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은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간사단과의 첫 원내대책회의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지연 상황에서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사단을 먼저 구성했다. 당분간은 간사님을 중심으로 민생 현안에 긴밀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여야 공통 공약과 시급한 민생법안은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를 파기하며 원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다. 벌써 12일째 국회 공백 상태이다. 지난 수요일 여야 원내 수석 간의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참으로 답답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공식 언급은 안 했다지만, 한마디로 말장난이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여야합의를 무효화 했다. 이는 곧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어줄 수 없다는 말이다. 할 수만 있다면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 권한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어떠한가.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듯 법사위원장 권한을 행사했다. 21대 전반기처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자니 민심 이반이 두렵고 돌려주자니 뭔 죄가 있어서 빈 껍데기만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겠나. 국회 공백이 장기화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우리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는데도 정보위를 소집하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는데도 국토위를 열 수가 없다. 국세청장은 물론이고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얼마나 더 많은 민생 현안을 발목 잡으려는 것인가. 국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다. 쇄신과 혁신의 온갖 거창한 구호를 내걸어도 속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로 혁신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4일째를 맡고 있다. 석유화학업체와 제철소의 생산품이 출고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공장, 생산라인이 멈췄으며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건설현장 피해가 막심하다. 민주당은 이러한 민생의 고통과 산업현장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화물연대 편들기를 하면서 새 정부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늑장 대응을 한 적이 없다. 겨우 한 달도 안 된 정부가 어떻게 늦장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의 전면폐지이다. 안전운임제는 시행 당시부터 첨예한 논란이 되었던 법안이다. 그래서 2020년부터 3년 기한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연장 여부 검토는 올해 초까지 국회로 보고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올해 초, 즉 여당일 때는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관련 TF를 구성하고 국회 보고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원구성이 늦어진 이유로 보고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법사위를 붙잡고 있는 민주당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이 마무리 짓지 못한 문제를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지연시키면서도 국민의힘과 새 정부 탓하는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어제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결국 편가르기를 위한 수단에 그친 점과 간담회 내내 정부와 여당을 발목잡기 위한 가짜뉴스 생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정착과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되어 있었다고 하면서도 국토부가 이를 미루고 있다고 했다.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며, 정부와 여당이 어서 일몰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조오섭 의원 등이 발의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년 3월에 상정되었는데, 당시 국토위원장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다. 누가 소위에 상정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뿐만 아니라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국회 내의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한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 법사위원장 합의조차 지키지 않고 원구성을 파행시키고 있는 것이 어느 정당인가.
관련된 분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을 추진만 해놓고 개정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이다.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파업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원구성을 해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의 협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화물연대와의 대화의 창도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 언제든지 화물연대의 의견을 듣고, 국민 민생을 최우선으로 모든 상황을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현재의 원자재가 상승 국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법안이다. 현행 하도급법상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 결과이다.
국민의힘은 약자를 위한 정당이다. 약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그동안 친북, 종북 좌파세력에 의해서 외면받았던 호국선열과 유족에 대한 예우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180도 달라지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천안함, 연평도 연평해전, 목함지뢰 등 북한 도발에 맞선 장병과 유족들을 초청해 오찬을 열고,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하셨다. 오찬에 참석한 천안함 전 함장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치, 언론, 교육계에 많다고 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되는 말씀이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 등 온갖 괴담을 유포하던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천안함 폭침을 재조사하려 하였고 민주당 전 부대변인은 천안함 함장이 자기 부하들을 전부 수장시켰다고도 했다.
지금 고교 교과서 대부분이 천안함 폭침을 언급도 하지 않거나 우발적 사건 등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오죽하면 오찬에 참석한 천안함 전사자의 어머니가 북한 공격을 교과서에 잘 담아서 학생들이 잘 배우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셨을 정도이다.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구한 영웅을 이처럼 홀대하고 핍박한 행태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10주기 때는 휴가를 가버렸고 전사자에 대한 추모도 유족에 대한 위로도 도발자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은 북한규탄이 아니라 분단 탓을 하고 있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전사자 어머니 절규에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북한소행이란 정부입장이 있다고 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을 우발적 사고라고 했던 사람을 장관에 앉혔고,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을 초청해서 국빈대접까지 했다. 천안함 유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김정은과 손잡고 찍은 사진 책자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유족을 뺐다가 뒤늦게 포함하고는 실수라고 발뺌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다.
확실한 보훈이 강력한 국방의 기초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 기본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약화시키고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 미국의 진짜 국방력은 항공모함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의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6·25 때 전사자의 유해 발굴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유해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본국으로 엄숙한 송환식을 한다. 그리고 웰링턴 국립묘지에 도착하면 백마가 이끄는 그런 마차에 관을 싣고 엄숙한 안장식을 하고 그 성조기를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현역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러한 충성심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어제 대통령의 유가족 행사를 우리 군인들도 다 지켜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군의 정신정력과 사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잊지 말고 지금처럼 전임 문재인 정권과는 확실히 다른 그러한 보훈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지금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다음 주는 우리 안보상 중요한 사건들이었던 것이다. 최근 4년간만 집중해서 보더라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있었다. 그리고 2년 전 6월 16일이다. 개성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이게 최근 4년간 보여준 아주 중요한 단면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전 안보실장,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희대의 거짓말, 그건 두 가지다. 정의용이 거짓말을 했던지, 김정은이 거짓말을 했던지,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을 속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속여서 2018년 거짓 평화쇼가 시작되었다. 그게 확실히 끝났다고 물리적으로 보여준 것이 6월 16일 있었던 연락사무소 폭파이다.
