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1일 현안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상태이다. 제가 어제 민주당에 마라톤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던, 양보안을 제시하던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기존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박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에 묻겠다. 도대체 국민의힘이 뭘 양보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수당이길 한가 국회의장을 가져왔는가 가진 것이 있어야 양보하지 않겠는가.
반면 지금 민주당은 다 가졌다.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 상임위 소집. 법안처리 모두 다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견제장치마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정부완박, 예산완박 하겠다는 것 아닌가.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민주당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존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2020년 재연이 될 뿐이다.
지난 5월 기준 경제 고통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 민생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당은 민생 및 물가 안정특위와 고위 당정을 통해 서민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당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37%로 최대한 조정했고 오늘 아침에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월세 대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지난 정권에서 급증했던 각종 위원회를 종합점검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을 통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강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의 뒷받침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성과를 낼 수 없다. 문 정권 내내 청와대 출장소를 자처했던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진짜 속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비록 국회 공존상태이지만 우리당은 당정협의와 정책의총,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상임위별 정책 이슈, 쟁점 현안을 논의하는 현안점검회의를 소집한 이유도 국회 정상화가 되는대로 개혁 입법에 즉각 착수하고 정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당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발족한다. 권력에 은폐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국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 한다. 상임위 간사님들 중심으로 민생현안을 적극 챙겨주시고 간사님들께서는 원내지도부와 수시로 소통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2년 전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대차3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 결과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상태가 현재 아주 심각하다. 임대차3법에 따른 갱신청구권의 첫 만료기한이 7월로 다가오고 있다. 당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이번에는 신규계약에 해당되어 갱신청구권에 5% 전월세 상한제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있다. 2년 사이 폭등한 전셋값을 맞추거나 집을 비워줘야 하는 극심한 주거 불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서민들과 무주택 임차인들이 불과 2년 만에 오늘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임대차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다. 2년 전의 입법 독주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기하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민생을 볼모 삼아 부동산시장을 비정상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왜 그 피해를 국민들이 모두 져야 하는가. 국민들은 ‘탄핵까지 완성시켰다며’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정치부심이나 ‘유류세 인하 정도 결정한 것이냐’는 한가로운 비아냥을 들어줄 여유가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유류세 인하와 밥상물가 안정, 곧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들의 주거 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당정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 열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즉시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집에 서러움을 겪고 있는 약자를 위한 정책이 우선이다.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해 파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청을 이미 했다.
또한 현재 규제 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려면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진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매물 유통 확대를 위해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고 전세대출을 통해 월세의 부담을 덜도록 해야 한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이 가장 어려운 때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데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이다. 오늘 참석하신 각 상임위 간사님들도 각 상임위 현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10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TF 출범이 있지만, 어제 민주당 전반기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그걸 보고 워낙 거짓말 투성이라 약간의 팩트체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어제 오후에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문의가 와서 설명했다. 저희 의원실에서 3페이지짜리 유인물을 만들어서 출입기자단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잠깐 핵심내용만 아주 짧게 다섯 가지 분야의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주 국방부, 해경이 월북 입장 번복이 끼어 맞추기 결론이다. 이거는 팩트를 완전히 뒤집은 게 민주당이다. 국방부가 6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 잘 나와 있다. 결국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보도지침’과 ‘수사 가이드라인’때문에 뒤집어진 것이지, 결코 국방부와 해경이 잘못된 걸 가지고 뒤집은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 관련 근거는 제가 배포 자료에 자세히 써 놨다.
그다음에 정부와 국민, 당시 많은 노력을 했다고 강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발표한 내용 중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망한 것’이란 팩트는 맞지만,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류투성이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보도한 자료에 청와대 부분, 국방부 부분, 상세히 언급해 뒀으니 기자님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무슨 규탄 성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날 국방위 차원에서는 여야가 채택한 결의문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 전체로 못 갔던 이유가 9월 25일 북한의 갑작스러운 친서 공개를 청와대가 하면서 ‘시신을 불태우고’라는 표현을 반대한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가 결의한 걸 뒤집어서 발표를 못 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23일 우리당 조태용 전 의원이 발의한 규탄 결의문이 아직도 외통위에 민주당의 반대로 계류되어 있다. 그런데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유가족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월북과 관련된 고도의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또 강변한다. 고도의 판단을 내렸다면 당시 왜 계속 말을 뒤집는 것인가. ‘40분간 불태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해놓고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볼 것이다.’ 그다음에 ‘시신훼손 불빛을 감지했다’라고 해놓고, ‘영상은 못 봤고 사진을 봤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단언적으로 표현했다.’라면서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다음에‘북한군이 구조를 시도한 정황은 전혀 없었다’라고 초유에 보고했다가, ‘상당 부분 구조한 정황은 인지했다.’무슨 고도의 판단이 하루 사이에 계속 바뀌고 북한의 전통문이 오면 바뀌는 것인가. 이 말에 따르면, 고도의 판단의 근거는 북한의 전통문이란 소리이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정쟁화를 지속해서 정보수집 활동에 큰 해악을 준다.’, 당시 9월 24일 국방부 비공개 보고를 우리당이 마치 누설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단연코 그때 9월 24일 보고를 끝내고 한기호 사무총장님하고 저하고 모든 우리당 의원님들한테 ‘이거 SI니까 일체 기자에게 응답하지 마라. 우리 핸드폰 끄자.’ 모두 껐다.
놀랍게도 그다음날 아침에 MBC 시선집중이라는 프로에 국방위원장이 나와서 그날 보고 받은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제목이 이렇게 나온다. ‘북, 실종 공무원 해상서 줄로 끌고 가다 2시간 놓쳐’, ‘우리 국민 사살, 평양 윗선의 결정 가능성’이분하고 당시 국방위의 상당한 중진, 어제도 나오셨는데, ‘군의 안일한 판단일 수 있지만, 북쪽 상황인데 어쩌나’. ‘북이 사과하면 의외로 남북관계 좋아질 수도’. 전통문 오기 벌써 하루 전에 이런 암시를 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 간사는 북한 전통문이 온 이틀 후에 ‘북 사살 명령 상부에 되물었다. 국방부 사살 언급 없음.’ 이렇게 해서 이분은 나중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북한이 이렇게 오고 하니까 남북관계 개선에 신호가 된다’라는 식으로 다 보도를 했다. 그래서 우리당은 단연코 단 한 번도 SI를 노출한 적이 없다. SI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노출했다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
끝으로 국민의힘이 한미정보기관 압박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미정보기관 압박한 적이 전혀 없다. 우리가 이번에 요구한 것은 SI를 내라, 정부기관에 자료를 내라. 한 적이 없다. 이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 공개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서 공개할 수 없으니, SI는 특수정보로써 출처를 보호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SI를 공개할 경우에 그 출처원을 공개가 돼서, 그 출처원을 다시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것을 특수첩보라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된 것이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 재적 3분의 2이면 공개할 수 있으니 협조해라.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온갖 내용으로 우리가 정보기관을 압박하고, 미측 정보기관까지 압박했다고 하는 어떤 해괴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썼다.
그래서 적어도 국방위는 여야가 없다고 그동안 여야가 국방위만큼은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어제 상당히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드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기자단에게 배부하도록 하겠다.
2022. 6.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