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다. 얼굴이 구릿빛으로 변한거 보니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 표시가 역력히 드러난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으로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승리하리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영 의원이 장관으로 취임함에 따라서 노용호 의원께서 승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 우리의 동료가 된 노용호 국회의원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추경안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요일이 아닌 이틀 전인 금요일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협상에 협상을 거듭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틀이나 늦어졌다. 그 사이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항의 전화나 문자를 받았겠지만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일각이 여삼추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주셨다. 민주당에 요구를 대폭 반영해서 빨리 추경안을 확정 짓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협상에 대한 그런 본인의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기도 하였다. 늦었지만 오늘 합의에 이른 것은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내일 아침 오전 8시에 국무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오늘 통과된 추경안이 의결이 되면 내일 오후부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손실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말로 다행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행을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이제 소급적용,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조금 합의가 늦어졌는데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문제는 우선 손실보상법이 이번에 소상공인법에 우리당이 작년에 그토록 소급적용 넣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넣지 못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일단 없다.
두 번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손해 봤다는 것을 다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정부가 또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데 최소한 1년이 걸린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속지원이라는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소급적용 문제를 이번에 타결을 못 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 즉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손실이 54조원이라고 추계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지급한 돈이 약 35조원 된다. 빼면 19조원이 남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더 두텁게 보호를 하자는 차원에서 19조원에다 4조원을 플러스한 23조원을 이번에 추경안에 담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손실보존금에 이 손실보상금의 소급적용이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담겨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찔끔 찔끔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급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책효과가 안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이라는 손실지원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그리고 이번 추경안의 특이할 만한 점은 9조원을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쓰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액수가 늘어나다 보니 10.5조원 정도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원 빚이 늘어났다. 국가채무가 1천조원이 되었다. 이 1천조원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다. 갚을 수 있는 데까지 갚는 게 맞다. 그게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재정건정성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의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저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위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운용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도 했다. 아직도 국민의힘이 야당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우리당은 야당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 109석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정말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민주당이 비토를 놓으면 발목 잡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또 뜬금없이 조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 자리만 약속대로 우리한테 주면 국회의장단을 포함해서 후반기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약속을 합의를 파기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 하니깐 지금 후반기 원구성이 안 되는 것이다. 정말 협상의 당사자로서 제가 당혹스러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국회 운영에 난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데는 결국 국민밖에 없다. 그래서 상식과 공정을 파기하는 이런 반칙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원칙을 갖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럴수록 민심 앞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 가까이에서 정책으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매 순간 대선을 치르는 그런 심정으로 더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올리겠다. 그리고 오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 강원 특별자치도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내건 1호 공약이다. 그래서 이 자치법에 대해서 우리 당론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 표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당론 가능하시겠는가. 가능하시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다. 저희 정책위에서 지금 여러 선거도 있고 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현재 원자잿값 폭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 이번 달 말까지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거로 해서 지금 성안을 거의 다 해놓았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는 농가와 농협들의 경영상태가 굉장히 어렵다. 작년도에 쌀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정부가 이거를 구매를 해서 격리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내대표님하고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10만톤을 더 격리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선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농림부에서 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8월 가면 또 조생종부터 이렇게 쌀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의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부처가 협조해서 마무리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 루나, 테라 사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가 23-24일 양일 동안 모든 업계 거래소,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했고, 그리고 또 하루는 정부 측하고 함께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서 가상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법안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국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청문회를 여는 거로 했고 이에 대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관련되는 법안들도 함께 좀 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24일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현장 방문이 있었다. 당대표가 가셨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5개 신도시 특별법을 이헌승 국토위원장께서 이미 법안을 냈다. 부족한 부분은 정책위 차원에서 앞으로 더 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앞으로 몇 가지 법을 더 내서 국토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방금 원내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김진태 후보님, 이양수 의원님 법안이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이 이렇게 내서 저희 당에서 원내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이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김진태 후보님께서 강력하게 이 법안을 제일 먼저 다뤄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 후보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정말 반갑다. 이 자리 얼마 만에 서게 됐는지 참 감회가 새롭다. 지금 이미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여러분들께서 채택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거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오래된 숙원이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15번째 법안으로 상정이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 만들었다고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지난 5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거의 사실상 파기했던 문재인의 공약을 이제 와서 숟가락을 얹으라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우리가 준비했고 우리가 다 만들었던 그런 법안이다. 오늘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부터 사실은 시작이다. 이제 그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되는 이 과제가 남는데 이것은 우리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당 도지사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이양수 의원 발의하셨고, 또 유상범 의원, 국정 과제로 채택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행안위의 최춘식 간사님, 김형동 의원님 많은 도움 주셨다. 감사드린다. 혹시라도 이거 너무 강원도에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강원도가 잘 돼야 우리 대한민국도 잘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고, 저는 꼭 승리해서 이번에 강원도정 반드시 탈환하겠다. 고맙다.
<노용호 국회의원>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사 올린다. 노용호이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 저는 지난 26년간 사무처 당직자로서 한길을 걸어왔다. 우리 수많은 당원동지들과 울고 웃으며 당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민심의 엄중함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가 또 그리고 제 어깨가 너무도 무겁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오랜 기간 야전에서 갈고닦은 경험과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 누구보다도 고단한 일에 앞장서겠다. 민심과 당심을 잘 연결하겠다. 성실히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2. 5. 29.
국민의힘 공보실