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국가안보실에서 이른바 서해공무원피살사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에서 정부를 일부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해경 역시 기존 월북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을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동시에 또 하나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였다. 저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해류에 떠밀려 북으로 갈 가능성을 제기하며 섣부르게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총격에 사살 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을 맞췄다. 유가족의 정부 공개 청구에 대해 항소하고 사건 당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심지어 어제 국방부는 발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입을 실토했다. 사건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총격과 시신 소해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런데 청와대의 답변 지침이 하달된 이후 국방부 발표는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국방부는 2020 9.27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 받아 시신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의 사망 경위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 통전문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
국가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다.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이다. 어제 공무원 유가족은 진실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했다. 남은 진실규명을 위해 우리당은 함께 하겠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 강구할 것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침의 핵심은 민간주도 규제혁신이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총,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역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제 우리 국회가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부동산세제 개편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 부자감세라며 비난하기 급급했다.
또다시 기업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국민 갈라치기로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 활력을 가로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공공 및 재정주도 일자리, 단기 땜질식 정책 대응은 철저히 실패했다. 최악의 경제지표가 객관적 증거이다. 민주당은 비난의 의미로 MB 시즌2를 들먹였지만 문재인 정부 시즌2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바닥민심이다. 5년만의 정권교체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는가. 비판을 하려거든 자기반성을 먼저 하는게 염치이고 도리이다. 민주당이 경제위기 극복에 협조는 못할망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면 반개혁 세력, 경제발목 세력으로 국민에게 낙인이 찍힐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정권 정책 실패와 누적되어온 구조적 문제, 불확실한 대외적 요인까지 중첩된 상황에서 퍼펙트 스톰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고심이 담긴 정책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관치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 엄청난 국가부채, 부실한 공기업, 공공요금의 악의적 왜곡, 부동산 실패 등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잃은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새 정부는 인수를 받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간에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향후 5년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그림은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복지의 선순환,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민생안정이다. 치솟는 물가는 국민들 밥상부터 힘들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유류세의 탄력적 운용, 장바구니와 연결된 관세 조정 등 국민 삶부터 착실히 챙겨나가겠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4.7%, 경제성장률은 2.6%의 경제지표가 말해주듯이 우리의 실상이다. 민간의 투자를 회복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등 투자를 촉진하여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국가의 부를 키워 국민의 실질적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바꿔 나갈 것이다.
반도체, AI, 빅데이터 등 젊은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제의 활력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4대 기조인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가 이를 담아냈다. 미증유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기회가 되도록 국민의힘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종료되었다.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큰 불편을 겪으셨고, 안 그래도 안 좋은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었다. 하지만 파업 종료 후 멈추었던 공장과 물류현장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협상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본격적인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이다. 화주와 차주, 그리고 정부 측 대안에 대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살펴서 입법 과정에 담아낼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의'를 개최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치우침 없이 경청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
6월 18일에 택배노조 중 우체국 본부가 파업을 선언했다.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계속 협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신선식품 택배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해 다해주시기 바란다. 당도 협의과정을 예의주시하며 국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보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공백으로 인하여 인사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법과 상식,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기다리겠다고 국회 존중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런 대통령의 뜻을 악용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제대로 된 원구성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원구성을 통한 인사청문 절차를 외면한 채 방구석 의혹 제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당내 TF까지 만들어 후보자들에 대한 부적격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청문회를 해보지도 않고 이미 부적격으로 낙인찍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보자의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의혹만 표출하는 것은 인민재판식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한다.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국민 모두가 보는 인사청문회장에서 공식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방법일 것이다.
이미 대통령께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존중하는 뜻을 충분히 밝힌 만큼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다. 민주당은 어두운 방에서 나와 원구성 협상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 특히 여야가 지난해 7월 협치로 이뤄낸 합의서를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면서 민주당의 자세 변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석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통위 간사로서 다시 말씀드린다. 어제 해경과 군이 발표한 작년 9월의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다.
