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6.1 지방선거에서 원팀이되어 뛰어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 선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 앞에 수많은 약속을 드렸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공통 공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발목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임대차 3법으로 왜곡된 전월세 시장을 바로잡는 부동산 개혁 입법 역시 시급하다. 촌각을 다투는 민생 위기 속에서 여야가 폭탄 돌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 갔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도록 한 협치정신을 짓밟고 모두 독식한 결과는 국민 심판이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다.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이다.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혁신이다. 민주당만 협조한다면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당의 특별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 악법 처리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민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보란 듯이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민주당 후보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 위장 탈당 과정에서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다. 민형배 의원은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은 물론, 우리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당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애초에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될 자격이 없었다. 복당 추진으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를 위한 법사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원천 무효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더 이상 우리 국회에서 위장탈당의 꼼수가 재현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을 했다. 이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생산라인 가동이 멈추기도 했고, 도매상이 직접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등 유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통업 생태계가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최근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물가는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경제성장률마저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운송 거부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힘으로 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 화주연합회, 화물연대는 이미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서로의 입장을 양보해 타협을 통해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물류현안을 비롯, 산적한 국가현안을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 상임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를 열어 화물운송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조속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란다. 6월 1일부터 구글에 인앱 결제 강화가 시행되면서 콘텐츠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국내 기업과 방송국에서는 호랑이처럼 굴던 방통위가, 구글에는 고양이처럼 얌전해지고 있다.
6월에 국회를 열어 구글과 방통위에 대한 대안 현안 청취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플랫폼 정부, 온라인 플랫폼 관할 개인정보위원회 등 상임위 간 조정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SMR 원자력 공동 개발이나 반도체 기술 공동 동맹 등을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
6월 15일 누리호 발사도 예정되어 있다. 우주 개발이나 양자기술 같은 메가테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조속한 원구성에 합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지 29일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자진사퇴한 정호영 후보자가 첫 지명된 것이 지난 4월 10일임을 고려한다면 무려 58일째 보건복지부가 멈춰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포스트 오미크론이라는 새 국면을 맞아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수위 시절부터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34개를 8월 중순까지 시행하기로 약속한 만큼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가 하루빨리 수장을 찾아서 민생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행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한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3월 대선,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심판이 내려졌다. 그동안 민생을 무시하고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입법 독주를 자행해온 민주당에 이제 국민 여러분이 그만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당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친문, 친이로 나뉘어 자신들의 당권에만 눈이 멀어 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갖기로 한 여야 합의도 무시한 채 법사위원장 또한 자신들이 가져가기 위해 몽니를 부리느라 국회 공전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180석 입법 독주, 내편 정치, 이제 그만하시고 민정으로 나오길 바란다. 원구성을 하루속히 마무리 지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치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제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정권교체, 지방정부 교체를 해주셨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거대 야당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 없이는 국회 원구성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북한의 연이은 도발, 치솟는 물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민의의 전당 국회는 허송세월로 개점휴업 상태이다. 국민들은 매우 불안한 모습으로 오늘의 국회를 보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독주와 오만, 몰염치 정치에 대해서 매서운 회초리를 드셨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거대 의석을 통해 후반기 원구성 협의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 각 당의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내용도 뒤집어버렸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독식하겠다는 그들은 여당이나 국민에게 어떠한 설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말에 따르면 본인 전임자가 합의한 내용임에도 판을 뒤집자는 말인데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 주인 바뀌었다고 전세 계약을 다시 하겠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이다.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고 신의의 정치를 실천하시라. 그동안 수많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거대 의석수로 자행한 입법 독주의 부작용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협치 대신 입법 독주 자행됐던 21대 전반기 국회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거대야당의 독주가 아닌 견제와 균형으로 후반기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정말 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와 지방정부의 동반자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원구성 협상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표명을 여러 차례 했지만, 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1년 전보다 5.4% 올랐다. 2008년 9월 5.1% 이후에 13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교통, 외식, 식료품의 상승률이 각각 14.5%, 7.3%, 6%로 많이 올라서 서민층 취약계층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걱정이 된다. 원료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불안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에 소비가 풀리면서 서비스 가격도 지금 들썩이고 있다. 한동안 물가는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또 금리는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 경제 주체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내팽개친 채 국회 하반기 원구성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지금 한국은 경제위기의 태풍의 속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모든 경제 주체와 정치권이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속히 원구성에 나서서 민생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대의명분 없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오늘 7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를 선언하면서 총파업에 돌입을 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명분을 운송료 인상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민노총 총파업은 노조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힘 자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기준 금액을 조정했다. 1,750원으로 기준 금액을 결정했다. 안전 운임제의 경우 올해 말, 연말까지 6개월간의 논의기간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토부는 지난 5월 31일에 열린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써 6월 초부터 안전운임 TF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다. 대의명분도 없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불러올 물류난에 국내의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선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물류 대란까지 있어서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된다. 5월 국내 소비자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4% 를 기록하는 등 정말로 경제는 위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대의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송석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저도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저의 지역구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의 파업이 진작에 시작이 됐고,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같이 연대가 투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알고 있다. 지금 차주들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생이 많은 거는 알고 있지만, 그동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측에서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정말 노동자를 위한다고, 저녁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린다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해서 우리 사회에 곳곳을 어렵게 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앗아가고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겼다. 이제 문재인 정부 심판받고 정권교체 이루어졌다.
윤석열 정부 이제는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말이 아닌 진정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진정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가 넘쳐나는 나라 만들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노동자와 사 측에서 서로 십시일반,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양보한다면 이제는 지금의 경제 위기 극복하는 데 우리가 서로 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은 자중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우리 기업 생태계, 고용 생태계가 살아야 노동자들에게도 보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 좋은 고용 여건이 조성이 된다. 기업들도 노동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고용 창출에 집중하고, 고용 여건, 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에 집중을 하되, 노동자들도 같이 좀 십시일반 양보해서 이번에 새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경제 활력 되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진정한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대한민국 되는 데에 다 같이 협조해 줬으면 고맙겠다.
2022. 6.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