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2. 6. 21.(화) 10:15,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출범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살해당한 채로 바다에서 불태워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월북자로 규정되었다.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으로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UN이 보낸 공식서한에도 국가보안법을 들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 2019년 문재인 정권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선원 두 명을 극비리에 강제 추방했다. 위장 귀순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다.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그 죽음을 왜곡하려 했다면 비판을 넘어서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 이번 TF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한국 정치의 잘못된 문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생명을 정치라는 저울에 올려 왜곡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누구의 죽음은 기념되고 누구의 죽음은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를 근절해야 한다.
우리는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 국민의 명예를 되찾고 한 가족의 억울함을 풀며 국가의 자존을 세우고 한국사회의 잘못된 정치 문법을 교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면적 정보 공개와 내부고발자 보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2년이 걸렸다. 서해에서 어업지도 중 북한군에 피격되어 무참하게 목숨을 잃으신 해수부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다는 약속을 더 빨리 지키지 못한 점이 죄송스러울 뿐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내동댕이치고, 월북이라 단정하며 고인과 유가족분들을 모욕하는 데 앞장선 것이 바로 국가, 문재인 정부였다. 있어서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월북 의사가 뭐가 중요한가’, ‘아무것도 아닌 일’,‘신색깔론’이라며 폄훼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국가적 자해 행위’라 했다. 윤 의원에게 말하고 싶다. 국민을 지켜야 안보이다.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 국가적 자해 행위이다.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고 기만한 것을 이제라도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키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안보이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만들어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다. 단 한 분의 국민의 생명도, 명예도 귀하게 여기며 국민을 지키는 안보를 다시 세울 것이다.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
이번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 하태경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월북 조작사건의 본질이 색깔론이라고 그러는데 색깔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권론이다. 우리 TF의 전 과정을 관철하는 가치는 인권론이 될 것이다. 그 인권의 가치에 입각해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생각이다.
처음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없었는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게 잡혀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6시간의 여유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과연 살릴 수 없었는가. 이게 큰 하나의 주제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주제는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북한의 살인을 저희는 방조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월북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을 한다. 명예살인을 한다. 이 월북몰이를 포함한 인권침해의 전 과정, 배경을 또 샅샅이 조사할 생각이다.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정부가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감청자료밖에 없다. 감청자료는 법정에서는 전문증거라고 한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제3자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이다. 그건 증거 능력으로도 인정 못 받는 것인데, 거기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번 들어간 것 말고 그 외에 해경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면서 발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조리 조작되고 과장되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
구명조끼, 조류의 방향, 도박 빚, 정신적 공황 상태, 특히 오늘 아침 언론에서는 해경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이대준 씨가 월북을 결행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발표가 먼저 되고 그 발표를 사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근거를 나중에 조작했다, 그것도 객관적 근거도 없이 발표했다, 이게 인권위 조사 보고서에 나온다. 당시에 피해자 유족들의 인권을 지켜준, 피해자 편을 들어준 유일한 기관이 인권위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 4시에 인권위를 방문해서 보고를 들어보고 후속 조치도 아울러 브리핑을 받을 생각이다.
이 문제를 대처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월북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지’이것은 인권을 짓밟아도 경제만 좋으면 된다고 얘기한 전두환 독재정권의 인권관과 똑같다. 현재 민주당이 군사독재자의 후예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실망스럽다.
이 사건이 정쟁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인 논의로 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할 수 없는 극비 정보는 소수의 여야 합의로 열람하는 것이다. 열람해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 국민께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 민주당의 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 관련한 협상을 당장 시작했으면 한다. 민주당도 정보공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인권위 방문은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잠깐 소개해드리겠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이신 김석기 의원님, 국방위 간사이신 신원식 의원님, 사건 당시 국방위에서 해당 문제 다루셨던 강대식 의원님이다. 이어서 농해수위에서 해당 사건 다루셨던 안병길 의원님, 법률 전문가이신 전주혜 의원님이 합류하셔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위원으로는 4분을 초빙했다. 먼저 국방 전문가이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님이다. 북한 파트 전문가는 두 분으로 이범찬 중원대 교수님과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를 모셨다. 유엔 차원에서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홍성필 전 UN 인권특별보고관도 모셨다.
2022. 6.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