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7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공적으로 사적으로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쳐두고 이렇게 의원총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참석인원이 오전에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 강연회보다도 더 적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했던 아침 모임보다도 더 적다. 오늘 참석자 명단을 전부 작성해서 의원님들에게 전부 발송해 주기 바란다. 정확하게 명단을 작성해서 다 발송하고 의총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 40명도 안 왔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채무이행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법사위원장을 한 달 가까이 움켜쥐고 있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 약속을 지키는 듯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채무이행이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있다. 무슨 조건이냐. 검수완박 악법 처리 과정에서 우리당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그 검수완박 악법을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특위를 운영하도록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두 가지이다.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완전 조삼모사이다.
법사위원장 주는 거는 당연한 채무이행인데 마치 성불하듯이 통 큰 양보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검수완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제가 사인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적 그런 반발 내지 국민의 비판에 직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합의를 파기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 처리할 때 저희들이 강경투쟁을 한 것이다. 이미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우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걸 추진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다 고백을 했다.
그런데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개특위 정상 운영시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을 취소한다면 결국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건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 민주당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그냥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하면 되는 것이다.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 우리가 차지하고, 국회의장 제1부의장 민주당이 차지하고, 2부의장 우리가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 어떤 것을 갖고 갈 것이냐는 협상하면 금방 풀릴 문제이다. 이렇게 단순하고 쉽게 타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장했던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추인을 받으려고 저렇게 애쓰는 것이다.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제가 오늘 아침 정 그러면 국회의장단과 여러분들이 돌려주기로 한 법사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논의해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 이렇게 하면 임시국회 소집해도 저희들이 응하겠다. 그런데 21대 전반기 국회 운영처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국회의장단 먼저 선출하고 또 위원들 강제 상임위에 배정해서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다. 국민들은 협치를 원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원치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단순 명료하게 원구성 타결해야 된다.
지금 한번 보시라. 언론에 일요일에 나오는 사람 우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 권성동 몇몇 안 나온다. 지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의원, 몇 명 밖에 안 나온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나눠 가져야 될 그런 티브이 출연 보장을 몇몇 의원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원구성이 되면 300명의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 뉴스가 고루 분배되고 모든 의원들이 뉴스에 출연하게 되는 것이다. 유독 여야의 지도부만 뉴스 출연을 독점해야 되는지, 국민들도 이제 보기 싫어한다. 아무리 잘하는 얼굴도 자주 나오면 보기 싫다. 좀 더 다양한 얼굴들이 뉴스 시간을 메워주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빨리 단순하게 원구성해서 300명의 의원들이 각자 가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지도부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지난 정권 내내 우리당은 공식 회의라든가 여러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등을 통해서 탈원전 위험에 대해서 수 차례 경고를 했다. 우리나라는 사실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급격하게 우리나라 기상 조건에 풍력이나 태양광이 잘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걸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무리한 욕심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탈원전하다 보니 우리의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이 사장이 되었고 또 우리 인력들이 해외에 빠져나가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력 양성이 안 될 정도로, 지원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원자력 공학과 충원하는 데도 애를 많이 먹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 공무원이든 공기업 관련자든 누구든 이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한전이 에너지원을 원자력은 원전은 가동 비중을 줄이고 가스 발전, 또 석탄 발전, 이런 비중을 높이다 보니 가스값이 올라가고 석탄값이 올라가니 결국은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하는데 안 했다.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러다 보니 한전 적자는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님과 또 주한규 탈원전 비판에 앞장섰던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 두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게 되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날카로운 질의응답을 통해서 탈원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전기요금을 왜 인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란다. 고맙다.
2022. 6.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