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2.6.16.(목) 10:00,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대비 5.4% 상승했고, 수입물가는 36.3%나 올랐다고 한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3고 위기 가운데 美 연방준비위원회가 27년 7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돌입하며 추가적인 금리인상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정권 탈원전 정책의 결과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현실이다.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경제위기이다.
우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취약해진 우리 경제 체제를 일순간에 바꾸긴 어려울 뿐더러 새 정부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 국회의 뒷받침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부담완화,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개혁입법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마저 통제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발목잡혀 제대로 일하지 못할까 매우 우려스럽다. 민생경제가 이토록 어려운데 우리의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민생의 어려움을 직접 챙기기 위해 오늘 물가 및 민생안전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특위를 중심으로 경제전문가 및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것들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우리당의 경제 예산통인 류성걸 위원장님께서 특위위원장을 맡아주신 만큼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위에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참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머리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장>
안녕하신가. 이번 저희 당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류성걸 의원이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리고 송언석 수석님 감사드린다.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외부에서 오신 우리 자문위원님들,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위에 합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캄캄했던 긴 터널의 끝에 다다랐나 싶었는데 예기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 등 영향으로 해서 공급측면의 상당한 충격이 지금 와서 전 세계가 저성장 고물가의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었다.
OECD는 금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작년 대비해서 1.5%P 대폭 하향조정을 했다. 미국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 잘 아시다시피 8.6% 상승해서 41년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 했다. 유럽 역시 25년만에 8.1%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 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싸인이었다. 우리나라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해서 13년 9개월 말에 최대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8%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낮은 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물가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지 모른다는 예측과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가 침체 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큰 사안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하루 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물가 및 민생안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1차 회의를 하게 되었다.
특위는 저를 포함한 9분의 국회의원님들과 6분의 경제 및 물가 전문가를 위원으로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출범을 하게 되었다. 거시경제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고, 특히 공급 측면에 시각과 수요 측면에 의해 수요 증가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
물가 안정 특위가 구성이 되었다 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또 사실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 물가라는 것이 외부 상황에서 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단의 어떤 해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전부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결코 물가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미 단행한바가 있다. 그렇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민들께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다. 현행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휘발유세 기준 세율이 리터당 475원인데 사실은 지난 번에 인하를 할 때에 현행 기준으로 해서 30%를 인하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관세 관련해서도 할당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품목을 늘인다는지 하는 사항들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특위는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고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또한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도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고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다. 물가 및 민생안전 특위는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또 실제로 관련되는 사항들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함께 점검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특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앞으로 언론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다. 감사하다.
2022. 6.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