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국회 제1, 2 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도록 한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다. 이 전통은 17대 국회 이후 16년 동안 지켜졌다. 21대 국회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서 파기가 된 것이다. 과거 우리 국민의힘도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153석, 통합민주당은 81석이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
더구나 지난해 여야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법사위 심사범위를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했다.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도 입법독주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와 재보궐 낙하산 공천으로 ‘재명수호’에만 여념이 없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 역시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민심이 아닌 명심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입법독주의 결과는 대선과 지선 패배였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 명심만 쫓다가는 더 큰 심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안 즉 ‘정부완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 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했다. 여야의 협치와 견제를 위해 만든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시켰다.
심지어 검수완박 시기에는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 기상천외한 방법이 총동원되었다. 이랬던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만약 협치와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일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겠는가.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하듯 민망한 기립 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하고 지선도 패배했다. 이제 남은 권력은 국회이다.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다. 그래서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현재 검수완박 악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범죄와 부패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경제문제와 부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이다. 언제든 그러하듯 민주당은 주장과 행동이 정반대이다.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고 하고 있다.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겨입는다.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정말 민주당이 협치를 하고 싶다면 이런 부끄러운 행동부터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전 세계가 금리 인상에 이은 물가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치솟는 밥상물가 및 생활물가에 정부는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외적 변수에 의해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서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부담을 줄여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의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이 심한 상황이니 밥상물가, 원자재 가격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등과 협업하여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세율도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긴축공포에 대한 증권시장 등 여러 가지 경제 불안 요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금리 광폭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검은 월요일에 이어 더욱더 악화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급히, 강도 높게 세우시기를 바란다.
달러 환율 또한 1,300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시장은 패닉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달러화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물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는 환율 대책 또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
미국에 10년물 국채금리가 3.4%까지 치솟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 FOMC 회의에서 0.75%p까지 광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금리 역전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세워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직권을 남용한 백 전 장관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보다는 장관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권 관계자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다. 어제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해당 의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다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 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 그리도 좋아하던 민주당은 어디 아닌가. 우리 당이 지난 2019년에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방치했던 것은 그만큼 친문 검사들의 패악질이 심각했다는 증거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묶어놓고 쫓아낸 이유도 이 사건처럼 자기들 비리를 수사 못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다.
자기들 정권 5년 내내 검찰을 협박해 덮어뒀던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민주당이 ‘보복 수사’ 운운하며 뻔뻔하게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가차 없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거대 야당의 협박에도 굴하지 말고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예산편성권까지 강탈하겠다는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 지침단계부터 관여해서 사실상 예산안 편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예산은 정부에서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정부에서 집행한 후 국회가 다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헌법 제54조에서도 국회의 역할을 국가예산안에 심의 확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인 예산편성권 강탈법안을 이런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10회에 걸쳐서 150조원이 넘는 습관적인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 정부 또한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가재정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빚내어 쓰기 바쁘다가 여야가 바뀌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이야기하며 편성권 강탈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장악해서 민생법안 통과를 틀어막으려 하고 있고 행정입법 통제법으로 정부를 공박하고 있으며 예산편성권을 강탈해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들겠다는 시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대선과 지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독주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선거 불복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민주당은 예산편성권까지 강탈하겠다는 이러한 독주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최근 언론의 ‘R의 공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R은 경기침체를 뜻하는 영어의 리세션을 뜻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소강 국면으로 되살아날 줄 알았던 경기가 예상치 못한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회복세를 멈추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또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전 세계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S공포, 스태그 플레이션의 공포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지난 한 주는 실로 공포스러웠다. OECD에서 2022년도 금년도 세계경제전망을 줄줄이 지금 하향조정을 했다. 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다. 8.6%였다. 미연준이 빅스텝 0.5%p의 금리인상 또는 0.75%의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과 유럽연합이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세계증시와 가상시장이 모두 폭락하는 그런 상태이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4%, 앞으로 6%를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산업계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재료 및 제품 출하에 차질을 겪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물가상승에 소비회복이 지연될까 걱정이고, 농민들은 또 가뭄에 걱정을 하는 상태이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출범이 승인되면 16일 목요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생과 물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출범하는 특위인 만큼 당정 그리고 민간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능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고 민생 현장에 하루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과 관련해서 무역수지 적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수출액은 지금 사실 늘어나고 있지만,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액이 더 많아져서 결과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6월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138억 2.200만 달러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에 132억불 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최근에서 전 세계적 가뭄까지 겹쳐서 앞으로 에너지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이 예고돼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빅스텝, 자인언트 스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또 수출이 중요한 상황에서 물류 파업으로 인해서 항만과 공장에는 수출품이 쌓여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7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품목에서 약 1조 6천억원의 피해가 발성한 것으로 산업부가 지금 밝히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화물연대가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원료까지 막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참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외경제 악화라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위기를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하려는 이런 파업은 당장 중단해야 될 것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선적으로 대외경제 위기라는 큰 파도를 넘어서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 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 상임위와 관련해 한 말쯤 드리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훼방 놓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년 동안 180석에 가까운 국회 의석수를 바탕으로 임대차 3법이나,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자신들이 원하는, 마음대로, 소위 입법독재를 펼쳐왔다. 그만큼 또 헛발질도 계속해 왔고, 또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를 상임위화한다는 것. 과거 민주당의 야당 시절에 주장했다가,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다시 추진 하겠다고 하는 것, 전형적이 내로남불이자 응석밖에는 안되는 것 같다. 지난 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또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답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 이거 아니겠나.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반성하겠다고 했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해서 반성하겠다고 했으면서 말로만 반성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오로지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막으면서 우리 민생을 전혀 챙기지 않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 지금 나라 안팎에 모든 악재가 폭발 중이다. 민주당은 정부를 통제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즉각적으로 멈추고 하루빨리 원구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의힘과 이 산적한 민생 난제들을 함께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2022. 6.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