어제 해경과 군의 발표로 인해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처참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소각된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우리 공무원을 범법자로 낙인찍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규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는 대통령이 당시에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억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에서 3시간 동안 우리 국민은 살아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구출하라는 지시를 해경이나 군에 내린 바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진 확인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관련해서 안보관계 장관회의기 열렸는데, 대통령은 그 시간에 잠을 자느라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고인의 아들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 아빠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대통령이 다시 답신 편지를 썼다. 내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도록 챙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은 유가족에게 또 거짓말을, 또 그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월북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바람에 본인이 가고 싶던 육군사관학교 진학도 포기했다. 결국 고인의 아들은 대통령이 보낸 거짓 편지를 되돌려 주겠다고 그 편지를 청와대에 다시 돌려줬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고 우리 정부의 존재의 이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사고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얘기했다. 정작 본인은 울 국민이 적군에게 처참히 죽어가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불태워졌단 보고를 받고도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군과 해경은 북한 정부가 시신을 소각한 적이 없다는 그 한마디 말에 시신을 찾는다는 쇼를 대대적으로 벌인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생리에 의하면,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울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소각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북한 지도부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다 추정이 되는 거다. 그러한 김정은에 대해서, 또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총살한 사람이고 자기 형을 독살한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은 인명 존중의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한다’는 이런 편지까지 쓴 적이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이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감춘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 관계자 전원에 대해서 본격적 수사를 촉구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진상을 밝혀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한다. 고인과 유가족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이미 원내대표님과 김석기 외통위 간사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언급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2년 전 있던 일에 대해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성격규명에 대해서 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건의 성격 규정하면 네 가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둘째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 구하라고 하는 헌법적 제1 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중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아무런 헌법적 책임을 하지 않았다. 김석기 간사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최초 대면보고 시점에 어떤 구출 지시, 그리고 예를 들면, 그걸 공개로 전환해서 남북 간에 있는 7개의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연락한다든지, 북한의 응답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국방부나 해경이나 또는 청와대 대변인 성명을 해서 이렇게 했기에 우리 국민이 흘러갔으니 북한이 잘 인도해 달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북한이 감히 죽일 수 있었겠나. 그 소식이 외신까지 보도가 되었다면. 이런 조치를 아무 것도 안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고, 하는데도 관계장관 회의가 있는데도 잠을 주무셨다.
네 번째가 그 뒤에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노력은 이 문제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찾는데만 집중했다. 바로 국민 보호를 위반했다는 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월북으로 몰아가기 했고, 그 다음에 절대 공개하면 안된다는 SI를 슬쩍슬쩍 흘려서 통신첩보를 보니 월북의도가 이었더라. 이런 얘기들을 흘려서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특수첩보, 특수 정보원에 대해서도 누출시켰다.
그 다음에 북한의 면책을 위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수신을 공개하고, 통지문을 낭독하고, 아주 그렇게 해서 북한이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변명하는데 급급했다.
이런 모든 실체적인 진실인 스모킹건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이 되어 있는 당시 안보실에서 NSC를 열고, 안보실에서 했던 조치의 일지에, 회의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근데 불행하게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당장 공개는 불가능하고, 공개가 가능한 것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거나, 고등군사법원장의 영장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민주당도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그에 대한 의무를 자각하고 있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기록물 관리에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유족들께서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 되기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주면 좋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우리당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 송언석 수석님 참석해 주셨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으셔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어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먼저, 특위는 매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때문에 주 2회 개최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특위가 민생현장의 실질적인 고민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서 특위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첫 번째는 유류세 추가인하 사항이다. 유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차량 운행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류세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세율에서는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시행령 개정사항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14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가 부가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품목을 추가하고, 쿼터를 늘리는 방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원자재 상승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입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과 밥상물가 그리고 가뭄, 홍수, 고금리 문제와 취약금융 차주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린다.
다음은 어제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정부 5년간의 국가 주도로 진행된 재정 중심의 경제정책 운영기조로 인해서 국가채무가 천조원을 넘어서고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 또 기업들의 국내 이탈 러시 등의 부작용을 나타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과 시장,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는 말씀드린다
특히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감세정책과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의 적극적인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해서 더욱더 많은 세수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 5년간 보면 법인세를 국제적 추세와 어긋나게 법인세를 인상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서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의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재촉구 및 민주당 반발에 대한 대응 관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020년 1월 상속받은 농지에 농지법을 위반한 시설이 불법으로 설치됐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농막 외에는 설치할 수 없는 2층 구조물, 테라스, 주차장, 진입로 및 보행로, 철제 펜스, 태양광 조명 설비 등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막이 아니라 별장이다. 포털의 도로변 사진을 확인한 결과 2018년엔 아무것도 없었던 농지이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던 2019년부터 서서히 주택의 형태를 갖추더니 올해 4월에는 별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다. 민주당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한상혁 위원장의 명백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방통위가 지난 2월 경기방송 신규 방송사업자 공모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7개 신청 사업자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자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허가를 보류했다.
