 원인의 제공자가 피해자인 척하고 있다. 민주당은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면 되는 것이다.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두고 왜 이런 사족을 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이 상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고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약속해놓고 합의를 해놓고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하반기 원구성에 새로운 조건만 덧붙인 그런 꼴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취하 조치를 결부시키는 이유는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검수완박법 강행처리가 위헌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취하를 내세우겠는가.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을 입에 오르지 말기 바란다. 하루하루 고통받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회 정상화지 민주당의 안위 보전이 아니다. 21대 전반기 국회 단독 개원을 강행한 것처럼 같은 잘못을 또다시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말기 바란다. 하루빨리 원구성 협상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 6.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