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0일 현안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국회 원구성을 강행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28일 제출했다.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이다. 또한 임시사회권자로서의 최다선 의원은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도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 년간 원구성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민주주의 협상 정신을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쉽게 해석하는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 법은 국민들께서 취지를 담아 주신 것이다. 특정 정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이 왜 두려운 것인가. 그토록 당당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헌재 심판도 당당히 받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의 후속조치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일의 순서도 모르는 일이다. 민주당이 유능하다고 늘 떠들어댔는데 일의 순서도 모르는 정당이 유능한 정당 맞는가.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하시기를 바란다.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 없이 원구성 협상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대선과 지선에서 입법 독주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권력의 단맛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국회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이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경제중대본을 가동할 것을 요청했다.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고 불에 태워졌어도 6시간 동안 구출 시도조차 안 한 정당의 전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경제 위기의 원인도 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큰 부분 중 하나이다. 국민의 민생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당일부터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물가, 추경, 금융 외환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부총리는 취임식 만찬도 참석하지 않고 도시락 회의를 하며 비상경제 TF 설치를 지시했음은 언론에도 이미 모두 보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엄중한 위기의식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지시했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시급한 경제현안부터 취약계층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김태년 위원장은 지금의 위기가 지난해 말부터 예견된 위기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위기와는 다르다고 얘기를 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그 위기 상황에 무엇을 했는가. 공공요금 관리는 손 놓고, 해외자원개발은 적폐로 낙인찍어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경제위기 관리는커녕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능함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졌다.
또한 김태년 위원장은 지금의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이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을 인상시킬 것이라는 산자부의 보고서를 묵살했다. 원전 발전량을 줄이는 대신 급증한 LNG 발전량으로 평균 공급 원가가 급증했고, 한전에서 10회 이상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단 한 번밖에 올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무능부터 참회하고 비판하라. 퍼펙트스톰에 가까운 지금 위기의 진원지는 문재인 정권이다. 부동산 폭망, 천문학적 국가부채, 공공요금 후임 정부에 이월, 가상자산의 방치 등 민생을 내팽개친 정권이 문재인 정부였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역임하신 김태년 위원장의 앞뒤 안 맞는 공격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정치 공세이다. 다만 김태년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겠다는 발언에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인기 관리만 하다 실패한 정권의 무겁고 무서운 유산으로 힘들게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을 살펴봤다. 그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국회가 성립하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견과 동의를 통해서 국회의장을 선출해서 정식으로 국회가 개원되었음을 밝힌 그런 상황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협치 관례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뜻이다.
지난 2008년이다, 다수 집권당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이 6월 3일 국회의장 내정자로 김형오 의장을 선출하였다,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 할 수도 있었지만. 김형오 당시 의장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신뢰받는 국회를 못 만들면 정치는 영영 실종된다.’ 이런 말씀에 따라 소수당의 협치를 강조함으로써 다소 시간이 들었지만, 의장선출 날짜를 뒤로 연기해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선출한 바 있다. 이런 자랑스러운 협치 전통이 21대 국회 들어와서 무너지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독단적으로 원구성을 하여 상당 기간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간 민주당이 이번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7월 1일 단독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나 홀로 원구성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인 김진표 의원에게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김형오 국회의장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장선출을 거부한 바 있는데, 김진표 의원께서는 절대다수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독재의 결과로 국회의장이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새로운 협치의 기준을 세우는 존경받는 국회의장이 되시려는가. 또한 민주당이 교섭단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장 선출안건을 상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불법인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천무효일 뿐 아니라 의장으로서의 정통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김진표 의장 후보께서는 다수당만 참여하는 불법 본회의를 인정하는 것인가. 또한 불법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장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 김진표 의장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주의는 과잉상태이고 공화주의는 결핍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병폐를 보완하는 공화주의가 무력화되면서 다수에 의한 폭정이 활개를 띄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독일 나치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기타 공산국가들의 권력 작동 방식이다. 의회 다수파인 여권이 다수결을 민주주의 운용 제1원칙으로 내세우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다수당에 의한 폭정 다수결이다.