공모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면 걸러내야 할 사업자를 심사까지 끝까지 다 마치고 그것도 1위로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야 탈락시키는 촌극을 빚은 것이다. 결국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무능. 기본적 A,B,C도 놓치는 방통위의 무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상혁 위원장이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의 대표 출신이다. 2019년 9월 보궐로 방통위원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올해 9월이 거의 3년 다 채우는 시기이다. 보궐에 또 보궐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임명 당시부터 매우 편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인물로 언론계의 조국이라고 평판을, 비판을 받았던 그런 인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의 기자회견에 민주당도 방송장악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방송장악할 생각조차 없다. 위법을 저지른 인물, 편향성을 가진 인물, 무능한 인물, 이런 사람을 공정한 인물, 정말 제대로 된 인물로, 국민들이 요청하는 인사로 바꾸고 싶다. 하루빨리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이틀 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보여준 시대착오적 상황인식의 교정을 촉구한다. 국가미래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도 서울의 초·중·고 교육 책임자인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 퇴행 운운한 것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퇴행적 사고와 인식의 오류가 아닐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기술진보시대, 지식기반사회 이끌어갈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국정 최고책임자가 강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신산업분야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확보에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음을 조 교육감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 80년대 사상적 그늘에 갇혀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을 마치 새 정부 교육정책의 전부인 양 침소봉대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도구화까지 거론한 것은 조 교육감이 특정 진영의 정치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고,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 와서 가장 먼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시사점을 읽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은 강력한 과학기술 중심 국가 건설에 달려있고 그 바탕은 질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재의 양성과 확보에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확충 시스템과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재로 먹고 살아야 할 나라의 세계 인적자원의 경쟁력 지수가 지난해에 OECD 38개국 중 24위에 불과하다. 관료적 타성과 각종 규제, 수도권과 지방 대학 내 구성원 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제 새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선 만큼 진보 보수의 관점과 여야의 정치적 득실을 넘어 머리 맞대야 한다. 산학연 연대와 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범정부 차원의 정책융합과 협업이 필요하다. 여야가 진영과 정파적 이해를 떠나 제대로 된 국가 백년지대계를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 조 교육감은 새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술인력의 양성 의지를 과거 낡은 프레임과 진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지식기반사회와 기술진보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그동안 교육의 창의와 평등, 다양성을 빙자하여 아이들에게 기성세대의 정제되지 못한 일방적 역사관과 이념을 주입하여 진짜 아이들의 창의와 다양성을 해친 오류는 없는지, 창의와 평등 다양성은 교육적 수사에 불과하고 교육관청의 관료적 타성 때문에 아이들의 진정한 자유와 자아실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은희 원내부대표>
퇴임하는 민주당 지자체장의 퇴임 직전 막판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는 7.1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이 서울시, 성남시, 울산시, 충남도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 무리한 막판 인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90% 이상 절대다수 의석 가진 서울시의회에서는 선거 직전부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고, 선거 패배 후에는 임기 종료 20일을 앞둔 상황에서 신규 채용공고를 통해 코드인사를 시도하고 있다.
성남시장은 퇴임을 며칠 앞두고 성남시 의료원장 재선임은 물론 임기 3년에 임명직 이사 8명을 임명했다. 울산시에서도 산하기관 울산시설공단과 울산도시공사 사장 인선에 마찬가지의 불공정 시비가 있었다. 충남도에서는 지난 4월 충남일자리진흥원장의 4년 전 선거를 도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을 임명한데 이어 민주당 충남도당 정책실장 출신을 충남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으로 잇달아 임명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이고, 알박기로 기득권 놓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후안무치한 인사 바이러스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무리한 측근 챙기기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민주당 지자체장들도 이를 따라 배워서 무리한 막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알박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
2022. 6.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