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4일 현안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내일은 6.25전쟁 발발 72주년이다. 72주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3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수차례 평화를 외쳤지만,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 왔다는 것뿐이다. 대북정책은 이 엄연한 사실 위해 기반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북굴종적인 안보정책을 바로잡고 강력한 동맹관계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나가야겠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다. 오직 자강과 동맹만이 우리 평화를 보장한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교훈이다. 군사력만이 국가를 지키는 힘은 아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진정으로 지키고 예우할 때 안보는 완성된다. 제복이 존경받는 나라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6.25 참전용사들이 보다 명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참전용사 수당을 2배 인상하고 고령 배우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그 외에도 보훈체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서겠다.
72년 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유를 위해 싸웠던 우리 순국선열들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누구의 희생 위에 있는지 잊지 않겠다.
‘3고위기’가 장기화되고 퍼펙트스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경제를 공공 중심, 세금 주도로 이끌다 보니 민간 활력은 크게 저하된 반면, 공공기관은 비대화되었다. 무분별한 낙하산인사는 공공기관 부실화를 야기했고, 재정적자 속에서도 성과금 잔치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되었다. 공공부문 개혁,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지금의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상 상황에 맞지 않은 복지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정략적으로 악용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와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린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와 당이 모든 대책을 강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어왔다. 예정된 대로 2단계 개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또한 지역가입자 기준과 피부양자 제외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국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수익이 없이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시는 고령 은퇴자 등에게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물가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 세대가 건강보험료로 인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확실한 경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삶에 일상화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의료안전망의 기반이다. 코로나19 등 의료비상시기도 많은 국민들이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내 주신 덕분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미래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세우고, 공정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
최근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영끌 2030 세대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인데 6월에는 이보다도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52개 주요 생필품 물가지수에 따르면 무는 31.3%, 밀가루는 26%, 배추는 24%, 돼지고기는 20.7% 급등했고, 등유는 60.8%, 경유는 45.8% 상승으로 에너지 부담은 더 큰 상황에 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식비로 지불할 정도로 물가 상승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비축물자를 전격적으로 방출하여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하고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밥상물가부터 잡아주시기를 바란다. 지금의 위기는 민간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극복해 낼 수 있다.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등 예대차 금리 폭을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 많은 은행 업계들이 국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장 운영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기로 한 만큼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유회사와 주유소 점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고통에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농협, 축협을 비롯하여 대형마트 등도 국민 밥상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더 이상 국회가 멈춰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결단을 내리고 민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 및 물가안정특위가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일 7시 가락동시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발로 뛰며 현장의 체감경기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오늘 10시에 우리당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 중간 평가회가 있다. 그동안 인권위, 해경, 국방부를 방문한 결과에 대한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간략하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명예를 짓밟은 반헌법, 반인권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조작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월북 몰아가기, 이것은 청와대가 감독하고 국방부와 해경이 배후를 했다. 왜 월북 몰아가기를 했느냐.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못 구했고, 특히 대통령께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고 시신이 소각되고 난 이후에 계속 잠을 주무셨다. 이것을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신 소각, 확실한 시신 소각을 물타기했다. 이거는 북한이 감독하고 청와대하고 국방부가 배우를 했다. 이것은 북한 편을 들어서 ‘어게인 2018년’ 저질 거짓 평화쇼를 다시 하기 위해서이다. 2018년은 주제가 북한 비핵화였다면, 2020년은 아마도 종전선언을 주제로 평화쇼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 현재 배우였던 국방부와 해경은 대략적으로 잘못을 시인했다. 아주 디테일한 것은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저희 특위에 대부분의 사실을 시인했다.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당시 청와대이다.
끝으로 그 청와대 인사 중에서 황당한 서주석 전 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서주석 차장은 자기는 그런 잘못된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서주석 차장께 묻겠다. 서주석 전 차장이 있는 조직에 소위 컴퓨터망을 서주석 차장이 모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안보실장이 와서 살짝 국방부에 하달한 것인가 아니면 서주석 전 차장의 부하직원들이 차장 모르게 살짝 북한을 흠모한 나머지 북한을 위해서 국방부에 그런 거짓 조작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가. 서주석 차장께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청와대 개방 이후에 북한산 등산로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삼청로 등산 입구에 헌재소장 공관 때문에 폐쇄가 돼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 지금 헌재소장 측에서 폐쇄를 요청한 그 땅은 공공공지라고 한다. 공공공지는 무엇이냐면 도로, 휴식 공간을 위한 그런 용지를 뜻하는 데 또 소유권도 헌재가 아니고 종로구청이라고 한다.
물론 헌재 측은 헌재소장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소음, 이런 이유로 폐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건강, 그리고 행복추구권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청와대 개방 이후에 여기 때문에 상당히 옥에 티가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헌재 측의 이 같은 자세는 권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그런 태도가 아닐 수가 없다. 헌재 측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쾌적한, 또 건강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폐쇄된 도로를 개방할 것을 요청드린다.
<권성동 원내대표>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지난 주말에 헌재소장 공관 쪽으로 해서 한번 걸어봤는데 정말 막혀 있었다. 그러면서 총리 공관 옆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문이 되어 있었다. 저도 헌재소장 공관 앞은 처음 가봤는데 헌재소장 공관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서 안쪽으로 집이 굉장히 부지가 크다. 그리고 그쪽으로 낮에 사람들이 통행한다고 해서 무슨 소음 피해가 클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소위 말해서 북촌에 관광객들이 골목골목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겠나. 그런 골목을 다 폐쇄해야 되는 거다. 헌재 측에서는 소장을 과잉 예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번 주말부터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길 바란다.
2022. 6.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