이런 무분별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개인이나 소수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고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도 좋다는 생각은 바로 전체주의의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민주공화제이다.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로마의 공화제를 혼용한 방식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이 되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상·하원을 분리하고 법률 엘리트들이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의회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대법원 종신제 등이 추가 안전장치도 마련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수 국회의원에 대한 폭정에 촛불혁명이니 민주적 통제니, 선출 권력이니, 이러한 신무기를 장착한 바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권력 수사 무력화, 검찰총장 찍어내기, 법원 인사 흔들기, 선거법 일방적인 개정, 공수처법 강행,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검수완박법 일방적 개정에까지 이 신무기에 희생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화제 유지의 필수인 언론의 견제기능도 무력화되고 있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무수한 기자들을 해고하거나 중징계함으로써 기자들의 자기 검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권력이 과잉 집중된 경찰에 대해서 행자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바로 공화주의 파괴의 사례 하나라고 본다. 민주주의 만능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화주의 복원에 진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망한 것도 바로 과잉 민주주의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우리 국민의힘에 정치개혁을 위한 혁신위원회도 이러한 과잉된 민주주의를 절제하고 공화주의를 다시 확보하는 선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정점식 의원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우리당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취하를 원구성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국회를 상대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무부는 입법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신청 검토한 결과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개정내용도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이가 없다. 한동훈 장관은 정신 차리시라.’라는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민주당의 의정 폭거에 무너진 상식을 바로 잡으려는 법무부의 최소한 노력을 어이가 없다며 표명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몰염치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법무부의 청구 사유에도 명확히 나와 있듯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은 입법과정의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다수결의 원칙이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왜곡되어 불과 17분 만에 종료되었고, 법사위 전체회의는 안건조정 절차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하여 8분 만에 강행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무제한 토론 절차가 이른바 회기 쪼개기, 1일 국회로 무력화되었고, 상임위의 본회의 상정안과 전혀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 표결되어,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심의 과정까지도 형해화되었다. 무엇보다 위헌적 절차를 통해 개정된 검수완박법 내용에 의하면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 기능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 직접 수사가 금지될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는 국가와 국민 권익의 심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며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 잡는데 한계가 있고,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될 것이다. 또한 경찰이 송치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으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건 배정은 검사의 공소 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하게 위배된다.
이러한 검수완박법은 입법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그 내용도 검찰의 수사 및 공소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개정된 검수완박법의 위헌 위법적 요소를 면밀히 살펴 국민을 위한 국가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헌법 질서가 수호 유지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안병길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TF 안병길 의원이다. 어제 민주당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두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듯 민주당의 눈에는 조작만 보이나 보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지난해 7월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고서를 공개한 때였다. 도박 빚 금액도 2배 이상 부풀렸다. 정신공황 상태라는 전문가의 진단도 월북몰이를 하려고 허위로 썼다. 이러한 사실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보고서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위장 평화쇼에 눈이 멀어 국민 보호도 제대로 못한 문재인 정부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더이상 숨길 길이 없으니 민주당은 이제 와서 또 남 탓을 하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 유가족에게 조작된 월북을 받아들이면 보상을 해주겠다며 비열한 뒷거래를 제안한 것이 누구인가. 김정은의 전통문 하나에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방부에게 입장을 바꾸라며 답변 지침을 내린 것이 누구인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격 살해되어 소각된 것을 인지했음에도 전세계 앞에서 국민 보호와 종전선언을 외쳐 대한민국을 웃음거리로 만든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였는가.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유가족과 국민 앞에 자신들의 과오를 천 번 만 번 사죄하는 일이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민주당은 자신들의 과오를 듣기 위해서 더 큰 거짓과 선동으로 허위 날조를 일삼고 있다. 민주당이 정말 진실 앞에 당당하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동참하시라. 민주당은 입으로는 진실을 밝히자면서 실제 행동은 특위 구성과 기록물 공개에 반대하며 진실의 반대편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진상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엔 털끝만큼의 진정성도 찾을 수 없다. 주장만 있고 사실은 없는 허무맹랑한 민주당식 정치 공세는 지난 5년 대한민국을 갉아먹은 것으로 끝나야 한다. 