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의원님들, 정말 반갑다. 지방선거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모두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 한 번 쳐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영선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장동혁 의원님께도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조태용 의원님께서 주미대사로 부임하는 바람에 또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신 한 분이 계시다. 최영희 의원님이시다. 이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축하드린다. 그리고 임병헌 대구 중남구 의원님께서 어제 자로 복당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동료가 되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잠시 후에 한 분, 한 분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다.
요즘 의원님들 뵈면 의원님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말씀이 ‘원구성 언제 되는 거냐, 언제부터 우리 후반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나.’ 이런 말씀을 물어보신다. 저도 참 답답하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억지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 먼저,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자. 그러니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분리해서 선출하자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작년에 약속했던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이 약속을 원점으로 돌리자. 또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법사위 권한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대폭 축소하자는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들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 교섭단체가 나누어서 맡는 거는 17대 국회 이례로 지켜온 전통이다. 18대 국회 같은 경우에 우리 당이 약 156석이었고, 민주당이 85석이었지만 그때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85석에 불과한 민주당이 전․후반기를 다 맡았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이 180석이 되자 돌변해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독식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 같다. 말로는 협치 개혁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는 행태는 독선적이고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정권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입법부를 패싱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버렸다. 그리고 2019년도에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법, 이거 도입 당시에도 4+1 이렇게 야합해서 제1야당을 패싱한 채 국가예산을 처리하기도 했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시행령 대통령을 통제하겠다, 또 예결위를 상시화하겠다면서 정부완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이것은 발목꺾기에 해당하는 행태이다. 말로는 죽을 각오로 혁신하겠다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 죽는 시늉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간단하다. 우리 의원들 일하고 싶어 한다. 국민들은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 시작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민에게 약속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주는 것이다. 그것이 해법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는 지금 현재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민생현안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을 모시고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더 육성 발전시켜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와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우리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의 특강을 여러분들께서 잘 경청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선도적으로 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이준석 당대표>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렇게 대선을 마치고, 또 지선을 마치고 우리가 결국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드디어 여당으로써 국정을 논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개무량하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고 그 달려오신 그런 영광의 순간들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다들 여러분께서 주인공이셨다. 모두 감사드리고,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어떻게 보답할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다니면서 저는 유세차에 오를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유세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을 던지지만 가장 반응이 좋은 것들을 추려보자면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라. 도와달라.’였다. 국민들은 그에 화답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여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감, 저희가 무한책임이라고 표현한다. 앞으로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지고 우리 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민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이종호 장관님 모시고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된 것, 이것도 우리 여당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앞으로 피상적인 주제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인다. 같이 해 주신 7명의 의원님들, 정말 모두 환영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때로는 다양성으로, 때로는 일치단결된 마음으로, 같이 하는 의정활동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국민들의 기준이라는 것이 엄청 높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 대통령께서는 몇 발자국 더 앞서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도어스테핑이라는 그런 소통문화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우리 정부 상징으로 자리 잡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 여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따라서 저희가 이겼다는 것, 그것을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께서 더 일하라고 채찍질을 가해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하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도록 하겠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정말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다. 이제는 일할 때이다. 감사하다. 저도 열심히 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그동안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다. 지금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금리 또한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의 상황에 와 있기도 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 FOMC가 0.75%p 금리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의 안정과 민생을 함께 묶어서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로 준비했다. 류성걸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하셨고 전문가셔서, 류성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9명의 의원님을 모셨다. 그리고 6명의 민간 위원들까지 함께해서 특위가 발족이 되고, 임명장 수여식을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의원님들은 많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정운천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서일준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 최승재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께서 참여하신다.
물가안정을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 우선, 관세 품목별로 좀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오늘 아침 관세청장과 통화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또한, 유가가 오르고 하는 것이 외생변수에 의해 생기는 거다. 유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 퍼센트가 37%이다. 현재는 정부가 30% 정도 하는데 이걸 최대한 37%까지 쓸 수 있으면 쓰고, 이게 부족할 경우에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물가안정특위가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이 굉장히 심각하다. 지선 기간에도 이틀 동안 당정협의를 비롯해서 업계에 간담회를 했다. 어제는 윤창현 의원님 주도하에 당정과 업계가 함께 했다. 그리고 5개 코인거래소가 있는데 99%는 여기에서 거래한다. 현행법은 굉장히 미비하다. 특금법에 일부 있고, 또 다른 법에 일부가 있다. 이게 신산업이다 보니, 제대로 된 법이 없다. 시장의 자율 기능을 확대해서 상장에서부터 폐지까지 자율로 움직여달라는 요청을 했다. 또한 정부도 여기에 맞게 좀 열심히 감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상자산이라고 있는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 제정법에는 윤창현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치하다시피 했다. 가상화폐는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정부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이끌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정법에 담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재외동포청이 필요하다. 외통위 간사를 맡고 계신 김석기 의원님이 추진단장을 맡으셔서 재외동포청 만드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반도체특위가 있다. 반도체 관련해 오늘 과기부 장관님이 나오셔서 강의해주실 텐데,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당에서도 반도체특위를 만들어서 뒷받침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 그래서 반도체특위를 특별히 챙겨서, 특히 정‧관‧산업계가 함께하는 모델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들어가실 거고, 과학을 전공하신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거다. 반도체는 미래의 큰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뺏길 수가 없다. 지금 반도체는 4가지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우선 인력 문제가 있다. 10년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함께 인력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또 R&D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현재 반도체 장비 공장을 지을 때, 우리의 자급기술을 가지고는 20%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R&D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인프라 부분으로, 용수, 전력, 용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 네 번째는 세제 부분이다. 세제혜택을 경쟁국 수준으로 줘야 한다. 많게 주는 경쟁국은 40%까지 주고 있다. 현재 우리는 7%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보고드리겠다. 감사하다.
2022. 6.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