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3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반갑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전혀 진척이 없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협상하자고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수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제 민주당이 사실상 문을 닫고 있다. 그래서 언제 협상이 마무리되느냐, 원구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린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3선 이상 중진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공개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그것을 다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자신감을 갖고 원칙에 입각해서 협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주셨었다. 이런 중진의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민주당과의 그런 회담에 임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간단하다.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계실 때 우리가 국회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개정에 협조했다. 그 내용은 법사위의 처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60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안건을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직회부한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범위 내에서 심사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항을 규정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우리에게 1년 후에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본 것이다.
저희들은 그 약속에 따라서 즉시 법안처리라는 이행에 협조했고, 민주당은 1년 후에 약속을 부도처리 해버렸다. 그러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여야가 협치하고 여야가 이렇게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누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번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 파기했다고 자신들도 이걸 파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다 아시다시피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거셌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도 원구성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 복잡하게 해서는 절대 원구성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전반기 원구성과 후반기 원구성에 논리는 동일해야 한다. 근데 전반기 때는 자신들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다 갖고 하다가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앗겠다, 폐지하겠다는 것은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가 완전히 논리라든가 운영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나.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중대한 국기 문란이다.’ 이렇게 지적했지만,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를 패싱하고 인사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았다. 바로 잡자, ‘인사번복, 인사참사’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있다.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된다. 그리고 권력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견제는 더 심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견제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아니하면 부패하게 되어 있다. 과거에 국정원이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이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
그다음에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수사권을 제한당하고, 여러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직접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 검찰도 국민 여론으로부터 견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 직접 수사권에 더해서 정보권까지 갖고 있다. 경찰청장이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 다 갖게 되면 이거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 경찰청법에 총경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제청권자가 경찰청장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하고 치안비서관실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서 인사를 다 해버렸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완전히 패싱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하겠다, 실제로 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내에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또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법무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장관이 갖고 있는데 그 장관의 인사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검찰국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갖고 마치 무슨 통제라는 경찰 통제라고, 경찰 통제하려면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수사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수사지휘권, 수사 관여, 개입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하지 않는다. 또 행안부 장관도 행사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통제라고 하는 것은 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법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의 정책의총 주제는 가상자산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이다. 요즘에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삶의 의욕 희망을 잃고 영끌해서 주식도 투자하고 코인도 투자하고 또 부동산도 사들이고 하는데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가 심해지고 하다 보니 진짜 멘붕, 절망 상태에 빠져있다.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게 지금의 아주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우리 윤창현 당 가상자산특위 위원장님께서 오늘 명강의를 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윤창현 의원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대학교수를 역임해서 아주 쉽고 재미나게 강의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 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지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고맙다.
2022. 6.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