지금 현재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김정은이 하겠다 결심하면 최소 2일 이상 시간이 걸린다. 계측장비 설치하고, 케이블 연결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 북한은 최종 전략적으로 득과 실을 재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더 이상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단 북한 정권에 촉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던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태도에서 민주당은 무엇이 정말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하는 것인지, 진실이 무엇인가 민주당이 마주하기를 바란다.
어제 제가 KIDA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 올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33발을 시험발사 했다. 그 가격을 정확하게 내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100억 정도의 돈이 들었다. 이 돈은 얼마만 한 돈이냐면 북한이 1년 치 부족한 쌀을 다 살 수 있는 돈이다. 옥수수로 환산하면 2년 치다. 백신은 화이자를 기준으로 북한 주민이 다 맞을 수 있다.
북한이 정책을 바꾸면 국제사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김일성이 그토록 애타게 했던 밥에 고깃국을 다 먹일 수 있는 돈을 미사일로 날렸다. 이걸 북한 주민이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런 비참한 환경은 김정은의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이 알아야 하고, 또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알아야 한다.
지금 이상한 풍조가 있다. 김정은 정권은 어떤 잘못은 면책이 되고 용서가 된다. 그 잘못된 의사결정의 결과는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마침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걸 만든 게 문재인 정권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그런 잘못된 행동이 북한의 잘못된 정책을 더욱더 촉진하는 결과가 됐다. 그 선전포고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신원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발사한 미사일이 33발, 가격이 8,000~,8,100억, 그리고 북한 주민들 주곡으로 따지면 1년 식량이고 옥수수로 따지면 2년 치 식량에 해당한다. 그 다음 화이자 등 이런 코로나 백신을 1년간 북한 주민들에게 다 맞힐 수 있는 비용이라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소위 생계 복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힘만 과시하는 바람에 북한 주민들이 도탄에 빠졌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기자분들께서 이점을 좀 더 많이 기사화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 내정된 이만희 의원이다. 우선 국민 안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책임지는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사실 대구 범어동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일곱 분의 소중한 분들이 사망하시고 50여 분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있었다. 유족분들께 애도의 말씀도 드리고, 부상 당하신 분들의 쾌유도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 건물에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를 막는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 관련 부분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 여러 가지 현행법상, 제도상 조금의 사각지대 같은 많은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고 앞으로도 이런 화재 같은 재난 시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될 수 있도록, 연내에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당국의 면밀한 예방정책 추진과 점검 활동도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 간사>
지난 정권 5년간 25번의 부동산 정책 잘 아실 거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세제는 사실상 누더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종부세, 양도세와 같은 부동산세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재산세제과에 작년 6,799건의 민원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전체 민원 23,900여 건 중에서 재산세제과에 28.3%의 민원이 집중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원과 별도로 부동산 관련 문의 전화도 하루 평균 60여 건으로 담당 부서*는 민원 응대를 하느라 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지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부활했고, 종부세율과 취득세율도 인상을 시켜서 세금폭탄도 사실상 부동산시장을 왜곡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5번의 부동산 정책마다 정치·이념적 도구로 활용되었던 조세정책은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인 ‘양포세’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정도다.
이제 누더기가 된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다음 주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 세제도 그 안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저로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함께 논의 하고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물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OECD에서 2022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2.7%로 0.3%p 하향 조정했다.
지금 일각에서는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의 확대로 우리 경제가 하반기 심각한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은행 총재가 80년 만의 최악의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제기할 정도이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큰 폭의 물가상승, 말하여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저성장-고물가 함정에 빠져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때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사항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중국 봉쇄 영향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공급망 차질과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등, 공급 측면의 최악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사안에서 물가 대책을 충실하게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다음 주 출범을 목표로‘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글로벌 요인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위는 당_정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법, 정책제시 등 물가안정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안정을 통해서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미 작년에 이 자리에서 경기방송 주파수 허가 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2의 TBS를 만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가 있다.
지난 2월 2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례적인 의결보류가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이 7개 신청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돌연 자격요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허가를 보류했다.
허가까지 다섯 달이 걸렸고, 그사이에 지원 사업자 대상 설명회, 서류검토, 심사위원회 구성까지 기본적인 절차를 다 밟아 총점에서 1위가 된 사업자를 돌연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이번에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의뢰서를 보면 기존에 방통위가 도로교통공단의 타 방송국 방송허가를 지속적으로 허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실토하면서 도로교통공단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자기 구속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며, 방송허가 상호 간의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는 결국 평가기준에서 1위를 한 사업자를 의도적으로 떨어트리기 위해 준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방통위는 방송 주파수를 가지고 사업자를 농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통위의 오락가락 행정이다. 법률의뢰서 내용을 보면 방통위는 이미 1위 사업자가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심사까지 받게 한 것은 명백한 방통위의 실책이며, 기본적인 ABC도 놓치는 방통위의 실무진들은 자신의 실책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해당 사업자가 애초부터 자격요건이 없었으면 총점을 내기 전에 미리 심사를 중단했어야 했다.
그 관련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는 더 문제이다. 사업자들 입장에서 고소할 사안으로 보이고, 실제로 탈락한 교통공단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기방송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은 실무진의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고 아울러 책임자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김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산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간사직에 임하도록 하겠다. 류성걸 기재위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5%대를 기록한 이후로 다시 또 처음으로 5%에 재진입하게 되었다. 조만간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6% 물가를 보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계속 보고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고물가는 서민층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자칫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식 장기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물가 자극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예산심의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22. 6.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