월북 조작 사건의 진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남긴 씻을 수 없는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도리에 앞서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으로서 가져야 할 인간적 도리마저 잊어버리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한무경 원내부대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 회복을 기원하며 충원을 드리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깝게도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에도 참패했다.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은 국민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다. 정녕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시는가. 국민들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한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성찰과 반성이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협조이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어떠한가. 성찰과 반성은 실종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태클을 걸고 있다. 잘 판단하셔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태클은 국민에 대한 태클과도 같다. 오히려 민주당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꼬박 한 달이 다 된 식물국회의 오명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그 책임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든 민주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시 한번 거대 여당에게 충언드린다. 조건을 달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라. 협조만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홍석준 원내부대표>
민주당의 입법폭주병이 또 도지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의회 단독소집은 제헌 이래 한번도 있은 적이 없는 의회민주주의 역사의 폭거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야당인 국민의힘과 많은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법과 정책의 결과를 보면서도 또다시 이러한 무리한 시도를 하시는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고 에너지 수입의 증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청구서를 지금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임대차 3법, 공수처법, 중대재해 처벌법, 그리고 최근에 검수완박 악법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률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에게는 피눈물을 주었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고 헌정질서를 흔들어 국가에는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최근 IMD가 한국 국가경쟁력을 23위에서 27위로 지금 후퇴시키고 있다. 그 결과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수의 폭거를 일삼는 민주당에게 지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부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까지 심판하신 것이다.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원구성과 관련 없는 검수완박 악법 헌재소송 취하와 사개특위 참여라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자. 뭐가 무서워서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것인가. 국민들은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린다면 민주당에게는 또다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28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어쩌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 경우는 당시 여당, 지금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한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금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거대 의석으로 휘두른 독단적 입법폭주에 대한 국민의 심판 때문 아닌가. 나아가서 정치 자체가 국민에게 불신받고 비난받는 원인이 된 것이다. 국민의 눈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부당한 조건 붙이지 말고 빨리 원구성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헌정사에 단독 국회 구성이라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자중자애하시기 바란다. 임진왜란 때 사명당이라는 승병장이 있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오늘 나의 발걸음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고 했다. 이런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자꾸 하면 어떻게 정치 자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국회 오랜 관행과 여야 합의에 국회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요청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려야겠다. 새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들로 인해서 지금 국정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문재인 정부 초대에 경제수석을 맡았던 홍장표 이분이 지금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지난 문 정부 때의 경제 정책 실패에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DI 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 물가라든지 환율, 금리 등등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 정책에 산실로 지원 역할을 해 왔던 KDI의 원장을 전혀 경제 철학과 이념이 다른 분이 계속 자리를 고수한다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아연실색할 뿐이다.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분도 임기가 좀 더 남았지만 많은 공공기관들 연구기관들의 인사와 조직을 관장하는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정해구 이사장이다. 친정부와 경제 철학을 같이 하지 못하신 분이다. 또 장관급 자리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같은 분들도 장관급 자리에 여전히 임기를 고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그 이하에 있는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일해도 지금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일을 다른 목적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다. 또 하나 더 사례가 있다. 민주평통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의장이신데 수석부의장을 맡고 계신 이석현 부의장,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다. 이런 분들이 왜 자리에 미련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새정부와 발맞춰서 밤낮없이 일해도 지금 난국을 풀어가기 어려운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이 낸 소중한 혈세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 6.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